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제법 개론 해설(4.8.시행)(총평과 문제 및 해설)

국제법 개론 해설(2017년 4월 8일 시행)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19.54pt; PADDING-RIGHT: 5.1pt; HEIGHT: 2.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총평> 1. 전반적으로 예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2. 영역별로 보면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3문항으로 제일 많이 출제 되었고, 외교관계협약, 해양법, 연원, 국제경제법에서 각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승인,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조약법, ICC, ICJ,국제환경법, 영토, 국제인권법, 국가책임법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3. 판례는 총 6개가 직간접적으로 출제되었으며, 최근 판례로는 ‘페드라브랑카 사건’ 정도가 출제되었고, 국제경제법 판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4. 국제경제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문항이 출제되었으며, WTO설립협정과 1994GATT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5. 간혹 조약문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조약문언이 그대로 출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는 환경법에서 지속가능개발원칙, 영토에서 현상유지원칙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TD></TR></TBODY></TABLE>     문 1.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아그레망(agr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장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국이 아그레망의 부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파견국에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직원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④ 접수국은 파견국의 무관 임명을 승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아그레망을 거부하는 접수국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문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 ② 선박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 ③ 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 ④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   정답:② 해설:기국의 영사, 외교관 또는 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 승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②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③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④ 국제연합 헌장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   정답:④ 해설: 국제연합헌장에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헌장 제7장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문 4.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GATT 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을 한다. ② WTO는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③ WTO 각 회원국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국제교역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④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   정답: ③ 해설: WTO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각 1표씩을 행사한다.   문 5.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받는 국가의 쌍방적 행위이다. ②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의 명시적 취소가 필요하다. ③ 정부승인의 변경은 국가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국제기구의 가입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정답:③ 해설:③ 정부승인의 변경은 국가의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국가승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국가승인은 일방행위이다. ②국가의 소멸시에 승인을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국제기구 가입과 승인은 관련이 없다.   문 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언제나 제3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④ 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3국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① 해설:①권리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②제3국에 대해 부여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될 수 있다. ③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제3국이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를 요한다.   문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④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정답:④ 해설:재판관선출은 당사국총회에서 한다. 출석 투표 3분의 2이상 찬성한 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문 8. 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나 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② 조약으로 성문화된 국제관습법규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 적용된다. ③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은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다. ④ 신생독립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형성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 신생독립국은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형성된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창설적 효력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나, 현행법상 적용된다.   문 9.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②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③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답:③ 해설:동 원칙이 민족자결권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들이 대체로 국경선의 안정을 위해 수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OAU에서 반대결의를 채택한 바는 없다.   문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② 규약은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④ 해설:A규약의 이행제도에 특별보고관제도는 없다. 규약자체에는 보고서제도만이 유일하게 이행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문 11.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 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국제연합 회원국 가입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③ 국제연합 헌장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④ 국제연합에서 제명된 회원국은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자격도 박탈된다.   정답:④ 해설: 제명된 회원국의 전문기구 회원국 지위 박탈 관련 규정은 없다. 전문기구에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구 회원국지위까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2. 국제연합 헌장 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된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④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문제는 ‘중요문제’이다. 따라서 출석 투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원국은 자국이 분쟁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쟁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문 13.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②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 ③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무력복구 ④ 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   정답:③ 해설:무력복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14.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다. ②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은 국제법이 성립․제정되는 방법, 절차 또는 형태를 가리킨다. ③ 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이 있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두조약도 조약에 해당된다. 다만, 조약법협약에서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이나 구두조약은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문 15.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관세, 내국세, 내국과징금 및 국내법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②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③ 내국민대우 원칙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에 대하여 국내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제품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④ 수입영화와 국산영화 간의 일정한 조건에 따른 차별조치인 스크린쿼터제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답:① 해설:내국민대우원칙과 수입관세는 상관이 없다. 내국세, 내국과징금, 국내조치에 적용된다.   문 1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개인주거공간은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인적 및 공적 역무로부터 면제된다. ③ 외교행낭은 외부에 식별가능한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며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④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정답:④ 해설: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소유 부동산, 사적 상속 관련 소송, 상업적 활동에 대한 소송에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가 무해통항권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은? ① 영국－노르웨이 어업(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 ②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③ 영국－알바니아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 ④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북해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정답:③ 해설: 코르푸해협사건이 해협에서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다룬 사례이다. ②페드라프랑카사건은 동 섬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소송으로서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론을 인정하면서도, 영유권이 싱가폴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싱가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문 18.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구는 설립조약과 기타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② 기구는 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기구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합의 없이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진다. ④ 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기구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답:③ 해설:국제기구의 회원국 국내법인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제기구 설립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문 19.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Gabčikovo-Nagymaros)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이 일반 국제관습법임을 확인하였다. ②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드(Brundtland)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③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④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을 포함한다.   정답:① 해설: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사건은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언급했던 판례이다. 지속가능개발원칙과는 무관하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더라도 일방 당사국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② 재판소의 판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로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국은 재판소의 허가결정 없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재판소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①궐석재판(결석재판)이 인정된다. ③자발적 소송참가의 경우 재판소의 허가결정이 있는경우 참가할 수 있다. ④재판소는 재량에 의해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