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기사 2012.6.11~6.17 |
http://cafe.daum.net/jbchr |
전북인권교육센터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2층, Tel 063-286-0179 / Fax 063-252-0051 | |
․ 인권교육 ․ 인권상담 ․ 인권침해구제활동 ․ 무지개작은도서관운영 ․ 인권네트워크사업 |
'돼지' 놀림 받던 왕따 초등생, 교실에 불 질러
교실 완전히 태운 뒤 진화돼
성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2-06-11 오후 4:07:21 / 프레시안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홧김에 교실에 불을 질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은 지난 8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질렀다.
불은 교실과 교실 내 에어컨, TV 등을 완전히 태워 2900만 원(학교측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A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돼지' '더럽다'는 등의 놀림을 받고 집에선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길에서 주운 라이터로 교실 내 빈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이 놀려 학교에 가기 싫어 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학교에선 조용한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고 뒤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A군과 상담을 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A군은 상담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한뒤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이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연임은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
새사회연대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데 대한 저열한 보상"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6-12 오전 9:51:32 /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밝히자,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11일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비극이며 한국사회 인권발전 역사에 치욕"이라며 "현병철 연임내정은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으며 인권단체는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까지 사퇴요구를 받아왔다"며 "현병철은 지난 3년 간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무참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공동체를 붕괴시킨 현병철은 지금 당장 사퇴해도 모자란다"며 "국민은 이번 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연임은 민간인 사찰 등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북한 인권으로 인권을 정치도구화한 데 대한 저열한 보상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위기로 몰고 가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법학자 출신 현 위원장은 2009년 7월 인권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7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 문화방송 <PD수첩>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용산 참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직원의 이념 성향을 분류해 2009년 10월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기며 좌파성향 직원 관리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 위원장이 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지 않자, 그의 사퇴를 촉구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현 위원장 재임 기간 중,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고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다. 또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대노총, 정부 ILO에 제소…"최저임금위 국제협약 위반"
"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 결정…최임위 파행"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6-12 오전 11:32:33 / 프레시안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위촉 문제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ILO 노동조합활동지원국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미이행에 대한 제소장을 전달했다.
제소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 단체와도 일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는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과 권고안 3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됐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동수여서 공익위원의 자질과 역할이 결정적"이라면서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노사 의견을 존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올랐으나, 현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왜곡시킨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ILO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또 "지난해 한국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5.0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4.89)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 95만722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대노총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댄 국장은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제출한 제소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LO는 양대노총의 제소 내용을 오는 11월 열리는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후 내년 2월께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도행전 29장' 쓰는 청소노동자들, 온누리교회서 푸대접받다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투쟁·①] 비정규직 막으려 집회신고 먼저 낸 대형교회
연정 르포작가 기사입력 2012-06-14 오전 9:39:34 / 프레시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38일째 파업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총장실 농성을 시작한지 35일 차,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7일 차가 되었습니다.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근무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용역업체인 ㈜온리원의 매장청소와 물건운반, 김장담그기 등에 동원되어 억울한 삶을 살다가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온리원 매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해있는 전주대와 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몇 회의 글에 나누어 싣고자 합니다. <필자주>
6월 10일의 의미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왔는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6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 앞. 50대 한 여성이 온누리교회에 예배를 보러 들어가는 신도들에게 공손하게 종이 한 장을 내민다.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지난번에 받았다며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옆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기업 전주대/비전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든 여성들이 서있다. 이들이 선전전을 위해 자리를 잡자마자 온누리교회 관계자가 나오더니 "위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사진 촬영을 한다. 이들은 전주에 있는 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청소노동을 해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전주에서 새벽밥 먹고 서울에서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는 곳에 있는 대형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신도들이 겁나대요(많대요). 잘 해결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신도들도 있어요. 처음엔 냉정하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온누리교회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주영(가명) 씨는 전주대에서 5년 동안 학교 건물 청소를 했다. 그녀는 '천냥백화점'으로 불리는 생활용품전문점 '온리원'이라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법에 나와 있는 노동시간이라도 지키라고,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달라고, 본 업무와 상관없는 김장담그기와 온리원 매장 청소 등 부당한 노동을 시키지 말아 줄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해 1년 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온리원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과는 성실하게 교섭조차 하지 않았다.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5월 7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 여성노동자들이 온누리교회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6월 10일. 오늘은 전주대와 비전대에서 청소·경비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등지부에 가입하여 창립모임을 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동시에, 6.10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전주대와 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에 들어간 지 35일차, 전주대 총장실 농성을 시작한지 32일 차,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4일 차가 되는 날이기도 했다.
