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
상반기 월별 집행 계획(단위 : 백만원) |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08,962 (100%) |
219,160 (104.9%) |
11,253 (5.4%) |
18,029 (8.6%) |
43,537 (20.9%) |
38,310 (18.3%) |
40,757 (19.5%) |
67,274 (32.2%) |
연도별 균형집행 예산 규모 (표2)
년도 |
예산대비 균형집행 내역(단위:천원) |
균형집행 대비 이자수입(단위:천원) | |||
예산규모 |
균형집행 예산 |
예산액 대비 |
이자수입 |
예산액 대비 | |
2013년도 |
561,993,000 |
208,962,000 |
37.2% |
2,100,000 (예상수입) |
0.374% |
2012년도 |
531,063,034 |
237,300,000 |
44.7% |
3,219,000 |
0.606% |
2011년도 |
579,354,759 |
187,000,000 |
32.3% |
2,419,000 |
0.417% |
2010년도 |
486,523,391 |
194,000,000 |
39.9% |
1,733,000 |
0.273% |
2009년도 |
453,884,073 |
통계자료 없음 |
4,809,000 |
1.060% | |
2008년도 |
393,482,259 |
균형집행 미실시 |
3,377,000 |
0.858% | |
2007년도 |
374,520,652 |
2,934,000 |
0.783% |
2013년 서산시 균형집행 목표액 및 월별 집행계획을 살펴보고, 균형집행이 실시된 년도와 미 실시된 년도를 비교해보자.
2013년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집행 목표액은 208,962백만원으로 2013년 서산시 예산 기정액 대비 37.2%의 규모를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월별 집행계획 총액은 목표액보다 10,198백만원 많은 219,160백만원으로 계획대비 4.9%를 초과 집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균형집행 계획을 월별로 살펴보면 분기별 마지막 달에 균형집행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는 총 집행액의 32.2%인 67,274백만원을 집행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월~5월중 집행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6월에 집중 집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된다.
5월~6월 두달 동안의 집행 계획이 균형집행 목표액의 51.7%(108,031백만원)를 집행하는 것이 균형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획된 균형집행 속에서도 월별로 집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행부가 주장하는 예산의 효율적ㆍ균형적 집행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라가기 위해 무리하여 균형집행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분기가 끝나는 시점과 상반기가 끝나는 5월~6월에 편중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수립을 볼 수 있다.
결국, 균형집행 계획은 상ㆍ하반기의 예산 집행계획 속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균형집행도 월별로 균형있게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분배보다는 시간에 쫓겨 5월~6월에 집중 집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아닐 수 없다.
한 건설업자는“5월~6월은 관급공사 발주가 많아서 업체나 인부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말속에 균형집행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있는것은 아닐까?
연도별 균형집행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도 194,000,000천원(예산대비 39.9%), 2011년도 187,000,000천원(예산대비 32.3%), 2012년도 237,300,000천원(예산대비 44.7%)을 집행했다. 2013년도는 208,962,000천원(목표, 예산대비 37.2%)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집행된 균형집행 예산액을 평균(2010년 ~ 2013년)으로 산정해보면 평균 206,815,500천원을 집행했으며, 예산대비 균형집행 예산 구성비는 평균 3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율은 균형집행(조기집행)이 실시되기 전 이자수입과 균형집행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던 2009년부터의 이자수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균형집행 예산 및 이율, 이자수입 규모 (표3)
구분 |
기정예산액 (원) |
시금고 금리(농협) |
이자수입 (원) |
조기집행액 (억원)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2012년도 |
531,063,034,000 |
2.20 |
2.40 |
2.80 |
3.10 |
3,219,000,000 |
2,373 |
2011년도 |
579,354,759,000 |
1.80 |
2.00 |
2.40 |
2.80 |
2,419,000,000 |
1,870 |
2010년도 |
486,523,391,000 |
1.70 |
1.90 |
2.20 |
2.60 |
1,733,000,000 |
1,940 |
2009년도 |
453,884,073,000 |
2.00 |
2.20 |
2.50 |
2.90 |
4,809,000,000 |
통계자료 없음 |
2008년도 |
393,482,259,000 |
3.45 |
4.05 |
4.35 |
4.75 |
3,377,000,000 |
균형집행 미실시. |
2007년도 |
374,520,652,000 |
2.90 |
3.40 |
3.80 |
4.30 |
2,934,000,000 |
결과적으로 균형집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2007년도 2008년도 이자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평균 0.821%를 차지하는 반면 균형집행이 실시되었던 2009년부터 2013년도 까지 이자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평균 0.54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율은 균형집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해보다 평균 0.2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013년까지 7년간 서산시 금고의 금리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정보공개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니
균형집행이 시행되지 않았던 2007년의 경우 이자수입은 전체예산 대비 0.783%인 2,934,000천원이었으며, 2008년의 경우는 전체예산 대비 0.858%인 3,3770,000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예산액 대비 평균 0.821%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서산시 금고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예산규모가 4천억원을 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자수입 구성비가 평균 0.82%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정 균형집행이 본격화 되었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이자수입은 예산규모가 5천억원 규모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 대비 2010년 0.273%(1,733,000천원), 2011년 0.417%(2,419,000천원) 구성비를 차지했다.
금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 낮은 측면도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100,000,000천원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균형집행액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2011년도는 역대 예산규모가 가장 큰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규모는 예산대비 0.417%로 2010년에 이어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재정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예상액은 2,100,00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0.374%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1,119,000천원(34.8%)이 줄어든 금액이다. 2013년도의 경우 전체예산이 2012년 대비 300억 가까이 증액되었고, 균형집행 예산액도 전년도 대비 28,338,000천원이나 축소(6.8% 감소)집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60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1,119,000천원 감소되었다. (2013년도 회계 결산 후 이자수입은 증가될 수도 있다.)
전체 예산대비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도 전년도 대비 0.232% 감소한 것은 균형집행이 이자감소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도 서산시 금고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4%를 더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금고 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2012년도의 경우 균형집행 규모가 가장 큰 한해이기도 했지만 이자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고 이율은 균형집행이 시작된 년도중 가장 높은 금리였음) 이 경우를 두고 “균형집행과 이자수입 감소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서산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수입 금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균형집행이 이자수입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2012년의 경우도 균형집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2008년의 이자수입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산규모는 1,300억원 정도 큰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전체예산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현저히 낮은 것을 보면 단순히 이자수입 금액의 증가만으로 균형집행과 이자수입 감소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자수입의 감소 요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이자수입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계획과 목표를 잘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도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자수입의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균형집행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이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균형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의 확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자수입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은행을 확대하여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시 금고를 복수로 지정하여 본예산과 기금등을 별도로 예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이 상반기 중 예산액 대비 73%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담당공무원의 주장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반영하는듯 하여 아쉬움이 많지만,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은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지역적 상황과 살림살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