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료생협연대 정책토론회＞ 후기

[보니비]

9월 21일에 여성플라자에서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대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살림의료생협'을 알게 되면서부터..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혹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아졌답니당..!

그 중의 하나가 바로..'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몇년 전의 대학병원에 대한 별로 개운치 않은 경험덕분에 '약간의 문제의식'도 좀 있었구요,,

마침 그날 신길역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해서..토론회에 참석하여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총 6명이나 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길게 혹은 짧게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듣다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역사와 현실을 더 자세히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후기를 쓰는 김에 이런저런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사실은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무영이 후기를 쓰면 좋겠다고 해서..뭐..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지만 명색이 '교육과나눔팀'인데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우리나라 서양의료의 역사를 간략하게 조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양의료의 역사는 몇 시기로 나누는데요, 우선 일제시대, 해방후부터 1961년까지, 그로부터 1977년까지, 또 그로부터 1989년까지, 그 이후 현재까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병원이 생긴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그 당시 각 도마다 도립병원이 있었구요, 전국적으로 약 60개의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해방이 되고부터는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식 보건의료체계가 도입됩니다. 즉, 자유방임적 분업구조가 그것입니다.

국가는 500 여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업무만을 담당하고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극히 가난한 일반 국민들은 보건소에서 구호차원의 서비스만을 받고 (예를 들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같은 것..?), 극히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병원을 다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해방후, 전쟁 후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어쩔 수 없었던 거지요..

그후 1961년부터 1977년까지는 경제개발시기 입니다. 모든 국가정책이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는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지요. 정부의 개입이 전무한 조건 속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자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종교재단이나 사립대학들이 소유한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개원의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개원했을 때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다네요).

이 당시 사립병원들의 의료수준은 국공립병원보다 훨씬 좋았고, 그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사립병원들이 병원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구요.

그런데 이 당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외면은 국가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정권이 추구하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른 것으로, 한푼의 돈이라도 경제개발에 쏟아부으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1977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였습니다. 제한적인 의료보험제도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들은 전 국민의 8.6%에 불과한 숫자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는 중화학공업 발전전략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도 합니다만.. 뭐..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작은 된 것이지요,, 그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1988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됩니다. 그러다가 전국에 산재해있던 420개의 의료보험조합이 통합 - 바로 '의료보험통합운동'으로,, 많은 분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합니다 - 되어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되니..의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해 진거죠. 그에 따라 1980년대부터 의과대학의 신설이 급증해 현재는 41개 대학에서 매년 약 3,300명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대비 의과대학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답니다!  

병원도 수요를 따라가려면 매우 많아져야했겠죠,,? 그.런.데. 공공병원의 설립보다는  민간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 민간병원의 설립을 도와줍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건립희망자가 부지를 구입하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장기융자를 해주고, 필요한 장비는 차관 받은 것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우려면 땅만 사면 되는 것이었던 것..현재의 큰 의료자본가들의 상당수가 이때 정부지원을 받은 병원들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인해서 공공병상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민간대형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견인차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왜곡현상이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공적 의료재정 체계' vs '민간 의료공급 체계'

즉, 매우 공적인 전국민의료보험 대 매우 민간적인 영리추구 병원들의 결합.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신자유체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1989년의 현대아산병원을 시작으로 1994년 삼성의료원, 대우의 아주대학교병원, 1996년 한진재단의 인하대학교병원, 2008년에는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병원 인수까지.3차의료기관들의 군비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재벌병원들의 등장과 대학병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도 인정되지만, 지나친 영리추구와 고급화  - 고가장비 구입 경쟁등 - 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확충하는 경쟁도 함께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큰 병원 선호와 유명의사를 찾으려는 욕구와 맞물려서..상승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그래도...아직까지는 이들 병원들이 대학병원이자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불행중 다행인 상황입니다.

하지만,,여기서 잠깐,

2005년에 공개된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단계를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 정액방식의 암 보험

2단계 : 정액방식의 다질환 보험

3단계 : 후불방식의 준 실손 의료보험

4단계 : 실손 의료보험

5단계 :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의료보험

6단계 :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의료보험

이들은 '식코'의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80%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바로..4단계까지 와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줄기차게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과 공유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입니다...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입자를 골라내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특별히(!) 부과하기 위해서인 거지요..진실로(!!) 식코에서 보았던 그대로 입니다...!!

이들이 의료기관과 직접 연계하게 되고 정부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날에는..우리는 식코의 첫장면처럼 우리 살을 집에서 직접 꼬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설마.....)

그리고 이들은 현재 영리병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아 배당을 지급하는 병원입니다.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안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주에서 제주도민의 투표로 영리병원도입을 결정했을 때 불과 1.7% 차이로 (다행히) 반대가 많아서 도입이 불발되었는데, 그 때 이후로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의 어감이 좋지 않아 투표에 졌다고 판단, 그 이후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속지맙시다!

