스크랩 2014년 현재, 전국 법원의 공안탄압 사건 공판기일 및 재판 현황표!

[윤기하]

2014년 현재 공안탄압 사건 공판기일 및 현황표!

성 명

법원명

공판기일 및 시간

현 황

청구인: 대한민국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방청권 추첨제

대심판정 심리 중! 2014. 11. 04(화). 10:00(본안사건+신청사건) 공개변론! 최종 결정 기일 미정!

본안사건 2013헌다 1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사건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이석기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대법원 상고심 구속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통합진보당

심리 중! 최종 판결.선고 기일 미정!

제 1부(아) 2014도 10978 내란.음모 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병합심리 통합진보당 당원활동 등 혐의!

1. 한영수(공동대표) 2. 김필원(공동대표) 3. 최성년(사무처장)

서울고법 제 3형사부(나) 구속(서울구치소)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판기일 미정!

항소심 사건 2014노 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2, 공용물건 손상 등 3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활동 및 대통령 선거무효확인 소송 중(대법원)!

원고 대표 한영수(공동대표) 김필원(공동대표) 피고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특별 1부(다)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 2호 법정 변론기일(추후지정)! 변론속행 무기한 중단 중! 법관 직무.집행을 무기한 불법 유기! 법관 징계법 상 징계위원회 심판 회부절차 요망!

사건번호 2013수 81 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 관권개입 및 전자 투개표 조작 등에 의한 불법선거에 대하여 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심판 결정을 구함!  * 원고 대표자 2명 구속(서울구치소) 중!

김유신

서울중앙지법 재 25형사부(나) 불구속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서관 제 424호 법정 2014. 11. 14(금). 14:00 판결.선고 공판!

제 1심 사건  2014고합 76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등 이적단체 가입 활동 혐의!

피고 대표 이정섭 (자주민보) 원고 대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고법 제 2민사부(다) 항고심 행정소송

변론기일 미정 부천지원 제 1심 2014. 6. 13. 판결! 인용 결정! 원고 승소! 피고측 불복, 항고 제기!

항고 사건 2014라 753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 인터넷 신문사 자주민보가 종북성향의 보도를 한다고 인터넷 신문 등록취소를 구한 공안탄압 사건인바, 반민족 반통일 행보로 변절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주민보 조국통일 신문의 폐간공작에 앞장선 원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 제 1심에서 인용 결정 판결로 승소! !

백운성 통일카페 론객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다)

제 406호 법정 국선변호인선정결정취소신청! 해임!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 의견서 제출!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유지 의견서 제출! 재판부 피고인측  증인신청 7명(박재규, 박지원, 한광옥, 이재정, 문재인, 이희호, 권양숙) 전부 기각! * 피고인 법관 전원 기피! 변론기일(추정)! 원심 기피 신청사건 기각 - 즉시항고 기각 고법 기각 - 재항고장 접수! 공판 무기한 중지 중!

제 1심 사건  2014고합 9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정상규 (조국통일카페 론객)

광주지법 형사 제 8단독부 불구속

제 202호 법정 2014. 6. 19(목). 11:30 국선변호인선정결정취소신청! 해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모두진술,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속행(추정)! 공판 무기한 중지!

제 1심 사건  2013고단 55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양기우 필명(용화세상, 용화, 하루살이) 인터넷 론객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제 2단독부 불구속

제 314호 법정 2014. 8. 27(수). 11:20 국선변호인선정 기피! 피고인 직접변론!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기각 법관 기피! 위헌심판제청 사건 1차(국가보안법 제 7조) 계류 중 2차 위헌심판제청신청(법관 재량권)!

제 1심 사건 2013고단 11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신상철 (언론인) 서프라이즈 시즌2 대표

서울중앙지법 제 36형사부(나) 불구속

서관 제 524호 법정 2014. . 11. 24(월). 14:00 각 변론 속행 증인신문! 성ㅇㅇ 김ㅇㅇ 정ㅇㅇ 홍ㅇㅇ

제 1심 사건 2010고합 1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천안함 좌초주장

조종원 (국보50 / 대단군)

인천지법 제 3형사부(다) 불구속

제 320호 법정 2014. 11. 5(수). 11:00 추가 보충변론!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대표)

재범 사건! 2014노 14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튜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지속!

