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악(必要惡)이란?

[草隱]

필요악(必要惡)이란?

자다가 잠을 깨었다. 한시간이나 잤을까? 요즘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만? 아니었다. 백화점 야간 작업소리, 앞집의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미친 개새끼도 고요를 깨는 소음에 한몫을 한다. 참아야지! 그게 다 업이라고? 내가 원죄 안고 태어났고, 또 내가 지어 쌓인 죄의 댓가...ㅎㅎ
잠시 잠든 듯,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고된 주간 훈련에 야간 근무서는 초병도 아닌데...아직도 남은 허구헌 날, 하룻밤쯤 포기하기로 마음 굳혔다. 그런데 몸이 가려웠다. 며칠 전부터 모기 한마리가 얼씬대더니 그게 자기집 망이라며 거침없이 뚫고 들었다.

나는 평소 그게 불만이었다. 약 1억 7천만 년 전 쥐라기 후기에 지구상에 처음 탄생했다는 모기, 돈 있으면 우주여행을 하는 첨단과학 시대에 왜 모기정도 완전 박멸까진 못하더라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필수 수단이 없을까?
모기를 쫒는다던 향도 있고, 유해광선으로 유도하던 포집기도 있다. 그러나 실용성과 효력이 약했다. 문득 오래전 아프리카 등산 앞두고, 다른 도시 검역소까지 가서 황열과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았던 시절 생각이 났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모기장 밖에 붙은 모기를 보고, 기죽었던 일, 다행이 그녀석들 짓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모기장안 모기? 맘모스랑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나? 피의 댓가, 속죄? 모기는 장렬히 전사했다.
금순공정과 천망공정, 엇저녁에 들었던 동영상 속의 중국이 생각났다. 경제는 그렇다치고, 그 촘촘하다는 '천망(天网, 스카이넷) 프로젝트' 그 상대가 모기였다면...

중국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마다(특히 이념이 진실을 가로막는다) 틀리다. 어느 측면 말을 들으면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인 부동산 경기가 무너져 많은 인구가 가난에 허덕인다 하고, 한편으론 제조업의 호황과 첨단과학분야에선 미국과 양대 산맥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단다.
그러한 첨단과학 분야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대규모 인재 육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전기차, 양자 기술 등 여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다.
국가 주도의 전략과 장기 계획을 세워 과학기술 연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있으며, 최근 국제 과학계 평가인 네이처 인덱스 자연과학 논문 분야에서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 전문가(학자)들에 의하면 세계의 실질적인 독재국가들은 많지만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 맞서면서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형태의 독재(감시국가)정치를 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미국에 의하여 정리 중이라고 한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때는 앞서가는 선진문화를 꽃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왕조와 영토내 여러 세력들간의 끊임없는 전쟁, 인.의.예.지를 앞세운 법가사상 등을 통하여 강한 국가를 유지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다보니 국민에 대한 감시체계가 발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한 국가를 형성하려면 상대적으로 국민은 약해져야 한다는 논리, 그러한 질서에 편입하려면, 문명의 일부 후퇴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라,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의 중국은 만리장성 뒤로 숨는다고도 말하였다.
14억 명이란 수많은 인민을 다스리니 공산당이란 강력한 조직이 있고,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는 피라미드식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당간부가 많고, 감시체계가 엄격하다. 간부는 퇴직을 하여도 대우를 받으며, 체제유지에 기여(간부활동중심, 센터)한다고 하였다.
나는 중국하면 떠오르는 단어인 '관시'가 매우 궁금했다. 관시(關係, 꽌시)는 '관계'를 뜻하는 중국어 단어로, 중국 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맺는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와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문화가 세계에 퍼져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관시라는 패밀리(혈연, 유사 혈연)주의, 체제내 개인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선 식사에 초대받을  관시 때는 무엇인가 큰 의미기 있음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단다.
AI가 알려주는 중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이 선의로 수용하면 좋은 점도 것 같다.

● 금순공정(金盾工程)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대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황금 방패(Golden Shield)' 프로젝트로 불린다.

● 천망공정(天網工程)은 중국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한 대규모 디지털 감시망 프로젝트이며, 이름의 뜻은 '하늘의 그물'이고, 영어로는 '스카이넷(SkyNet)'이라고도 부른다.

