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한 주 뉴스(8/11~8/18)

[관리자]

대학가 한 주 뉴스(8/11~8/18)

2014년 8월 19일 오전 10:41

- 국립대혁신사업 선정 두고 대학들 '갸우뚱'(한국대학신문, 8.11)

http://goo.gl/r6uwuh‘국립대 특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혁신사업)’에 최근 12개 국립대가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예산 규모는 올해 98억 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평가 대상인 37개 국립대는 대학 특성과 규모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모두 이번 사업에 지원했다. 1유형은 지역거점국립대, 재학생 8000명 이상의 지역중심국립대는 2유형, 8000명 미만은 3유형, 교원양성대학은 4유형이다. 유형별 상위 25% 가량을 선발했으며, 학생 수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뒀다.

1유형은 9개 거점국립대 중 전북대(15억2800만 원), 경상대(11억1100만 원), 강원대(10억4000만 원)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중심대학 중에서는 2유형에 강릉원주대(10억1900만 원), 서울과기대(9억6500만 원), 한밭대(6억4000만 원), 3유형에는 금오공대(9억3300만 원), 안동대(7억3700만 원), 군산대(6억2300만 원)가 선정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교대만 따로 평가하는 4유형에서는 대구교대(4억3700만 원)와 한국교원대(4억4500만 원), 진주교대(2억7500만 원)가 올해 사업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평가지표는 크게 대학운영성과(정량·정성, 50%)와 혁신계획안(정성, 50%) 부문으로 나뉘었다. 대학운영성과에서는 교육, 특성화, 사회공헌, 거버넌스를 공통지표로 30%, 각 대학이 지난해 성과계획서에서 자체적으로 내세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자율지표는 20% 반영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유무와 국립대학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참여 여부 등을 5점 이내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 비수도권 두 명문 사학, ‘추가 발전 방안’ 찾아 머리 맞대(뉴스와이어, 8.13)

http://goo.gl/DOp7mm

최근 교육부 3대 재정지원사업을 모두 휩쓴 전국의 총 19개 대학 중 비수도권의 두 명문 사학 관계자들이 8월 14일 부산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해 추가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충남의 명문 사학 건양대(총장 김희수) 총장 등 일행 32명은 14일, 동명대(총장 설동근)를 방문해 ▲국책사업 통합운영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학과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 교피아 대학 특혜?..."동명대 등 교육부 출신 재직 학교 재정사업 몰려" 논란(아주경제, 8.5)

http://goo.gl/KMbwPo

교육부가 출신 고위 관료가 재취업해 가 있는 대학에 올해 재정사업을 몰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 사업 지원 결과에 따르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와 산합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BK21사업을 모두 가져간 대학이 부산 동명대와 충남 논산 건양대 두 곳으로 나타났다.

동명대는 학생 9000명 규모의 중소규모 대학이지만 설동근 전 교육부 차관이 2012년 총장으로 취임한 뒤 재정 사업 선정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건양대 역시 교육부 부이사관급 관료가 2012년 교수로 임용돼 교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육부와 해당 대학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 ‘사학비리 상징’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한겨레, 8.15)

http://goo.gl/p3HNeK

- 사분위도 거부한 김문기, 이사 이어 총장까지 ‘독주’(한겨레, 8.15)

http://goo.gl/eAXvhd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82)씨가 재단 운영에서 손을 뗀 지 21년 만에 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사학 정상화’를 내건 교육부의 정책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제도가 실패했음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교수협의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는 15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사학비리 전과자가 총장까지 하겠다는 이런 상황은 교육부의 사학 정책과 사분위 제도가 실패했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역사회의 우려도 크다. 총학생회는 총장실 점거, 교육부 장관 항의방문, 수업 거부, 동맹휴학 등에 나서기로 했고, 교수협의회도 18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명식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상지대를 어두운 과거로 돌리기까지 정부는 뭘 했나”라며 분개했다. 용정순 원주시의원은 “많은 이들이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한다”고 걱정했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하위 15% 평가’로 대학 정원 또 줄인다(이데일리, 8.17)

http://goo.gl/KDxers

교육부는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3일 이전까지는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인 29일쯤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 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하는 평가 기준은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 9개)다. 전국 대학을 이 8개 평가 지표로 서열화한 뒤 대학별 정원 감축 가산점을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정원을 추가하는 대학에 한 해 하위 15%(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 국회, 대학구조개혁·기성회비 법안 심사 지지부진(한국대학신문, 8.18)

http://goo.gl/qyGUuN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야당에서 대체 법안 마련에 한창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말 당내 교육특별위원회(가칭)를 꾸려 대체법안을 만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미 교육학 전문가 등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특위가 마련할 대체법안의 핵심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집단에 설정하고, 부실대학에 퇴출경로를 열어주는 세부 조정안이다. 한국대학학회와 설훈 교문위원장 및 김태년 간사실에서 관련 작업을 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약 15명으로 TF팀을 꾸렸다. TF 팀장을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사학 전문가와 지역대학 교수,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핵심 멤버”라며 “8월 말에는 대체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공립대 재정난과 직결된 기성회비 관련 법안도 난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현재 기성회비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총 3개가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을 발의했고 한 차례 상임위 심사를 거친 바 있다. 기성회계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장 쉽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부는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황우여 신임 장관 역시 지난 7일 재정회계법을 통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에서는 “아직 대법원에 기성회비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여야 법안 중 어느 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워낙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의 국립대 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의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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