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도 세금그물에 잡힌다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봉선화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했다. 당황한 봉선화씨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달려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해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첫째,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둘째,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 관계자의 범위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수 관계자의 범위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 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 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봉선화씨의 경우 봉선화씨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상가 건물을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