박미라 (주체적 진화) 통일카페 론객

인천지법 형사 제 1단독부 불구속

제 317호 법정 2014. 11. 13(목). 16:00 국선변호인선정 기피! 피고인 직접변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변론속행!

제 1심 사건  2013고단 78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정춘희 (봄빛) 통일카페 회원

대구지법 형사 제 8단독부 불구속

제 4호 법정 2014. 4. 9(수). 11:10 국선변호인선정 기피! 피고인 직접 변론! 위헌신판제청신청 제기!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재판부 기각, 볍관 기피! 원 법원 기각결정 - 즉시항고 제기 - 고법 기각 - 재항고장 접수! 공판 무기한 중지!

제 1심 사건 2013고단 31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소지

윤종욱 (백련강)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 1단독부 불구속

제 405호 법정 2014. 11. 6(목). 14:30 증인신문! 박ㅇㅇ

제 1심 사건  2013고단 6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등 이적단체 가입 활동 혐의!

윤기하 (한겨레신문 주주대표단 카페지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23단독부 불구속

서관 514호 법정 2014. 11. 12(수). 17:40 국선변호인선정 기피! 해임! 재판장 교체! 변론재개! 피고인 증인신청! 양상우(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고순계(한겨레신문 주주대표단 전임 총무) 위헌심판제청신청 제기(법관 재량권 법률)! 증인주소보정신청! 증인신문 고ㅇㅇ

한겨레신문 내부투서(용산 룸싸롱 외국인 여성 접대부 성매수 의혹 사태) 은페 규탄투쟁! 제 1심 2013고정 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권말선 (푸른해) 김회정 (진달래)

수원지법 제 6형사부(다) 불구속 형사 제 3단독부 불구속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 제5항 위헌심판제청신청 제기! 법원 제 7조 제5항에 대해 인용 결정(2013초기 1241 신청사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 26 위헌제청 심리 중)! ?선변호인선임 기피! 본안사건 기일(추정)!  공판 무기한 중지!

항소 사건  2013노 92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2012고단 59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박 용 (먹고사니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전 카페운영자

군산지원 형사 제 3단독  불구속!

공판기일 미정! 인천지검 구속영장청구 인천지법 실질심사 기각!

재범 사건 2014고단 93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이적표현물 반포!

윤재섭 (토시) 시사평론-정론직필(조국통일카페 론객)

인천지법 제 1형사부(나) 불구속

공판기일 미정! 2014. 7. 17(목). 15:00 판결.선고: 무죄! 검사 항소 제기!

항소심 사건  2014노 265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윤영일 하이고(통일카페 전 운영자)

수원지법 제 6형사부 불구속

제 208호 법정 의견서 제출! 국선변호인선정 기피! 해임! 2014. 10. 23(목). 14:00 판결.선고! 징역 1년 6월(보호관찰 포함) ~ 집행유예 2년, 160시간 봉사노역 명령! 상고 제기!

항소 사건 2014노 170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

강영준 (광명성)

청주지법  법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5창 전력자 인터넷 론객(국제정세 분석가)

제 621호 대법정 2014. 10. 30(목) 13:30 판결.선고 공판!  제 1심 판결.선고: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김형근 (효량)

전주지법 제 4단독부 불구속 전 전교조 교사 조국통일(인터넷 론객)

제 3호 법정 2014. 7. 24(목). 11:00 변론종결(판결.선고 공판기일 미정)! 신인식 관련 혐의(통일대중당 창당 미수) 포함!

