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해야 과징금 면한다.

[강촌]

부동산 등기해야 과징금 면한다.

부동산을 구입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과금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

토지를 매입한 뒤 3년이상 명의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못지 않은 미등기의

과징금 폭탄은  부과기준이 엄하면서도 명확하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특정인이 부동산을 사들여 잔금을 치른뒤 3년이 지나면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 된다.

금액은 공시지가와 미등기 기간을 합산해 산정되는데 3년기준으로 4년까지는 공시지가의 10%가 부과된다.

1억원 짜리 땅이라면 부과금은 1천만원이 된다.

미등기 기간이 4년부터 5년미만이면 공시지가의 20%를 부과 받고, 5년이 넘으면 최대치인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억원짜리 땅이라면 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된다.

대부분 소유주들이 이러한 사실(미등기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을 잘 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