전주대·비전대의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 온누리교회의 관계
㈜온리원은 2000년에 전주대와 비전대의 학교법인인 신동아학원(이사장 홍정길, 前 남서울은혜교회 목사)과 전주대·비전대 교직원들이 공동출자 하여 만든 회사이다. 홍정길 현재 신동아학원 제10대 이사장은 전 신동아학원 이사장이자 전 온누리교회 설립자인 故 하용조 이사장의 각별한 친구이다. 故 하 목사는 홍정길 목사의 인도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처음 인도된 인연도 갖고 있다. 홍정길 이사장 외에도 신동아학원 7명의 이사 전원이 온누리교회 장로 등의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주대와 비전대 여성노동자들이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온누리교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게 된 것이다. 2명의 감사 역시 기독교인임을 고려할 때, 온누리교회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이남식 전 전주대총장이 교회 쪽으로 오다가 선전전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보더니 황급히 방향을 돌려 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 전 주 일요일에는 홍순직 비전대 총장과 고건 전주대 총장을 다 보았다고 한다. 온누리교회 건너편 신동아아파트에 사는 홍순직 총장은 김밥과 오뎅을 사주고 가고, 고건 총장은 "여기까지 웬일로 왔냐"며 당황해 했단다.
온누리교회는 1984년 한남동 한국기독교선교원에서 故 하용조 목사를 중심으로 12가정이 모여 기도하며 제자훈련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85년 가건물에서 출발한 교회이다. 1985년 78명의 신도로 시작한 온누리교회는 설립 25년이 되는 2010년 6월 현재 9개 '캠퍼스'와 4개 기도처, 25개 '비전교회'를 갖고 있다. 등록교인 7만5525명, 선교사 1220명, 선교지 301개가 있다.
故 하용조 목사는 1980년 기독교출판사 '두란노서원' 설립에 이어, 2005년에는 선교교육 위성방송 CGN TV를 개국하기도 하였다. 故 하용조 목사는 199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상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씨와 동서지간이다. 남편 최순영 씨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 씨를 상대로 소위 '옷로비'를 했다는 이형자 씨 동생의 남편이 故 하용조 목사다. 최순영 씨는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설립 당시 많은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재 온누리교회(구 '횃불선교센터')는 본래 최순영 씨의 소유였던 곳이다. 최순영 씨는 신동아학원 제8대 이사장(1984년)을 맡기도 했었다.
사실상 전주대와 비전대의 모태나 다름 없는 온누리교회에 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전주대와 비전대는 온리원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문제해결은커녕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할까봐 자신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내고, 처음 왔을 때는 교회 앞에서 일인시위 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이날은 일인시위 중에 장로 한 명이 와서 '우리 교회랑 상관 없으니 학교에 가서 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 여성노동자가 교회와 관계가 있어 한다고 하니 온누리교회에 들어오지 말고, 들어와서 물도 먹지 말라고 했다 한다. 그러고 간 그 장로는 그 사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선전전을 마무리 하려는데 다시 오더니 '식권 사서 밥도 먹고, 물도 먹으라'고 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물이나 주면서 그러던지…. 우린 우리 물 갖고 다닌다'며 기막혀 했다.
'Acts29 비전': 남의 목소리를 듣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란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여성노동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잠시 교회 안에 들어가 봤다. 교회 로비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성경 내용이 써 있다. 2층 본당은 이미 자리가 다 차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어 지하 예배실로 내려갔다. 여러 개의 벽걸이형 스크린에서는 본당 예배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거기도 빈 자리가 몇 개 눈에 띄지 않았다. 서빙고동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만 4000명가량 된다고 한다.
