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제도 러시아연방 시민은 조국방어의 의무와 벽역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의 18세 이상 27세이하의 남성은 연방법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 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시민복 로 대 신할 수 있다.
구 소련연방의 붕괴후 군복무 기피현상의 만연으로 병력의 미달사태가 발 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1992년 하사관과 기술병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계약복무제로 모집을 개시하였다. 이 계약 무제는 성 공하여 1993년에는 12만명, 1994년에는 15만명을 모집하였다. 지상군은 1995년까지 계약에 의한 모집병이 전병력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모집병은 대부분이 기술부대와 병참부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전투부 대는 전과 다름없이 병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의무복역자는 육군이 18개 월, 해군이 12개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2개월, 예비군 장교교육에 따 른 계약조건을 가진 사람은 24개월, 계약에 의한 입대는 계약기간동안 복무 하게 된다. 의료 및 기타 특수 기술이 있다면 여자도 지원할 수 있다.
2. 창군 1992년 5월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 설치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러시 아군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舊동독, 폴란드, 몰도바, 카프카즈 등의 주둔군 을 러시아에 편입하기로 결정 였다.
3. 군사편제
3-1. 최고 군사령관
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으로 군의 동원이나 작전계획을 승인하고 국방장 관, 차관, 참모총장 등의 임면, 장군과 제독의 계급을 부여하며 공동방위와 군사협력, 집단안보와 군축문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국제조약을 승인한다. 또, 러시아연방이 기습공격을 받을 時 전쟁상태, 총동원, 부분동원, 전시체 제를 선언하게 된다. 핵무기를 제외한 대량학살 무기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3-2. 국방부
국방장관은 군 태세와 관리 등을 책임지며 작전, 훈련을 실시한다. 2명의 제 1국방차관중 군 출신 1명은 참모총장으로 군의 계획, 작전통제를 수행하 고 나머지 한 명은 방위산업의 전환, 개발, 공급계획의 임무를 수행한다.
3-3. 안보회의
집행과 통제기능은 없는 집단협의기구로 국가안보부문에서 대통령의 결정 을 준비하고 안보부처간의 활동을 조정, 국내외 정치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안보위협대책을 강구한다. 구성은 의장에 대통령, 총리, 경제부장관, 국방 부장관, 내무부장관, 보안부장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부장관, 국 가연방문제위원장, 안보회의 서기, 해외정보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4. 군체제의 개편
(1) 총참모부 작전통제권
'전략억지군사령부', '지역사령부', '기동사령부' 등 3개의 사령부에 귀속 된다. '전략억지군사령부'는 모든 전략핵과 관련된 전략을 관장하고 '지역 사령부'는 분쟁의 발발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된 상주전력과 전쟁의 발발시 동원될 전략예비군을 관장하며 '기동사령부'는 즉각대응군(공수부 대, 항공전력, 해병 등)과 신속배치군(1개 이상의 기계화군단과 통합항공지 원부대 등으로 구성)을 관장한다.
(2) 전략핵전력
START-Ⅱ 협정에 따라 ICBM 부문의 전략약화로 SLBM 중심체제로 전환할 방 침이며 최근의 신형이 전략 발사대로 교체하기 위하여 1993년 전략 핵연대 의 임무를 해제했고 재정난으로 960여개의 미사일만 운영할 계획이다.
(3) 육군
1992년 구소련의 5개 전역군사령부를 폐지하였고 8개 군관구를 4개의 지역 사령부(극동, 시베리아, 남부, 중앙)으로 통합했다. 극동사령부는 극동군관 구, 태평양함대, 제 1항공군, 제 11파견 방공군, 국경수비대를 통합하여 관 장하며 군→사단→연대의 지휘체제를 지역사→군단→여단체제로 전환할 방 침을 1993년 그라초프 국방장관이 발표, 현재 진행중이다.
(4) 공군
舊소련의 붕괴로 취약해진 중거리폭격기 부문, 수송기부문은 새로운 모델 의 개발로 전력을 보강하고 제 4세대 전투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발틱 3국, 벨라루시 철수부대로 오렌부르크, 예이크지역에 수송, 폭격기 사단을 각각 창설, 추진함을 1993년 데이네킨 공군사령관이 발표했다.
