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이슈보고서(09.5.18)쌀기조기관세화관련

[울농연]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농정이슈 보고서

09-08 2009/05/18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목 차

Ⅰ.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 및 전망

Ⅱ. 쌀 조기 관세화 전환 주장의 허와 실

Ⅲ.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할 점들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분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쌀 관세화 전환 문제와 관련된 한농연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조직 내부의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2-3401-6567, minsuaerd@kaff.or.kr)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Ⅰ.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 및 전망

1. 금융(투기)자본의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된 구조

○ 2006년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던 국제 곡물가격은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하락세로 전환

- 옥수수·밀·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은 2009년 3월 현재 최고가 대비 50% 가까이 하락하여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 일례로 2008년 6월 부셀 당 7달러까지 급등했던 옥수수가격은 2008년 3월 현재 3달러대까지 급락한 상황

○ 국제 곡물가격 급락의 원인(수요 측면) : 금융(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때문임

- 2005~08년 상반기까지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상품시장에 금융(투기)자본 유입이 급격히 확대된 후,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본격화된 08년 하반기부터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서 곡물가격이 크게 하락

- 금융(투기)자본의 비상업적 거래(상품의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거래)로 인해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의 동조현상이 강화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잠재적 요인(공급 측면) : 곡물생산의 지역 편중 및 곡물재고량 감소가 나타남

- 주요 곡물생산 지역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세계 곡물재고량 또한 200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원유·곡물·비료·사료가격의 흐름이 세계 경기흐름과 밀접히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일례로 현재는 원유수요 급감으로 원유가격이 배럴 당 50달러 전후로 움직이고 있어, 석유 자원의 대체 원료(바이오연료)인 곡물수요가 위축돼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금융(투기)자본의 유입과 함께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2. 불안한 국제 쌀 시장의 교역구조

○ 전형적인 얇은 시장(Thin Market) 형태를 띄고 있는 국제 쌀(특히 중단립종 자포니카 계열) 시장임

- 세계 쌀 생산은 밀(소맥)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의 쌀 생산량 중 상당량은 아시아 지역(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소비되고 있음

- 그런데 세계 쌀 교역규모는 총 생산량의 약 6~7%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 생산량에 2~3%의 변화만 있어도 세계 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큰 특성을 보임

▪ 동남아시아의 태풍·홍수와 미국·호주의 가뭄 등으로, 쌀 생산량이 자연 조건의 불확실성에 상당 부분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

- 더욱이 국제 쌀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장립종(인디카) 중심(전체 쌀 교역량의 75%)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단립종(자포니카)의 생산·교역량은 훨씬 적은 상황임(전체 쌀 교역량 대비 10% 정도에 불과)

▪ 특히 중·단립종(자포니카 계열) 쌀 수출국은 미국·중국·호주가 중심이 되는 과점시장 구조여서, 이들 국가들이 세계 시장의 가격선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세계 주요 쌀 생산국별 생산 비중(2003/04 양곡연도 기준)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rfa.or.kr)

(표 2) 세계 쌀 수급 관련 주요 통계(2003/04 양곡연도까지)

구분	수확면적 (백만ha)	단수 (톤/ha)	생산량(백만톤)		무역량(B) (백만톤)	B/A(%)
			조곡	정곡(A)
1961/1962	115.8	1.86	215.6	147.3	6.3	4.3
1970/1971	132.7	2.36	312.5	213	8.6	4
1980/1981	144.4	2.75	397	270	11.9	4.4
1990/1991	146.7	3.54	518.8	351	12.3	3.5
1995/1996	148	3.72	551.3	370.9	19.7	5.3
1999/2000	155.1	3.92	607.3	408.7	22.8	5.6
2000/2001	151.5	3.91	592.1	397.9	24.4	6.1
2001/2002	150.9	3.93	593	398.6	27.9	7
2002/2003	145.7	3.89	566	380.3	27.2	7.2
2003/2004	149.4	3.9	582.1	390.6	25.5	6.5
1961~2000 연평균증감률(%)	0.77	1.98	2.76	2.72	3.44	-
1999~2003 연평균증감률(%)	0.93	0.13	1.05	1.13	2.84	-

자료 : Rice situation and outlook USDA.RCS-200S. 2003,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rfa.or.kr)에서 재인용

Ⅱ. 쌀 조기 관세화 전환 주장의 허와 실

1. 정부와 학계, 언론 등의 “쌀 관세화 바람잡기”

○ 최근 정부와 학계, 언론 등이 “쌀 관세화 조기 전환론”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음