재범 사건 2013고단 22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통일카페 론객으로 황동,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혐의

김을수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의정부지법 항소 계류 중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징역 2년 2월(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4년 포함) 제 422호 법정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포함) 제 318호 법정 제 422호 법정 항소기각

전 권한대행 공판기일 미정 조직위원 2014. 10. 2(콕). 10:00 판결.선고! 사무처장 2014. 9. 19(금). 10:00 판결.선고! 대외협력국장 2014. 10. 17(금). 17:00 심리공판! 대외협력국장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활동 등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제 1심 판결.선고: 각각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포함) 최동진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김을수 의장대행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나창순 명예의장 3차 공판: 11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이성근 고문 2차 공판: 11월 14일(금) 오후2시. 서울지법 525호 

이태형

서울중앙지법 불구속

서관 제 311호 법정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 집행위원장 2014. 11. 3(월). 10:00 결심공판!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

한기명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련합 의장)

대구지법 제 4형사부(나) 불구속

제 210호 법정  2014. 11. 14(금), 10:00 판결,선고 공판! 제 1심 판결.선고! 징역 1년(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2년!

항소 사건  2014노 105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이적활동 동조 등 혐의

하성원 (교육계 원로)

부산고법 제 2형사부(나) 부산구치소 2014. 6, 13. 자 석방!

제 301호 법정 2014. 11. 12(수). 09:30 판결.선고 공판! 제 1심 2014. 6. 13(금). 10:00 판결.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 자격정지 4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경남련합 의장!

항소심 사건 2014노 439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 등 범민련 활동 혐의! 교육계 이바지한 원로로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각 민중운동에도 혁혁하게 활동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충실히 해 온 인사다!

윤기진 김영호

대법법 제 3부(바) 범청학련(전 의장), 현 민권연대 공동의장 조국통일운동가!

2013도 7382 검사 상고 계류 중! 판결.선고 공판, 기일 미정!

항소심 사건 2012노 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선고(무죄)!

정설교(푸른솔) 농민시인(자주민보 등)

춘천지법   제 1형사부(다) 2013. 9. 9. 자 구속!(춘천구치소)

제 101호 법정 2014. 11. 12(수). 10:05 첫공판!  제 1심 판결.선고! 실형! 징역 1년 6월, 전 집행유예 사건 징역 1년 추가! 총 2년 6월 수감 예정!

재범 사건 항소심! 2014노 7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지속해서 활동한 혐의!

안재구 교수 (백두청년) 조국통일운동 원로

서울중앙지법 불구속

제 1심 판결.선고: 징역 3년(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포함), 간첩혐의 무죄! 항소 제기 공판 중!

재범 사건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제작.소지 등

  2014년 현재 전국의 각 법원 법정에서 판결.선고 및 심리 공판들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동지 여러분?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분단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강직함 또한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온 겨레가 하나되어 발맞추어 니아 갈 조국통일 대업을 이루는데 밑걸음이 되도록 모든 정성과 신념 아낌없이 바쳐 민족 자주화에 모범이 될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럿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관을 해 주신다면 법정투쟁 동지들께 커다란 위안이 되오니 많은 참여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동지애와 조국통일 승리의 굳은 신념을...

                                                    2014. 10. 28.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문의: 011 - 461 - 4210(법률자문: 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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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 앙상블 중의 하나로 추앙 받았던 붉은 군대 합창단 (레드 아미 코러스)

레드 아미 코러스는 1928년 붉은 군대의 강력한 원조 하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이고 작곡가, 지휘자였으며

소련의 인민예술가로 추앙 받았던 인물인 알렉산더 알렉산드로프(Alexander Aleksandrov)에 의해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이 창단자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프 앙상블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1928년 10월 12일 소비에트 군대의 중앙 궁 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었다.

이때만 해도 이 앙상블은 10여명의 보컬 외에 두 명의 댄서와 연주가들 정도로 구성된 작은 악단이었다.

레드 아미 코러스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남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댄서들이

포진한 대형 연주 그룹이 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1946년 알렉산드로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아들인 보리스 알렉산드로프가 이 악단을 이끌었다.

Russian Red Army Choir - Kalinka

Russian Red Army Choir - Oh Fields,My Fields

Russian Red Army Choir - Partisan's Song

Russian Red Army Choir - Kossack's Song

Russian Red Army Choir - on The Road

Russian Red Army Choir - Virgin Soil Upturned

Russian Red Army Choir - Song of The Volga Boatman

Russian Red Army Choir - Dark Eyes

Russian Red Army Choir - Let's Go

Russian Red Army Choir - The Birch Tree

Russian Red Army Choir - The Samovars

Russian Red Army Choir - Bella Ci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