(5) 해군
舊소련의 함대기지나 함정건조시설이 기타의 공화국으로 나뉘어 전반적인 해군작전능력의 약화가 불가피했다. 1992년 노후함정이나 위헙도가 높은 잠 수함 80척과 주요 수상함 30척을 조기퇴역시키고 항공모함 2척을 퇴역시켰 으며 발틱함대 36척, 북양함대 35척을 각각 감축하였다. 수상함, 잠수함, 항공, 연안부대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정확도의 크루즈 미사일 함대함, 대잠수함 미사일, 함포사격 통제장치 등의 질적인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6) 러시아군 재편계획
① 전략억지군 : 10만명. 전략군과 방공군을 통합. ② 신속대응군 : 10만명. 공수부대, 해병부대, 경기계화사단, 공중수송부대 를 통합하여 창설. ③ 일반목적군 : 90만명. 육군, 해군, 공군 등 3개 군으로 유지하며 유럽, 카프카즈, 우랄, 극동 4개지역 전략단에 배치. ④ 지역방위군 : 40만명. 지역경제, 교육훈련, 사회질서 유지, 전시증원임 무수행.
4. 군사력
4-1. 전략군
(1) 병력 : 16만 7,000명(공군, 방공군 및 해군 5만 3,000명 포함)
(2) 편성
■ 해군 - 병력 추정 1만 3,000명, 탄도미사일原潛(SSBM) 46척과 탑제된 미 사일 700개
■ 전략로켓군 - 병력 징집병 7만명 포함 11만 4,000명. 로켓군 5개,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1161개, 지상방위전력 장갑병員수송차 약 1,700대, Mi-8 헬기 140대
■ 전략항공전력 - 병력 1만 9,000명. 모스크바의 장거리 항공부대와 러시 아서부항공군 1개, 극동항공군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는 폭격기 158대와 연습 및 테스트용 19대
4-2. 육군
(1) 병력 : 징집병 45만명, 계약병 8만명 총 78만명
(2) 편성
군관군 8개, 군집단 2개, 군사령관 15개, 군단사령부 6개, 전차사단 17개, 자동차저격사단 57개, 항공사단 5개, 기관총·포병사단 8개, 포병사단 4개, 포병여단·연대 48개, 중포병여단 4개 항공여단 약 7개, 전차여단 1개, 자동차저격여단 11개, 특수부대여단 6개, 지대지미사일여단·연대 25개, 공 격헬기연대 21개, 강습수송헬기연대 4개, 헬기연습연대 6개
(3) 장비
주력전차 1만 9,500여대, 경전차 PT-76 350대, 정찰차 BRDM-2 약 2,000대, 장갑보병전투차 1만 9,000여대, 장갑병員수송차 1만6,000대 이상, 포의 합 계 2만 1,300문으로 견인포 9,500여개, 자주포약 3,900개, 다연장로켓발사 기 2,500여개, 박격포 5,000여개, 지대지미사일 약 600개, 대전차유도병기, 무반동포, 대전차포, 高射포, 지대공미상일 2,300개, 헬기 약 2,600개
4-3. 공군
(1) 병력 : 징집병 약 8만 5,000명, 전략항공병력 1만 9,000명 포함 총 17 만명
(2) 편성 부대의 전력수는 여러 가지이나 대부분이 3개의 비행부대로 된 연대 3개, 총 90-120대로 된 사단 및 총 30-40대의 독립연대를 편성한다. 연대의 의무 는 방공, 침입저지, 정찰, 전술항공지원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 장거리항공군(DA) - 공군 2개, 사단 4개로 구성. 폭격 220여개, 정찰 ·전자전 대책 Tu-22 약 30대, 급유 40대
■ 전선항공군(KFA) - 항공군 6개
■ 군사수송항공군(VTA) - 사단 3개(각 사단에는 3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는 연대 3개로 편성) (3) 장비 약 350대, VTA 이외의 지휘하에 있는 기타 장거리 및 중단거리 수송기 약 300대, 구소련민간항공소속기관으로 중장거리여객기 1,700대, An-12 및 Ⅱ -76 약 220대
4-4. 방공군(VPVO)
(1) 병력 : 징집병 10만명 포함 20만 5,000명
(2) 편성 5개 방공군 산하에 방공항공부대, 대공미사일부대, 무선기술부대, 대우주 방위, 미사일방위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중요한 군사기술 및 장비의 60% 정 도가 집중되어 있고 러시아 영토내에 산업 설과 중요한 군사시설 400여곳 을 보호한다.