....지금까지가 대충(!) 훑어본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상식(!)을 가지고 정책토론회의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료의 변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WHO가 정의한 병원의 역할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행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다. 보건의료관계 종사자의 훈련과 생물,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각급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은? 치료적 의료에 집중, 돈이 되는 의료에 집중, 과다한 검사와 치료..게다가 건강검진의 상업화, 재활과 정신과 진료에는 소홀하고 상담 및 설명 기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환자의 편의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은 기업적 속성이 강해서 이런 현상 발생 (우리나라 병원은 이미 영리병원이라는 이야기..)

의료의 특성상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의료기관은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의 민간병원은 대부분 공공성 있는 민간기관

유럽의 공공병원은 공공성 있는 공공기관

한국의 민간병원은 대부분 공공성 없는 민간기관

한국의 공공병원 중 일부는 공공성 없는 공공기관 (텅트위스트?^^)

과소진료

진료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증질환을 낮은 급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병의원에서 필요보다 적은 진료를 받는 경우(건강보험의 진료지침으로 과소진료가 일어나기도 함)

과소진료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다. 즉, 저소득층이 주로 피해를 보게 된다.

( 진료의 문제점은 과대진료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왜 공공적이지 못할까?

모순 1. 의사의 병원 소유

의사의 병원설립은 일본의 제도,  서구는 '국가'나 '사회'가 병원 설립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대학병원(의료자본가)

( 대다수의 병원이 추구하는..! 이러한 자본가적 성격때문에 공공성이 생길 여지가 없다 )

( 우리나라의 적정병원의 규모는 3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은 통폐합해야 한다. 현대의 병원은 자본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므로 생존이 힘들고 작은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공공성이 힘들다 )

모순 2. 병원과 의원의 기능 혼재

의원 (대개 개인이 설립) : 외래진료

병원 (대개 정부와 비영리법인이 설립, 300병상 이상) : 입원진료

( 의원과 병원의 시장 분할로 의원과 병원은 서로 협조가 가능하다 ) --> 서구의 경우

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분화

( 의원과 병원의 시장이 중복되어 서로 경쟁관계가 된다. 협조가 불가능하다 ) --> 우리나라의 경우

모순 3. 전문의의 개원 허용

개방형 병원 (open hospital) + 전문의 개원 --> 미국의 경우

( 환자이름과 의사이름을 같이 기입한다. 이유는 밖의 개원의가 들어와 진료를 하고 의사이름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도 하고 회진도 한다, 전문의는 개원을 하여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수술과 진료는 개방형 병원에서 진행한다, 즉, 개원의사가 병원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폐쇄형 병원 (closed hospital) + 일반의 개원 --> 영국, 스웨덴 등의 경우

( 가정의만 개원할 수 있다, 수술환자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 병원은 수술후에 다시 의원으로 보낸다. 병원과 의원의 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

폐쇄형 병원 + 전문의 개원 -->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면 환자를 빼앗긴다!)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와 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병원과 의원은 경쟁적 관계가 된다 )

모순 4. 병상 공급의 과잉

(우리나라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공급이 과잉인 상태, 공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영이 어려우므로..)

--> 모순의 결합

의료자본의 축적과정

소규모 병원의 난립 (의원과 병원의 경쟁)

의원과 병원의 중복되는 시설 투자

의원은 1차의료의 문지기 기능 상실

의료기관 모두가 '돈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무관심'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 상실'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전략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및 확충 (계산을 해보면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에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설계비,

                                                   땅 구입비 밖에 안든다. 짓고 직원 채용하고 하는데 3~4년 걸린다. 1년에 300병상

                                                   10개씩 지으면 2~3조 정도 든다. 실은 별것 아닌 액수이다. 건강보험은 1년에 4~

                                                   5조씩 늘어나고있다. 2020~2025년 되면 노인진료비(베이비붐 세대)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공공진료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감당못하게 되어있다)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분담 (신설병원은 300병상이상으로, 의원은 관찰병상만 허용하고 입원 시설을 불허

                                                   해야하며 1,2,3차 의료기관별 수가집을 분리하여 각급 병의원에 합당한 의료는

                                                    높은 수가를 그렇지 않은 의료는 낮은 수가를, 해당이 없는 수가항목은 제외시키며,

                                                   치과와 한방은 별도로 수가집을 작성하고 의원도 전문과목에 따라 수가집을 분리

                                                   시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과잉 민간병상의 '명퇴제' 도입 (적정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법인병원이 철수할 수 있도록 법인재산 처리에관한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인병원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사기관에 인수

