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 보건복지국 소관 등 주요업무계획 청취 -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청주시 제8선거구)가 2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복지국,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도립대학 등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검토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센터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5년 의무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목적, 조직형태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타 복지시설들과 달리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상위법령에 따른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및 수탁기관 양자에게 긍정적이며,
-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위임사무로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위탁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는
▸ 박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1선거구) 충북도의 응급의료 질 개선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지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림
▸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은 지난해 12월 14일‘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도 확대 추진을 검토하여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의 경우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을 강조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 입소자 문화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도모, 입소자 이용자들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129,000천원)
- 시설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천 프로그램 지원
- 자연과 한방, 레저스프토 등 국내 여행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
- 일과 육아에 지친 부부 종사자를 위한 문화 공연 제공 등
▸ 심기보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3선거구)은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36.6%를 차지하는 만큼, 각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표 추진과 함께 지역어르신, 아동, 일반도민 등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단계에서 환류단계까지 상호소통체계를 구축해 각 사업에 대한 공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도 총예산 4조 5,789억원 / 보건복지국 1조 6,747억원
▸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비스당사자인 어르신들은 도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박상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8선거구)은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무리한 이날 “소통하는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면서 도민 복리증진과 충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