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금 환산법

[김진규]

2019.7.18.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년만에

1.75%에서 1.50%로 0.25%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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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 등록 시,

임대료 증액은 임대의무기간동안 연5%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물거품이 되버립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 전환율 5%를 곱하면

5,000,000원이 나오는데, 1년치의 월세 5,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16,666원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산정금은 416,666원의 임대차와 동일함.

예시2.

월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0,000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월500,000원의 1년치 월세는 500,000*12= 6,000,000원에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 5%를 나누고 기존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을 더하면,

6,000,000/0.05=120,000,000만원의 전세 환산 보증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0,000원의 임대차는

전세보증금 120,000,000+10,000,000= 130,000,000원의 전세금과 동일합니다.

예시 3.

보증금 10,000,000만 원에 월세 500,000원의 임대차 계약 만기 연장 시

보증금 조정 없이 월세를 얼마로 인상해야 할까요?

월세 500,000만 원의 1년치 월세 6,000,000원을

전월세 전환율 5%로 나누고 기존 월세 보증금 10,000,000만 원을 더하면

전세 환산보증금은 [(500,000*12)/0.05]+10,000,000원=120,000,000+10,000,000=130,000,000 입니다.

월세만을 인상한다면.,,,,5% 인상률만 계산해봅니다.

130,000,000원에서 5% 인상액을 곱하고 기존 월세보증금 10,000,000만 원을 빼주면

130,000,000*1.05=136,500,000-10,000,000=126,500,000원 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에 다시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하면

126,500,00*/0.05=6,325,000원의 1년치 월세가 나오고,

6,325,000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527,083원이 나오게 됩니다.

(6,325,000/12=527,083)

따라서, 보증금 변동이 없는경우 월세는 527,083원으로 27,083원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의 환산방법은 계산기를 이용해서도 알수 있지만

대략 계산방법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