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1분기0.1상승-3월 경상수지흑자60억$-그렇게회망적인가?

[처용]

요즈음 국내 언론매체는 물론 외국언론 경제금융 각기관마다 한국경제에대한 향후전망을 앞다투어 회망적인 분석전망을 하루가멀다고 연일 쏟아내고있다 물론 세계경제나 국내경제가 현재와같이 극심한 침체일때는 경제활동은 항상 시장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경제에 지대한영향이 작용한다는것을 생각할때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제지표의 호전으로(전세계 집중적인경기부양 유동성공급과총공급의 그동안 재고조정으로일시적인 효과로봐야할것임)시장참여자들에 너무 낙관적인 회망을 같게하는것도 경계해야할 일인것같은 생각이든다 그이유는 현재의 전세계의 경제금융위기의 원인과 그로인한 세계경제에 미치는영향이 대공항이후로 유레가없는 금융위기에다 그여파로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실물경제의 침체가 일시적인 경제지표의 호조로 지나치게 낙관만 할수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국내 GDP의 1분기 0.1% 성장은 예상했던 수치보다 상승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추경에산을 통한 유동성투입으로 주로 실물경제에 타산업분야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수있는 건설.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제적집행과 환율의 지속적인 엔고와 원-$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분야의 수출가격경쟁력 재고로인한 효과라고 봐야할것이다 따라서 성장율은 상승하고 다른나라에 비해 수출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역효과도있는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정에서 자본재.기초소재를 일본에 편충된 산업구조로 되있어 지속적인 대일무역적자는 누적이되고 각산업의 원자재의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내물가의 상승과 실질소득이 감소되는것도 현실이다.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부양정책과 감세정책을 실행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실행할때는 각국의 경제구조나 산업구조.사회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나라의 경제현실에 맞게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투자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 되므로 장기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야한다 각국에서 전시효과를 보려고 경제적인 효율성도 감안하지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도되지않고 국가재정에 엄청난부담이되 결국은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되어 오히려 국가경제에 역효과를 미치는 것을 까가운 일본에서도 보듯이 자주있는일이다.현대경제는 미국에서 루즈벨트가 대공황의 경제정인 뉴딜정책을 실행할때와는 달리 과학과 기계문명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규모 토목공사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는 실업노동력의 흡수에는 효과적이지않고 과잉중복투자의로 장기적경제적비효율의 결과를 초래할수가있다.따라서 경기부양정책은 실행하되 장기적으로 경제적효과를 극대화할수있도록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투입해야할것이다.

감세정책도 투자와 소비효과로 경제활동의 선순환의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 장기적인 경제적효과에 대하여 경제학자들마다 그효과에 대한 이론이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시대에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그효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그당시 영국 대처정부와함께 하이예크와시카고 경제학파의 프리드만등  통화금융론학파들이 주창한 규제완화와 통화금융정책으로 신자유주의경제체제의 세계적인 경제흐름으로 무역장벽의완화와 자본자유와로 인한 금융상품의유동성의확대로 부의 효과가 큰영향을 미친것이다 과도한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유동성확대로인한 자산버불로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초래한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부동산 종부세를 폐지 엄청난 세금을 일부 고소득층에 환급을 해주고 법인세와 부동산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가계의 800조이상의 금융부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가계부실과 금융부실을 막고자 각종 건설.부동산의 규제를 거의다폐지하여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유도하여 심리적인 경기부양과  금융과가계부실을 막아보자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여러기준으로 볼때 타국에 비해 엄청난 자산가치의 버불인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자산.금융버불의 디레버지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중인대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버불을 가중시키고있다 버불은 반드시 꺼진다는 것은 불변의 경제원리이다 미봉적인 경제정책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에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기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있는것이고 경기회복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에 투입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한 누적재정적자는 명약관화한일이고 그로 인한 국민경제부담은 지속될것이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을 감안하드라도 현감세정책은 부의양극화를더욱 심화시키고 국내경제현실에 실효를 거둘수있는 정책이아닌것이다.

3월의 60억$의 무역수지 흑자도그렇게 낙관할일은 아닌것이다 수출수입의 갭에의한 착시효과인 것이다 66억$중 52억$은 조선선물환 상환이기 때문이 수치로는 계산이되나 실질적인 $는 유입되는 것이아니고 더욱 우려할점은 수입은 상승의 기미를 보이자않고있고 무역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의 갭이 너무 큰것이다 그리고 올해 조선수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기존건조중인 선박의 취소도 불안요인인것이다 국내경제구조는 대외의존도가 60%이상차지하여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함께 대외 경제환경변화에 타국보다 취약한구조이다 그만큼 경제구조가취약한것이다 우리나라의 CDS프레미엄이 계속 베트남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것이다 국내의 특수요인인 대북디스카운트를 감안하드라도 정국이 계속불안한 태국보다도 높은것은 세계가 국내경제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인프라를 감안 신성장동력산업(예;신재생에너지산업.IT.BT등)과 노동력읍수에 타산업보다 효과가있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육하여 내수기반을 성장시켜 경제구조의 내수기반을 적극확대해나가야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구조를 정책적인 노력으로 일본과 같이 수평적인 구조로 개혁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말로만 육성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야할것이다.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는 그동안 세계적인 금융유동성확대로 인한 부의효과로 선진국의 과소비로 중국등 브릭스국가의 급속한경제성장과 아프리카.아시아등 개발도상국의수출증가로인한 경제적 부의효과로 신자유경제주의체제로 전세계의 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일일 기준생계비도 못미치는극빈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의 파급효과로 세계경제가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것이다 내생각으로는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지금까지 올린 글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일시적인 경제지표로 호전으로 침체를 벗어나기는 쉽지않을것이고 상당히 장기화될것이다(설명을하자면 여러가지 국제경제.금융구조의 복잡한요인으러 다음에 글을 별도로 올리겠음).

따라서 장기침채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실행해야하고 흔히 애기하드시 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도 되는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등 세계적인 회사도 경제위기에서 창업을한것이다 위에서언급했드시 내수기반을 확충하기위해서는 여러정책이 있겠으나 가장 우선해야할일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흔히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단순히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해 하고있는것이다 경기부양에 테네시유역개발토목건설사업에는 총규모에비해 미미한금액이 투입됬고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이된 사회보장법의 기본을 제정하였고 실업급여.의료. 후드스템프(무료급식)등 사회안전보장의 기본이된 정책을 대공황때 전부 장기적인 국가경제의기초가된 정책을 실행하여 오늘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구축한것이다 EU연합도 장기적인 사회안정망을 구축 현경제위기에서도 영향을 덜받는것이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각국의 금융산업전반의 디레버리지와 무역.금융등 보호무역이 점점강회되리라 생각하고 선진국의 금융자산등 총부의 급격한감소와 그로인한 장기적인 저축율증가와 총수요의감소로 세계경제는의 장기침채에 대비하여 경제정책은 고소득층의 감세정책이아니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아 이기회에 국가의 정치.경제의 안정이되는 중산층의 폭을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부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지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자원을 집중투자해 경제활동의 적극적인 소비계층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신체의 척추와 같은 중추적인역활을 하는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확대와 경제활동기반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여 현재와같은 갑작스러운 경기침체기에 충격을 덜받고 국가와 사회불안요인에  대비해야할것이다 한국가의 국가체제의 불안정과 사회불안요인은 여러요인이있겠지만 대부분이 중산층의 몰락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009.4.30.오전. 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