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쓰레기 부담 지방에 전가, 도쿄는 돗토리의 55배 배출, 전력량으로 추산"

[별의정원]

원전을 가동하면 반드시 나오지만 인류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은 핵 쓰레기=사용후 핵연료 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핵 쓰레기 총량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한 점이 많은데, 도쿄신문이 일본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 양의 산출을 시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핵 쓰레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전력소비 대도시의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도 행간에서 읽힙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올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황이니, 관심 있는 분들께는 참고가 될 듯 합니다. 

"핵 쓰레기 부담 지방에 전가, 도쿄는 돗토리의 55배 배출, 전력량으로 추산"

【기사 전문】 원전 가동으로 나온 핵 쓰레기(사용후 핵연료)가 각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추산하면, 2007~2011년 5년 동안의 경우,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쿄도는 가장 적은 돗토리현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을 보유한 10개 전력회사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도도부현 별로 가정 등에서 사용한 전력량의 크기에 따라 핵연료 쓰레기의 '상정 배출량'을 산출했다.

'상정 배출량'은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가 위치한 상위 6개 도부현에서 전체의 약 41%를 점하고 있다.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지역이 대량의 핵연료 쓰레기를 배출하는 한편, 핵 쓰레기를 시설 내에서 보관하는 원전 입지 지자체, 또는 핵 쓰레기가 전국에서 반입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평소 실감하기 어렵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지자체는 배출량도 많아진다.

10개 전력회사의 사용후 핵연료 총 배출량은 5년 합계가 약 3,639톤(우라늄 환산)이다. 이를 도도부현 별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맞춰보면 '상정 배출량'은 도쿄도가 359.1톤, 이어 오사카부는 339.5톤으로 산출된다. 한편, 가장 적은 돗토리현은 6.5톤, 이어 시마네현이 8.1톤에 불과하다.

롯카쇼무라에 재처리시설이 있는 아오모리현의 '상정 배출량'은 계산 상으로는 27.5톤이다. 하지만 일본원연에 따르면, 실제로 롯카쇼무라에 반입된 전국의 핵연료 쓰레기는 5년 동안 총 1,074톤이다. 아오모리가 배출하는 양의 약 40배가 전국에서 반입된 셈이다.

최대 원전 입지 지자체인 후쿠이현을 보면, 사용전력량을 통해 추산한 '상정 배출량'은 41.3톤에 그친다. 후쿠이현은 간사이전력과 호쿠리쿠전력에서 공급 받고 있는데, 후쿠이현에 원전을 보유한 간사이전력은 여기에서 5년 동안 총 799톤의 핵연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후쿠이현은 그 반 정도를 원전 시설 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본래 같으면 배출량이 적어야 할 후쿠이현이나 아오모리현 등이 핵연료 쓰레기 보관 면에서 커다란 부담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후쿠이현은 "전력 소비지역인 지자체에도 중간저장을 포함한 보관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해왔다.

경제산업성은 2012년 11월 26일자로 전국 지자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대책협의회'에 참가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핵연료 쓰레기 보관과 재처리하는 핵연료사이클 문제와 관련해, 소비지역인 지자체도 참여시켜 논의한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연말 정권교체를 거쳐 협의회의 귀추는 정세가 불확실하다.

최대 전력 소비지인 도쿄는 "정권교체로 정부 방침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도 지사가 교체된 지금, 협의회 참가 여부는 미정"이라고 답변했다. 오사카도 마찬가지여서, 협의회 참가 의사를 정부에 표명한 지자체는 현재 원전 관련 시설을 보유한 후쿠이현과 이바라키현 두 곳 뿐이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불공평하다는 감을 부정할 수 없다. 대도시를 비롯한 전력소비지 지자체는 앞으로 배출된 핵연료에 대한 대응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새로 집중저장시설을 세울 경우는 도시부도 포함해 후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정 배출량> 원전을 운전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서 얼마로 상정하고 배출하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각 전력회사가 실제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 양을 각 전력회사 관내의 도도부현이 각각 사용전력량 비율대로 배출했다고 보고 배출량을 할당했다.

(도쿄신문 2013. 1. 5 07:02) (강혜정님번역)

사진: 원자로 내의 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