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 새해 달라지는 것들

[후당]

◐ 2010' 새해 달라지는 것들 ◑

◆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 질환 본인 부담률 인하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인공 수정 시술비 정부 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 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현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만 4세도 영유아 건강 검진 추가 적용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대상자 확대
2월부터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의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 8,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 우측 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 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 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 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신규 개인 택시 면허 양도·상속 금지
신규로 발급받은 개인 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운전 면허 교통 안전 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2월 24일부터 필기 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 안전 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 실기 시험 항목 축소
2월 24일부터 1·2종 보통 면허의 장내 기능 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 건널목 일시 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 주행 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 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 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 기준이 강화된다.

▶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 고속도로 환승 확대 실시
상반기 중에 영동선, 호남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 세금… 대형 TV 등 개별 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 소득세 세율 인하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 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 월세, 전세금 상환액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다.

▶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 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 장기주택 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
내년에 새로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 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 소비세 과세
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 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 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 원 한도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 소비세를 전액 돌려 준다.

▶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양도 소득 예정 신고 세액 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 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공제해 준다.

▶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 포인트 인하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 휴직 3년까지 확대

▶ 미성년자, 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미성년자와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 준다.

▶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 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기초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 여건을 고려해 기초 군사 훈련은 면제된다.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 근무 요원)

    편입
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가능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 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 여군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
동원 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 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 교육 …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 지도, 학생 지도 및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 유아학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 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 부동산… 양도세 감면 제도 2월 11일까지

▶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
신축,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 억제 권역(고양, 성남, 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지정 요건 변경
투기 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 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다.

◆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 최저 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 8,860원이다.

▶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 대상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포함한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운영 지원 확대
1월부터 직장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 원(현재 5억 원)으로, 무상 지원되는 시설 전환비는 한도가 2억 원(현재 1억 원)으로 늘어난다.

◆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 여권 발급 때 지문 채취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 전입 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입 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 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조선일보(2009.12.30) 기사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