"곳곳에서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높아지기 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한치 앞이 안보이고 암울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02년,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을 선포하였다.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을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하여 온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 교회의 중심 비전"과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 캠퍼스 교회와 비전 교회 그리고 선교지 교회 개척"으로 설명한다.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의 네 가지 축으로 비전교회, CGNTV 위성방송, 양지세계선교센타, 사회참여 수행을 들고 있다. 사회참여에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들을 품는 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 'Acts29'는 예수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과 초대 교회의 발전 과정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28장까지만 있는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라, 계속 써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립 초기, 온누리교회는 기존의 교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르침 중심의 설교 형태에서 벗어난 열린 예배와 설득조의 설교 형태를 채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지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누리교회의 이 비전은 자교회가 세워지게 될 예정지에 있는 군소교회들로부터 'Acts29이 온누리교회의 자교회를 늘리겠다는 성장위주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Acts29'의 계획에는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전도자를 세운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해외확장 노력으로도 이어진다. 2003년 10월 그 일환으로 온누리교회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한인연합교회를 설립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이슬람교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한 가나무역 김선일 씨는 온누리교회 설립초기부터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가나무역 한국인 직원 15명 중 11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중 4명이 온누리교회 청년대학부 소속이었다. 가나무역이 한인연합교회 측에 가나무역을 온누리교회에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 온누리교회 청년부 소속 신자 4명이 가나무역에 입사를 했다. 2004년 당시,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진 가나무역이 선교 목적으로 이라크에 방문한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故 김선일 씨는 온누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나 성도가 아니며, 가나무역 등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고 했다. 온누리교회는 올 여름에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 아프리카로 단기 아웃리치(단기선교)를 떠난다고 한다. 이 날은 사하라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도 했다.
바울과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사도행전 28장 30~31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로마로 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로마에 도착하여 환영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왕래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를 본 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친 바울의 삶이 시키는 대로 일만하다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노동자들이 선전전을 마치고 전주로 떠난 후에 온누리교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교회 옆에 있는 서빙고골프연습장 위쪽에는 엄청난 규모의 온누리교회 주차장이 있다. 교회 정문 맞은편에는 신동아 아파트가 있고, 측면 건너편에는 '신동아쇼핑'이 있다. 이 건물은 온누리교회가 매입 계획을 세웠던 곳이다. 그 옆에 있는 동빙고근린공원을 지나니 ㈜에버미라클(Ever Miracle)이 운영하는 'EM 친환경 생활 전시관'이 나온다. 에버미라클은 '이엠(EM)'이라 불리우는 '유용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하여 농자재와 화장품 등 각종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2002년 3월 전주대학교 재단법인 신동아학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에버미라클의 조항진 대표이사는 온누리교회 장로이다. 전주대 부설기관인 EM연구개발단은 전주대 내에 있는 신동아학원 건물에 있다. 전주대와 비전대, 온리원, 에버미라클은 서로의 홈페이지에 로고와 사이트 주소 게재로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건물 사이에는 가림막과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신도들이 쉴 수 있게 해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시원한 옥수수차와 녹차를 종이컵과 함께 준비하여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해두었다. 전주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먼 서울 이곳까지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이 시원한 옥수수차나 녹차 한 잔 건네주지 않은 대형교회 온누리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 마음 아프고, 경제적 고통을 겪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 한다던 예배 시간 경건한 기도 장면도 떠올랐다. 그리고 전주대 총장실 농성장에서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밥을 듬뿍 담아주던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습과 노동조합 인정·성실교섭이라는 정당하고 소박한 소망을 안고 뙤약볕 속에 피켓을 들고 몇 시간을 서 있다가 내려간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8시간에 할 일을 6.5시간 동안 끝낼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않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6.5시간에 하루치를 할래면 진짜 힘들어. 병 나오지, 캔 나오지, 잡쓰레기 종이 나오지. 짬뽕도 그냥 부어서 버리니까….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어요. 쓰레기 푸대를 한손에 2개씩 해서 4개 들고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뛰어가니까 비켜주다가 내가 다친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내 돈으로 치료받으면서 일했어요. 얘기하면 고만두라고 할 거니까… 학생들은 우리처럼은 안 살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세상의 모든 낮은 곳의 목소리로부터 계속 써져야 한다. 온누리교회에서 써야할 '사도행전 29장' 1절은 다음과 같다.