                                             되어야 한다. 즉 사고팔수 없다...그러나...법을 개정하고 돈을 더 주고라도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매각이 가능하다. 이중 일부는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야 한다. 길거리의 작은 병원들은 보건지소로 적당하다. 건강보험 비용에 비하면 이런 편

                                             이 더 낫다)

지역별 병상 총량제 (과잉, 과소공급이 없도록 광역별, 지역별로 병상 및 의원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어 '무상의료'상태라도 수도권 및 광역 중심으로 환자가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양적 질적으로 각 지역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의료기관

병원 - 녹색병원

의료생협 -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의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원, 행동하는 의사회 소속 의원

치과의원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원

한의원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약국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약국, 농민약국

민주의료기관 연대의 방식

활동방향 - 지역사회에서 빈민진료, 질병관리, 적정진료 등 의료의 공공성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구현해왔던 민주의료

                 기관끼리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직종별 혹은 지역별 경험들을 나누고, 문제점들을 공유

                하기 위한 연계틀을 만들어 나간다.

초기 연계 방식 - 기관별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집담회 개최

                         정부부처 혹은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초빙 합동토론회 개최

                         주제별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등 축제 성격의 연례 학술제 개최

                         보건행정학회 혹은 건강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 내 세션토(?)의 개설

----> 휴~~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 좀 뺐어요..ㅎㅎ

토론 1. 정일용 (원진녹색병원)

- 구리시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원진녹색병원은 공공 영역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질환자나 신종플루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격리수용하고 있고

   수택보건소에 의사를 1달에 1번 파견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그 밖에 암검진 대행이라던가..전염성질환의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바자회도 열고 한달에 60만원 정도 - 직원들이 30만원, 병원이 30만원 - 의 기금을 모아서

   이주노동자들과 차상위계층의 비급여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요양원의 방문 진료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료생협과의 연대도 희망한다

-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성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진녹색병원이 보여준다

- 지금까지는 원진녹색병원의 소개였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의 생활은 의식주가 아니라 주교의(주택, 교육, 의료)인것 같다. 그만큼 이것들이 중요한데,,의료생협은 그 지역

   의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도 비판적이었다. 

- 대형병원들 중심인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성이 미래에 먹고 살 분야는 '의료'라고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지배하기는 힘들것이다.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이미 현 정권에서 이런 상황들 - 의료의 산업화 - 이 많이 진행되었고 의사들의 의식도 그만큼 보수화 되었고

   불법, 편법도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이다. 그게 현실인데 단번에 고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우리 나름의 소박한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영역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소박한 저항으로.

- 그 대안으로 의료생협을 지지하고 제안한다. 그러나 병원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의 기본단위로서의 생협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매개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든다.

   의료활동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과 구조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네모임 정도?

- 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원을 끼고 가면 좋겠다. 병원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민간의료

   보험에 저항하는 의료생협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의료생협을 보는 일반 의사들의 시각이 매우 나쁘다. 보험아줌마 300명을 모아 개원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생협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건강하게 하려면 한국의료생협연대에서 그런

   불법적 조직을 적발해서 없애야 한다.

- 어쨌든 하나의 틀 안에서 녹색병원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ymca와 관계가 있어 ymca총장에게 구리지역에 의료생협을 만들자고 제안, 만들어보자고 논의된 상태이

   다.

토론 2.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민간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공공의료 30% 확대운동도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화가 되면 걱정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빅4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병원종사자로서는 지역의 병원들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몇 년전부터 일본 민의련이 가입해 있는 '의노련'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일본 의노련(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은 병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일본에서 유일한 보건의료계 '산업별 노동조합(산별)'이다. 의노련은 일본 전역에서 국립병원 요양소, 지자체 병원, 적십자사 병원, 후생연(농협)병원, 사회보험 병원, 산재원, 국가 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병원, 공립학교 공제조합병원, 제생회 병원, 후생연금병원 등 전국적인 병원이나 국,공립 사립대학의 부속병원, 민간병원 진료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양로원 보건시설, 조제약국, 중증 심신장애(자) 시설 지체 부자유 아동시설,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포함해 설치주체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초월해 의료 및 복지업무 관련 사업장 1,100개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17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전체 조직은 7개의 전국 특성조직과 47개 도도부현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지역본부, 특성조직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전임자는 총 700명이고 연 예산은 5억4천만엔으로 별도 특별회계로 공투기금 15억엔을 관리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한국판 민의련 구성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가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잘나가는 회사의 노동자들이라는 비판도..

- 무엇으로 지역사회와 만날것이냐? 의 고민이 있다. 진보정당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의료생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노조와 진보정당이 지역에서 주민과 만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기에 김용익님의 진보기관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중이다.

