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서

<table style="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currentColor; border-left-color: curren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medium; border-left-width: medium;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ackground: rgb(38, 48, 86); border-width: medium 2.5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79, 197, 243); padding: 1.41pt; width: 416.81pt; height: 6.65pt;" vAlign="middle">   </td></tr><tr><td style="padding: 1.41pt; border: currentColor; width: 416.81pt; height: 58.62pt;" vAlign="middle">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서<p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utospace: ;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class="0">=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td></tr><tr><td style="background: rgb(38, 48, 86); border-width: medium 2.5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79, 197, 243); padding: 1.41pt; width: 416.81pt; height: 10.82pt;" vAlign="middle">   </td></tr></tbody></table>   1. 취지와 배경   ❍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후 교육개혁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특히,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은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 학부모들은 교장공모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가 소수임에도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가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는 열망으로 교장공모제 학교를 만드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 2017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이 완화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역량 있는 교장을 공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성과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학교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교 발전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구성원입니다. 학교 내부에서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발전의 지름길이며 단위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열망으로 학부모들은 내부형 공모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해당 학교 교원 응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치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내부형 교장공모제 응모 제한은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모 제한은 학부모들의 내부형 공모제 추진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학교 혁신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 비전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추진할 수 있는 교장은 내부 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 교장이 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 교장에 대한 해당 학교 학부모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학교 계획서를 보고, 몇 시간의 심사로 해당 학교에 적합한 교장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일반 내신으로 오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교원을 가장 신뢰합니다.   - 교감자격증을 갖은 교감이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격증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장으로 역할을 더 잘할 것이라는 풍토가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내부형 공모제에 제한을 둘 경우 교장의 자질보다는 자격증을 갖은 교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교사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2.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요구 사항   ❍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부 교원들도 응모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유지를 요청합니다.   ❍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2019년 5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 송성영, 주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