"전주대와 비전대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5공 신군부에 반대한 행위는 정당"
연합 . 기사입력 2012-06-15 오후 4:57:41 / 프레시안
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ㆍ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사건 연루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ㆍ12, 5ㆍ18을 전후한 시기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였으므로 이를 저지ㆍ반대하려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1년 전민노련ㆍ전민학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전원 기소돼 최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악의 가뭄에 농림장관 "4대강 때문에 문제 없다"
"4대강 물을 양수기로 농지에 양수하면 돼"
박세열 기자 필기사입력 2012-06-14 오전 10:39:11 / 프레시안
새누리당이 11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완화됐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농가와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오후 당에서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당으로서 할 일이 뭔지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뭄과 관련해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강원 영서에선 강수량이 평균의 35%에 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5% 지역이 작물 손실과 물부족으로 매우 위험 단계에 있다고 한다"며 "실질적인 농가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 "4대강 물, 양수기로 농지에 양수하면 돼"
여당의 이같은 인식과 달리 서규용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서 장관이 이어 "서산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직도 모를 못 내고 밭작물에 가뭄이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는 등, 가뭄 지역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자 진행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이 완화됐다고 하신건가요, 심화됐다고 하신건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완화됐다"고 단정지으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는데, 물을 가뭄 지역에 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4대강에 있는 물이 논이나 밭작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어 "16개 보에 가둔 물을 농지로 보내는 관개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그것은 양수기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라며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양수기를 통해서 농경지로 양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거듭 안이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서 장관은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4대 강변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경북 상주, 오상지구에 200ml 비가 와도 침수됐는데 지난해 300ml 이상이 왔는데도 끄떡 없어 농사짓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홍수 예방 효과만 홍보했다.
서 장관은 이어 "또 한가지는 (4대강변 리모델링으로) 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농경지로도 좋고, 침수도 잘 안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농어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무리한 수사' 논란
전교조 "검찰, 학교폭력 문제 희생양 만들기 급급"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15 오후 4:21:41 / 프레시안
검찰이 학교폭력 방임의 이유를 들어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태에 대한 차분한 조사보다 일단 '책임을 뒤집어 쓸 대상'을 찾는데 급급한 행태라는 것.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학교교사 안 모 씨(40)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벌어진 집단 따돌림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안 씨는 올 3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 이유다.
김 양은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을 괴롭힌 친구 6명의 이름을 유서에 남긴 채 수면 복용제를 삼킨 상태에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양의 부모는 학교 측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김 양의 요구를 묵인했다며 김 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김 양에게 욕을 한 정황은 있지만, 학생부장의 지도로 교내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 가운데, 양천경찰서는 사건 당시 피해 학생 주변을 수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월 7일 안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문서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천서 사건의 경우 해당 교사를 사법처리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1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김 양의 호소에도 안 씨가 이를 방임했다고 봤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법원은 학생들의 폭행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2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근 안 씨와 학교 교장, 교감, 동료교사 3명, 학생 2명을 대질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찰과 검찰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무리하게 학교를 뒤졌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검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道,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 전면 중단
도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판단
김종표 | kimjp@jjan.kr
승인 2012.06.13 00:31:58
속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올해로 4년째 추진해 온 교복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4월5일자 1면 보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제 114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1일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교육급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달랐던 셈이다. 도선관위는 전북도 사업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함께 내렸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지적한 만큼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에서 늦게나마 저소득층 교복지원에 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적어졌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와 사업이 중복된 만큼 이를 교육기관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총 53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고 2월초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도선관위가 지난 2월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선관위 통보 이전에 예산을 집행한 군산과 익산·김제·완주·장수 등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 추경예산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8억8100만원을 확보, 이달 안에 도내 중·고교 1학년생 881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