(3) 장비 항공기(전투기 약 1,200대), 공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약 450여곳의 발 사기 3,500개, 작전기 약 4,000대
4-5. 해군
(1) 병력 : 징집병 추정수 18만명, 전략부대 추정 1만 3,000명, 해군항공군 추정 4만 5,000명, 연안방위부대 추정 2만 9,500명, 포함 추정 총 29만 5,000명
(2) 편성
■ 해군항공군 : 병력 추정 4만 5,000명, 작전기 약 783대, 무장헬기 251 대, 대항공대 4개(항공사단편성, 각사단은 2-3개 비행연대로, 각 연대는 본부와 각 9-10대를 보유하는 2개 비행부대로 편성)
■ 연안방위부대 : 병력 추정 2만 9,500명(해병보병, 연안포병·로켓부대, 연안방위대 포함)
■ 해군보병(해병대) : 병력 약 1만 2,000명. 보병사단 1개, 독립여단 4개, 함대특수전여단 4개(수상작전대대, 낙하산대대, 지원대대)
■ 연안포병.로켓부대 : 병력 4,500명, 연안포병사단 1개
■ 연안방위대 : 병력 1만 3,000명, 연안방위사단 3개, 포병연대 2개, 기관 총.포병대대 1개
(3) 장비
■ 잠수함(185척) : 전략잠수함 46척, 전술잠수함 127척(SSGN 19척, SSN 44 척, SSG 6척, SS 62척), 기타 임무 잠수함 12척
■ 주요 수상전투함(161척) : 항공모함 2척, 순양함 25척, 구축함 22척, 프 리기트함 112척
1989년 고르바초프의 병력감축선언으로 양적인 축소경향을 보이면서도 T-80 전차, 오스카급 미사일원자력잠수함, 제 4세개 전투기 등의 최신장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주요전략배치
■ 핵전력 : 시베리아 주변에 ICBM, 전략폭격기 배치, 오스크해를 중심으로 델타Ⅲ 급 SSBM 등 배치, 바이칼 서쪽과 사할린 등에 백파이어기 배치.
■ 육군 : 병력 약 29만 . 사단 33개, 최신형 T-80전차, 장갑보병 전투차, 다연발로켓, 대구경 포, 부장헬기 ■ 해군 : 태평양함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잠수함 약 66척, 수상전 투함 49척, 아굴라급 공격형 원잠, 우달로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이 배치, 수륙양용 작전능력 행상 추진.
■ 공군 : 작전기 1,430대, IL-76 메인스테이 공중경계관제기 배치.
5. 방위산업
러시아연방에는 舊소련의 73.6%를 차지하는 1,000여개의 기업 및 400여개 의 연구소가 있다.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50만명으로 간접종사자를 포함하면 약 4,000만명이 된다. 러시아 군수산업이 국민경제에 점유하는 비 율은 GNP의 20∼25%, 제조업 생산의 70%이다. 또한 舊소련의 제조업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첨단기술의 70∼80%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군수 산업 담당기관은 산업 및 에너지위원회, 방위산업위원회, 경제부, 대외경제 관계부이다.
6-1. 무기판매 조직의 정비
1991년 옐친 대통령은 구 소련의 무기판매권을 장악하였고 불법이라도 모 든 군사장비를 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92년 2월에는 대외경제관계부, 외무부, 국방부, 보안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군사, 기술, 대외협력 부처 간위원회'를 창설하였고 6월에는 해군은 함정판매 전담기구인 '네비콘'을 창설하였으며 7월 방위산업체에게도 독 적인 무기판매권과 수익금중 70∼ 80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 하였다. 같은해 11월 외무부는 서방과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무기판매를 외교정책 지침에 포함시켰다.
1993년 러시아 무기금수조치 부과절차 및 최종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을 발표하였는데 무기, 군사장비의 수출, 외국에서의 원자재 판매, 군사기 술 이전, 전문가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 유치교육을 포함하는 군사, 기술원 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무기수출의 효율성, 통제력을 강화 하기 위해 국방부내에 장비통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4년 12월 옐친 대 통령은 무기장비, 기술의 수출과 수입, 대외투자협력, 판촉, 장비 구매국의 교육훈련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全 무기수출 업무를 감독할 단일 통제기구 창설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