- 한국판 민의련(민주의료기관연합회)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의료생협 +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 민주적인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 보건의료노조 + @

   기존의 보건의료 연대단위가 주로 정책적 발언과 정치참여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 연대모임은 지역에서 직접

   환자진료와 의료활동을 통해 환자에게 표준진료, 적정진료를 하고 민생현장을 뛰는 민주적, 진보적 의료공급기관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추진하였으면 한다.

   일본의 민의련 현황과 활동을 참고로 해서 하반기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2012년 정식 발족을 추진하고자 한다.

토론 3. 백재중 (공익의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

- 현재 영리병원들이 체인화를 하고 있다.

- 의료생협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합한 300병상 이상의 2차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민간병원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 의료생협을 일단 많이 만들자. 의생을 시군구마다 만들자(300개 정도). 의생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다.

- 그 밖에도 노조를 위한 요양원이라든가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

- 너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은 쫓아내야 한다. 병원의 소유관계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의료생협이 코어 역할을 하면 주변의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이 중요한데, 일본의 민의련은 60년의 역사로, 전국에 1,700여개가 있다. 민의련 중에는 망한 곳이 없다. 망할뻔

   한 곳은 있었으나 전국 민의련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다시 소생했다.

- 경영도 연대하자!!

토론 4.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 현재 여러가지로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는 의료분야는 아직 제도적으로 치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

- 여기저기서 건강보험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 미국식의 민영화를 할 것이냐, 유럽식의 공공성을 가질 것이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본다.

- 1차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1차의료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 자본이 투자되고 있고 의사이름을 도용한

   병원이 전국에 100개가 넘고 한의원도 광고를 시작했고 네트워크 병원도 생겼고 KT&G도 건강기능회사를 전국에 100

   개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으며 의약품의 수퍼판매로 약의 관리가 기업의 유통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의사, 약사가 아니어도 개원이 가능한 '의료서비스산업 기본법'을 올해 안에 예정하고 있다.

- 그 동안 노동자, 노조, 의료인, 약사 등 직능별 모임과 각각의 노력들은 많았지만 이제 힘을 모아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싸움도 계속하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역에서 지역의 종사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 크게 아프면 대형병원에 간다(물론 의료비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보통의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과로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등..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고 그에따른 1차의료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센터의 지원으로 건치와 시민단체가 함께 '아동청소년주치의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토론 5. 이인동 (안성의료생협)

- 18년 전에 안성의료생협이 창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의료의 공공성 확보'였는데, 더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전문의료인 특히 의사들의 반발과 비협조가 강한데 '선택의원제'라든가 '주치의제도'

   '포괄수가제'등의 바람직한 제도도 의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규제와 목죄기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보험 도입

   이후로 저수가와 규제중심으로 한 의료관리 정책으로 의사들의 병적인 피해의식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나 '의사'나 공공 의료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봤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

   하려고 노력하지만 의사들이 대부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민간주도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니 쉽지 않다. 가장 큰 잘못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과 부족한 재정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빠지고 국민과 의사가 싸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의료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경쟁시장에 방치해 놓았다.

- 그리고 공공의료는 질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의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다,

   등의 국민과 의사들의 왜곡된 인식이 문제이다. 이는 국민과 의사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 1994년 안성의료생협이 공공성이 취약한 농촌에 설립하면서 취약한 의료보험과 의료 영리추구경향을 비판하면서 시민

   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의료생협을 제안했다. 그 수단으로 주민의 참여와 자율, 자치, 각성을 통한 건강 증진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 안철수씨가 안풍을 일으키며 떠오르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다. 의료자본가의 길을 포기했고 IT자본가의 길도 포기

   했다.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롤모델이 필요하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만들자!

*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로도 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진보적인 단체들이 연대하여 의료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리병원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려고 하고 있고, 민간 보험기업들의 로비가 한창인 지금 여러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몇몇분이 말씀하신것이나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를 보아도 국민이나 의사들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의료생협을 접하기 전까지는 위의 이인동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의협의 이야기를 보니 역시 서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구요. 다만 연대의 과정에서 균열이 없이 잘 결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역사적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정일용원장님의 말씀대로 주택과 교육,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적어도 이것들만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돈과 지위가 아닌 인격과 정신적 가치들로 전환되기를 바래봅니다.

[보니비]

아, 이건 예전에 쓴 후기인데요,,공공의료에 대하여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토론회여서,,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풀뿌리]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함께걸음에도 퍼가도 되죠??

[보니비]

네,,ㅎ

[상희]

보니비 역시 뭔가 통하나봐요. 찌찌뽕~ 저는 이 토론회 자료집만 봤었는데... 보고서는 깨우치는 바가 많았다는...
후기를 보니비가 썼군요.

[한계령]

물뱀이 보나비로? ^^

[보니비]

보니비....(사실..물뱀은..장난으로 만든건데,,,어쩌다보니...살림에서만 물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