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병철 회장 신년사

[권영언(가) 국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병철 회장 신년사

친애하는 전세버스 회원 및 가족여러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희망찬 2016년 丙申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세버스 업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가고 이제 우리 전세버스는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한해를 시작할 시간 앞에 섰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는 법입니다만, 2015년 한해는 우리 전세버스 업계 모두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노력하여 이루었던 성과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어린이 학생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 및 학원 수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요구를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적 관리아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제고, 운영의 효율성, 관리감독 및 교육강화 등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원수송 안전성 확보 및 이용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학원 및 체육시설의 운행을 포함 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전세버스가 책임 질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개선을 통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안정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영난을 추스르기도 전 메르스 감염 발생으로 인해 일반관광 취소 등 각 일선학교의 수학여행 및 학생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사 직전에 직면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내 체험학습 활성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전세버스 업계 단기운영자금 대출지원, 차량 할부금 납부 유예, 전세버스 업계 단기운영자금 대출지원, 차량 할부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국회 및 정부 관계 부처에 강력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현황 파악 요청과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저리융자 지원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및 긴급자금 저리 대출 지원과 여신금융협회의 차량 할부금 납부유예 등 전세버스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급조절 및 지입해소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수급조절 기간 중 직영화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해 한시적 신규 등록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세버스 시장 전체 신규등록제한으로 인한 등록대수 감소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직영률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어 업계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경영수지 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 운영합리화 추구를 통해 지속적인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선진화된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출동 제도 개선과 보상시스템 도입 및 콜센터 전담 운영 등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의 사고감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직무보수교육을 연합회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내실있고 효과적인 교육실시 토대를 마련 운전자의 사고예방 능력 향상 및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문교육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자체 안전교육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한 사고감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교육용 DVD를 제작 배포 안전운전 홍보캠페인 및 사고감소 대외 홍보를 적극 추진, 사고감소 우수업체와 무사고운전자 발굴 및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 및 안전강화 사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16년은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우리 전세버스 업계 또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전세버스 업계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연합회에서도 주마가편을 다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을 대변하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제도개선 사업을 완결 짓고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러분의 큰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전세버스의 대․폐차의 차량 충당 연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대폐차는 차령이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버스업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이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 노선여객자동차와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업종 차별 적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는 노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현저히 적고 고가의 고급화된 시설 및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종임에도 불구 업종 차별 적용되어 업체의 경영 부담 가중이 되며 통근․통학을 이용하는 전세버스 계약조건을 차령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년이 경과되어 전세버스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자가용버스로 판매 불가능 심각한 재산상 손실 발생함으로,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의 충당조건을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세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심각한 경제손실의 발생을 억제하여 영업이익 발생을 통한 비용을 전세버스 안전관리 및 운송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세버스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감소 및 전세버스운송질서의 확립과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충당조건을 6년 이내로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버스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합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관계법령 미정비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호 공동차고지에 화물자동차는 포함되어 있고 전세버스 차고지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차고지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차고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조성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법을 일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 관련 법령 정비가 소홀하여 빠른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제조합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와 보상서비스의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직무보수교육 적극 실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 사업 홍보 및 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정부의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2016년에도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사고감소 안전교육을 한층 발전시켜 사업 활성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상서비스의 신속하고 선진화된 서비스개선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질적 보상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세버스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전세버스 업계의 새로운 활력과 초석을 다지는 각오로 조합원 여러분의 발전과 우리 업계의 공동이익 증진과 업권 보호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만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킬 것입니다.

2016년 한해는 변화와 새로운 도전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여 전세버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움추렸던 어깨를 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은 오늘이 지난해의 수고가 영근 결실로서 빛이 나듯이 올 한해의 노력으로 다시 맞을 내년 새해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2016년 丙申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회원 모두가 보람되고 성공적인 한해가 되길 바라며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01.01.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이 병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