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진보연합 지도부>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상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공공선거대책위원장 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김성용 공공선거대책위원장 겸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오준호 선거대책위원회위원 겸 정책본부장 그리고 새진보연합 공동대표
정호진 선서대책위원회위원 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그리고 선거대책위 대변인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연합정치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틀 전, 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사수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곳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야권이 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연합하고 개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외롭게 외쳤던 당사자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합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정당으로서 새진보연합은 이번에도 그 방안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께서 품으실 의구심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연합의 과정과 결과 모두 국민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과업을 당당하게,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합시다.
1. 개혁과제로 연합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의 연합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민생고로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제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겠다고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담대한 개혁을 하나하나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 약속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을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합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헌법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정권에 맞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킵시다. 또한 이번처럼 선거 직전까지 선거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미완의 정치개혁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완수합시다. 제21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 뿐 아니라, 이제는 2030년을 바라보고, 제22대 국회가 대전환의 개혁정치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비전, 그리고 저 용혜인의 기본소득 비전, 언제까지고 국민께 약속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담대하게 현실로 만들어냅시다. 하루라도 빨리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정당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불평등 위기, 지경학적 위기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각자의 혁신적인 대안을 두고 토론합시다. 답을 찾읍시다.
책임 있는 정당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딱 2주 뒤, 2024년 2월 21일 정도면 충분히 숙의한 개혁과제 합의문을 국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제3지대의 이합집산과 무엇이 다르냐. 물으시는 국민께, 우리 연합의 선명한 개혁의 내용으로 답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민이 공천하고, 끝까지 함께 승리합시다.
국민의 지지가 정당의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게 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바로 그 정치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당 간 밀실 의석 협상으로는 더 이상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진보연합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앞 순번, 뒷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이 크게 승리해야,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운명공동체가 됩시다. 각 정당의 의석 규모는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께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후보자 검증 또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각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 직접 숙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치개혁을 위해 힘쓰셨던 수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각 정당이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을 획득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함께 승리하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구성해나갑시다.
저는 각 정당이 작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결의한다면, 이 또한 2주 내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승리 내에서의 아귀다툼이 목적이라면 연합하지 맙시다. 크게 이길 것을 목표로 크게 힘을 모아냅시다. 2024년 2월 21일, 개혁과제 합의문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안에 대한 합의문도 함께 낭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지역구에서도 1:1로 과감하게 연합해, 300석 싸움에서도 이깁시다.
47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300석 모든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은 300석이라는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난 1월부터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연합정치를 제안했던 것은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내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우리가 더 크게, 더 확고하게 승리하려면 비례연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순위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300석 선거에서의 승리를 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례연합정당 결성의 방향과 방법이 확정된 직후, 지역구에서도 1:1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하게 연합합시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혹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단일화 룰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연합정치는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의 개혁과제와 공천의 원칙이 정해진 직후부터 3월 초까지 속도감 있게 지역구 단일화도 추진합시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47석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넘어, 300석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개혁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참 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민주진보진영 여러 세력들 상호간의 신뢰가 참으로 부족한 현실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 용혜인과 새진보연합이 작기 때문에 타 정당들에 비해 원칙적인 주장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참 많이 접해들었습니다. 제 뜻을 꺾어 내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모욕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각각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동안의 지리한 암중모색을 끝내고,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입장을 갖고 실제의 협의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협상의 과정이 늘 투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할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닿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어렵게 추진의 방향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야속합니다. 이번 주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부디, 연합의 원칙과 방향을 책임 있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국민 앞에 당당하게 연합하고, 또한 국민과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7일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 혜 인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상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공공선거대책위원장 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김성용 공공선거대책위원장 겸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오준호 선거대책위원회위원 겸 정책본부장 그리고 새진보연합 공동대표
정호진 선서대책위원회위원 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그리고 선거대책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