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경험하는 "개인회생"내용증명 접수와 업무진행

2013.01.11 개인회생신청 확인요청 내용증명서신 채무자 C로 부터 우편접수 97년 발생채권 원금 10,000천 이자 10,000 천, 돈을 준다는 것인지, 정부에서 대납해준다는 것인지 못준다는 것인지 상당히 궁궁함   1.11~ 1.22 개인회생에 대한 인터넷검색 및 연구 과거에는 법무사에게 사건맡기고 상담하고 비용지불했으나 요즈음은 왠만하면 돈안드는 인터넷이용 채무자는 법논리상 이자전액과 원금 90%정도 탕감가능, 탕감액은 정부지원 없고 채권자의 손실 소득은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때 채무탕감금액 많고 채무상환이 적음 소득은 많고 부양기족이 적으면 채무 상환액이 많음   1.22 지방법원 결정문 접수 사건2013개회0000   1.23 채권자 B씨의 이의제기하자 등 대책협조요구 전화   1.24 사전2013개회0000결정 상세내용 법원사이트 검색결과 상세내용 법원 보관으로 파악 결정이 판결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압류, 채권상환요구 불가및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 직장생활가능   1.25 지방법원에서 상기결정문 5cm 두께 서류, 상담록,주민등록,통장거래, 가족관계,채권자의 소송문서중  인재대 500원 지불 후 중요내용복사 채권자 2명 원금만 97% 35개월 상환계확 채권자 B 원금 8,000천, 이자 8,000천 포함 서류복사   2.1 채권자 B에게 상기 법원결정문에 이의제게 하지말고 수용하자고 문자,  그동안 연락 못햇던  C 에게 회생계획 수용의사 문자송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요약)   2006년4월1일부로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 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정당하게 채무정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