- 관세화 유예 대신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해마다 22,000톤 이상 늘려야 해 2014년에는 1988~1990년 기준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7.96%인 408,700톤까지 수입을 늘려야 하므로, 과잉 쌀 재고 관리 및 정부의 식용·가공용쌀 수입·처분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시함

- 더욱이 국제 곡물가격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중·단립종 쌀값이 톤당 1천 달러 이상으로 뛰었으므로, 관세화를 해도 국산쌀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 국내 농가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표 3) TRQ(저율관세할당) 쌀 수입 예정현황 (단위 : 톤)

연도	합계	Global Quota	국가별 쿼터량(CSQs)
			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2005	225,575	20,347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06	245,922	40,694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07	266,269	61,041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08	286,616	81,388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09	306,963	101,735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10	327,310	122,082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11	347,657	142,429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12	368,004	162,776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13	388,351	183,123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2014	408,698	203,470	205,228	50,076	116,159	29,963	9,030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rfa.or.kr)

(표 4) 시판용(식용) 쌀 수입일정 (단위 : 톤)

연도	합계	시판용(식용)	비율
2005	225,575	22,558	10%
2006	245,922	34,429	14%
2007	266,269	47,928	18%
2008	286,616	63,056	22%
2009	306,963	79,810	26%
2010	327,310	98,193	30%
2011	347,657	104,297	30%
2012	368,004	110,401	30%
2013	388,351	116,505	30%
2014	408,698	122,609	30%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rfa.or.kr)

- 쌀 조기 관세화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GS&J인스티튜트 등의 학계에서 제일 먼저 주장

▪ 쌀이 개도국 특별품목 대우를 받으면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증량이 없을 것이며,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46.7% 감축하지만 TRQ는 3.5%만 증량

▪ 중립종 국제 쌀값이이 톤당 400달러 이하(현재 톤당 1,102달러)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세화 조치가 오히려 유리

▪ 쌀 수입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향후 10년간 년 동안 2,076억∼4,052억원의 수입쌀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입쌀 공급물량이 줄어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이며, 수입쌀 재고 물량의 가공용 공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위와 같은 학계의 분석·주장에 대해 정부와 일부 언론이 가세하는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

▪ 조선·중앙·서울신문 등은 이를 인용하거나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쌀 조기 관세화의 필요성 역설

▪ 단, 한겨레만이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쌀 조기 관세화로 인한 법리적·실물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

2. 문제점

○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당위성만 강요하는 상황

- 현재 학계·언론·정부 등은 일본·대만 등의 관세화가 성공했다는 주장만 제시할 뿐, ▷농업계 내외부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최소화할 대책 ▷개방 확대로 인한 농민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받게 될 경제적·심리적 충격을 방지·최소화할 방안 ▷국내 쌀생산 및 관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조치에 전혀 나서지 않은 상황

- 농경연 “농업전망 2009”나 GS&J 인스티튜트 등은 쌀 조기 관세화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DDA 농업협상의 향방(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개도국 특별품목 관련사항, 협상 종료후 이행계획서 작성시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여부 등) ▷최근 1,200원 중반대까지 급락중인 원-달러 환율 ▷세계 경제·금융위기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 곡물시장 수급·가격 여건 변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 때문에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 ▷영세·노령 소농의 생산 비중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농업소득의 1/2, 농가소득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작목인 쌀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공공비축제) 및 공적 소득보조(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일방적인 농업 구조조정 시도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000년대 이후 농정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농업계 내에서 양곡정책(쌀정책)이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학계·언론 등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져야 할 상황

- 한농연은 2002년 이후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및 양곡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 그 이유는 추곡수매제 및 공공비축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향으로 수매가·수매량은 물론 양곡정책 전반을 좌우하며 농업계의 사후추인을 강요했기 때문

- 2002년 가을 당시 농림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위를 통해 ▷쌀생산조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정부와 농민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가격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여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가 한농연·전농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농특위 본위원회·분과위원회에 불참하여 농특위 운영이 유명무실화된 사례도 있음

- 최근 농식품부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려다가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의제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Ⅲ.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할 점들

1. 한-미 FTA 협상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

○ 한-미 FTA 합의사항과 관련,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합의문 등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

- 일본과 대만이 쌀 조기 관세화로 이행할 당시, 특정 쌀 수출국에 대한 관세율 특혜를 부여하거나 쿼터량(의무수입량) 분배 등과 관련한 복잡한 합의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별도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한 적도 없고, FTA 등 타 수출국에 배타적인 관세 철폐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었던 것임

