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1. 지방교부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방교부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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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별표1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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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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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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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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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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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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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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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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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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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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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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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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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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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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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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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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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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