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뺑소니변호사, 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김경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업무사례 다수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주의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뺑소니 혐의(도주치상)에 따라 형사입건되었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전치 3주 진단이 내려졌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연루된 혐의에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① 자진출석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부각

• 반성문 총 3회 자필 제출

•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포함

②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지속적 연락을 취하며 합의 시도

• 치료비 전액 보상 및 위자료 포함 합의금 지급

•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확보

③ 생계 및 환경 요건 탄원

• 의뢰인은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구속 시 가정의 생계 유지 곤란

• 직장 상사, 가족, 지인 등의 다수 탄원서 제출로 신뢰 회복 시도

• 운전 관련 전과 전무, 평소 성실한 직장생활 이력 증빙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도주치사상죄의 경우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처벌형량

•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것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

•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 현장을 떠났을 것

이 중 ‘사고 인지 여부’와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주요 쟁점인데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현장을 떠났더라도 일정 시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경찰에 출석했다면 자수에 준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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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데요.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실형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자수 또는 자진 출석

사고 후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자수에 준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교통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