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와 달러시세간의 모순(WSJ Feb. 3, 2025)

[鄭在煥]

https://www.wsj.com/opinion/donald-trump-tariffs-dollar-mexico-canada-currencies-02dd956e

관세부과하면 달러가치는 상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큰 모순은 관세와 달러와의 관계다. 트럼프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 하지만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달러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원한다. 이 두 가지 욕망은 모순된다.

그것은 명백해졌다. 트럼프가 지난 주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부과 소식에 금융시장은 강제로 조정되어 각국 통화에 대한 달러지수는 상승했지만, 바로 트럼프가 관세 도입을 연기한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달러지수는 하락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관세부과는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외국상품의 수입을 줄이면 외국기업들이 달러를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내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으로 달러 수요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엔 달러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율에 대해 중상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국의 무역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씨는 이 모순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역국들에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가치에 영향력을 가진 것은 투자자나 무역업자들이다.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정책, 특히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 자국 통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시세 동향은 통화시장이 거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본규제를 기본으로 깔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에 허용변동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에 속한다.

달러 상승은 관세부과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로 일부 고위경제정책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은 지난 가을에 기고한 논문의 요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밀란은 달러가치 상승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는 등 관세로 인한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미국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실히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도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밀란은 만성적인 달러의 과대평가가 미국의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이 트럼프 씨와 백악관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머리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많을 것이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달러가치에 관한 논쟁을 그만두고 달러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국인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멸적인 무역전쟁보다는 에너지 정책과 세제 개혁,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낡은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냉소적인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