- 그러나 한국은 핵심 쌀 수출국인 미국과 FTA 협상을 이미 체결한 뒤 6월 국회에서 비준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며, 향후 호주·중국 등과의 FTA 협상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일본·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통상 여건에 놓여 있음

- 더욱이 2005년 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당시, 핵심 쌀 수출국들(미국, 중국, 호주, 태국, 이집트 등)과 쿼터량(의무수입량)의 배정 및 증량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표 3 참조), 중국·아르헨티나·캐나다 등과는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조건·관세 인하 등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된 바 있음

- 이처럼 복잡한 통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쌀 조기 관세화를 강행할 경우, 자칫 미국 등 쌀 수출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의 WTO 제소나 재협상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그러므로 학계·통상·법조계가 공동으로 FTA 및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는 물론 DDA 농업협상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법리적 허점이 없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2. 국제 쌀 시장 여건 및 원-달러 환율 변화 등의 변수

○ 최근 국제 쌀값 및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미국 농무부(USDA)가 2009년 2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값은 전년 같은 달 대비 81.5% 상승한 톤당 1,080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값은 29.5% 상승한 톤당 614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2 참조)

(그림 2) 최근 국제 쌀값 변화 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 농경연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쌀 수요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쌀 생산·수출국의 내수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제한되어 수출 공급량은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진단. 이 때문에 장립종은 향후 생산량 및 재고 증가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나 중단립종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랐으나 최근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태.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연평균 환율이 1,040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들어 무역 자유화와 생산지역 편중 현상 해소 등으로 국제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다소간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미국·호주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수급 여건 개선 및 가격·품질경쟁력 향상은 물론 ▷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감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존재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그림 3 참조)

- 주곡인 쌀은 아니지만 사료곡물인 옥수수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사료가격이 국제 옥수수가격, 원-달러 환율, 해상운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때문에 국제 곡물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 쌀에 있어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표 5)를 살펴보면, 사료가격과 옥수수가격간의 상관계수는 0.71,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계수는 0.56, 해상물동량과의 상관계수는 0.61로 나타나,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특히 식용·사료용으로 쓰이는 수입곡물의 상당량을 카길(국내 수입곡물 중 60%를 점유) 등의 곡물메이저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격·수급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쌀 등 곡물 교역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그림 3)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 다음 금융 사이트(http://money.finance.daum.net/exchange/exchangeMain.daum)

(표 5) 국내 사료가격과 타 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

구분	국내 사료가격	국제 옥수수가격	원-달러 환율	BDI 지수
국내 사료가격	1.00
국제 옥수수가격	0.71***	1.00
원-달러 환율	0.56**	-0.07	1.00
BDI(해상물동량)지수	0.61**	0.55**	0.10	1.00

주 : 상관계수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 **, *** 등은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냄

자료 : 국제금융센터, Datastream,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방향󰡕, 송두한·이판용, 농협경제연구소 2009 NHERI Report 제50호에서 재인용

3. 대만의 쌀 조기 관세화, 시행착오의 심각한 후유증의 교훈

○ 2003년 조기 관세화 전환으로 고품질·저가의 수입쌀에 가격·품질경쟁력이 일방적으로 밀린 대만 쌀산업은 총체적인 붕괴 양상으로 몰려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됨

- 1971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정부에 밀려 UN에서 탈퇴한 대만 정부는, 외교·통상 분야의 고립을 타개하고자 2002년 1월 1일 WTO 회원국으로 가입

- 2002년 1월부터 대만 정부는 자국의 쌀 소비량(1990~1992년 기준)의 8%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을 1년간 허용. 그러나 소비량의 8%에 이르는 MMA 물량은 자국 쌀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2003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

- 하지만 대만은 WTO 가입 후 아프리카·아시아 극빈국을 대상으로 한 자국산 쌀 과잉 재고 수출길이 막혔으며, 쌀 조기 관세화로 인한 농민·상인의 불안심리를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수급·가격·소득안정 대책 등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 특히 관세화 전환 이후 대만산 고급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일본·호주·미국산 고품질쌀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만 소비자들은 외국산 고품질쌀을 더욱 선호함에 따라 대만산 쌀 시장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

- 일례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만의 고품질쌀이 일본·미국·호주 등의 저가·고품질쌀에 가격경쟁력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현상을 살필 수 있음

(표 6) 2003년 당시 대만의 주요 브랜드쌀과 수입쌀 소매가격

산 지		브랜드명	포장단위 (kg)	단 가 (NT$/kg)	원화환산 (원/kg)
대만산	고급쌀	池上다력관군미	1.5	327	11,433
		總統米(쌀품평회 수상)	1.5	253	8,867
		은천유기 장선백미	1.0	215	7,525
	중급쌀	지상통일 유기백미	1.0	120	4,200
		화농 유기백미	3.0	88	3,092
		부려(富麗) 호미	2.0	75	2,625
		의미 출호미	3.0	66	2,310
	일반쌀	삼호미	2.0	50	1,733
		산수익전향미	4.5	42	1,478
		중흥미	4.0	35	1,216
수입쌀	일본산	니가타 고시히카리	2.0	230	8,050
		야마가타 하에누끼	2.0	198	6,913
		북해도 호시노유메	2.0	185	6,475
	미국산	캘리포니아 고시히카리	3.6	55	1,935
	호주산	Sun Rice 고시히카리	2.3	87	3,028
	태국산	향미(인디카)	2.0	83	2,888

* 자료 :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박평식,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p.5

○ 결국 준비되지 않은 쌀 조기 관세화의 대가로 대만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 특별긴급구제제도(SSG) 발동 : 2003년 5월 2일~12월말까지 발동. 양곡수집상이 관세할당초과물량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33.3%의 추가 관세를 부과, kg 당 60 대만달러를 물도록 함

-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 발동 : 2003년 10월 중순 산지쌀값이 현미기준 kg 당 15.2 대만달러 이하로 하락하자 그 차액분을 쌀 재배농에게 현금으로 보조. 이외에도 대만 농회(한국의 농협과 같은 조직)와 양곡상 등에 연리 2%로 7억 대만달러의 양곡수매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19만톤의 벼를 매입토록 조치

- 여량수매(餘糧收買)제 실시 : 그러나 2003년 수확기 산지미가가 kg 당 15 대만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03년 10월 19일 20억 대만달러를 들여 kg 당 16.6 대만달러로 수매(계획수매량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전량 수매. 대만의 쌀 총 생산량의 75%에 해당). 소요 재원은 농산물수입피해 구제기금에서 조달

- 휴경보조금 단가 인상 : 2004년 벼 1기작에 한해 벼 대신 녹비식물을 재배할 때 ha 당 45,000 대만달러를 휴경보조금으로 지급

- 농산물수입피해 구제기금의 확대 : 2003년 1월 30일 향후 3년간 농산물수입피해 구제기금의 규모를 1천억 대만달러(약 3조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법제화. 대만은 WTO 가입협상시 해당 기금을 허용보조로 인정받아 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음

4. 교훈 및 시사점

○ 충분한 연구·조사는 물론 농업계 내외부의 진지한 토론·모색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

- 체계적인 법리적·경제적인 분석·조사·연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언론·학계 일부의 주장대로 쌀 조기 관세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선무당 사람잡기’ 식 졸속 개방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임

- ▷대북·동북아정세 악화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및 통일 이후까지 대비한 중장기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식용쌀 자급기조 유지·발전 방안 및 ▷국산쌀 수급·가격안정 방안 ▷국산쌀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전면적 혁신 방안 ▷농가경영·소득 안정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 쌀 조기 관세화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 쌀 시장의 가격·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조기 관세화를 추진할 경우 농민·농협·상인 등 경제주체들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여, 2001년과 2005년의 쌀 대란을 능가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심히 우려됨

- 대만 정부는 관세화 전환 이후 나타난 농업계 내외부의 문제를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려 했지만, 사후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시장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

- 더욱이 ▷작년 가을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가부채 문제와 함께 ▷경제·금융위기로 인한 적자 재정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사후약방문’ 식 대책을 쉽게 동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 농업 부문 지원책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인식하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며,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타 분야의 재원 집중 투입을 바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국제 곡물 수급여건 악화, 한반도·동북아 정세 악화는 물론 통일 이후를 대비한 주곡자급 기조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 쌀 관세화 문제는 정부 및 기득권 세력의 일방적인 논의와 주장만으로 절대로 관철·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이며, 국내 농업 및 쌀산업 전반의 명확한 중장기적 전망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진지한 토의·모색 과정이 필요한 정책 과제임

- ▷곡물자급율이 25%에 불과(쌀을 제외하면 5%로 저하)하여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 금융·경제위기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불안한 북한·동북아 정세로 인한 최악의 군사·경제적 위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함께 “식용쌀은 100% 이상 자급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정부 농업정책의 초점을 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직불제 확충·정비 ▷농축산물 생산비 인하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 ▷양곡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농민 실익 증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나아가 ▷우수·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학교·군대급식의 전면적 개선 ▷한국식 건강 식생활 지침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식량지원 체제 도입·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