[중국의 국민 통제원칙]
중국의 국민 통제 '사회적 안정(维稳, 유온)과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를 융합한 촘촘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중국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수단은 네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디지털 및 정보 통제(만리방화벽)
국민이 접하는 모든 정보의 유입과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니터링한다.
> 인터넷 검열(Great Firewall)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X(구 트위터), 해외 주요 언론사 등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외부 웹사이트의 접속을 완전히 차단한다.
> 실시간 콘텐츠 필터링

바이두, 위챗, 웨이보 등 국내 플랫폼에서 '천안문 사태', '인권', '시진핑 비판' 등 민감한 키워드는 실시간으로 삭제되며 관련 계정은 즉시 정지된다.

2. 첨단 기술 기반의 감시 망(상황 인식 및 추적)
세계 최고 수준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공간에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 천망(天网, 스카이넷) 프로젝트

중국 전역에 설치된 수억 대의 스마트 CCTV와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단 몇 초 만에 특정 개인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 실명제 의무화

스마트폰 개통, 인터넷 가입, 고속철도 및 비행기 탑승, 심지어 특정 앱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법정 신분증을 통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신용 시스템(행동 유도 및 처벌)
국민의 온·오프라인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전방위적 통제 메커니즘이다.
> 행동 평가

금융 신용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여부, 인터넷에서의 발언, 봉사활동, 당 정책 지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점수를 매긴다.
> 연좌제성 불이익

점수가 낮아지면 고속철도·항공권 예매 제한, 자녀의 명문대 입학 제한, 대출 거부, 취업 불이익 등 일상생활 전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진다.

4. 사상 통제 및 조직적 감시(풀뿌리 통제)
기술적 감시를 넘어 국민의 생각과 지역사회 내부까지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 격자화(网格化) 관리

도시와 마을을 바둑판 모양의 작은 구역(격자)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배치된 관리원이 주민들의 동향, 외지인 방문, 특이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다.
> 시진핑 사상 교육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앱('설국강국') 등을 통해 공산당의 이념과 시진핑 사상을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강제한다.
>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한다.

* 필요악(必要惡)?

14억 명 인구에 CCTV가 7억개라는 말도 있고, 예를 들면 길을 걷는다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즉시 주변에 있는 CCTV가 찍어 대형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나타난다고(천망 天网, 스카이넷 프로젝트) 한다. 문화가 비슷한 환경인 우리나라도 중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강도, 도둑놈, 사기꾼을 퇴치(하는데만)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

중국의 국민 통제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구체적인 부분(예: 위챗 감시 방식, 사회적 신용 점수의 작동 원리, 혹은 소수민족 통제 정책)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국민 감시체계
중국의 국민 감시체계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입니다. [1, 2, 3]
주요 감시 시스템과 기술
천망(天網)과 스카이넷: 수억 대에 달하는 CCTV와 안면 인식 기술을 연결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인터넷 및 SNS 검열 : 만리방화벽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차단하고, 자국 앱(위챗, 웨이보 등)을 통해 채팅과 금융 활동을 감시한다.
사회 신용 제도: 국민의 행동을 점수화하여 사회적·경제적 제재나 혜택을 부여하는 통제 수단이다.
AI 기반 예측 치안: 단순 영상 기록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잠재적 사회 불안과 행동 패턴을 실시간 예측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 금순공정(金盾工程)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대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황금 방패(Golden Shield)' 프로젝트로 불린다.


주요 내용
목적: 국가 안보와 사회주의 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불량 정보나 외세의 선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 2]
시작: 중국 공안부가 주도해 1998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1]
만리방벽(Great Firewall): 서방 세계에서는 만리장성과 방화벽(Firewall)을 합쳐 이 시스템을 '만리방벽' 또는 '방화장성'이라고 부릅니다. [1, 2, 3]
기능: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민감한 정치적 단어나 인물 풍자 등을 실시간으로 검열·필터링합니다. [1, 2]


천망공정(天網工程)은 중국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한 대규모 디지털 감시망 프로젝트이며, 이름의 뜻은 '하늘의 그물'이고,.영어로는 '스카이넷(SkyNet)'이라고도 부른다.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특징
>;고성능 CCTV : 도시와 도로 곳곳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를 촘촘하게 설치했다.
> 안면 인식 기술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한다.
> 데이터베이스 연계 : 수집한 얼굴과 신상 정보를 거대한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 목적과 영향 :.표면적인 목표는 부패 방지와 범죄자 검거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중요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경찰청 등에서 공공장소의 게시판이나 특정 전광판, 홍보물에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신상공개 제도로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강력범죄자의 언론 얼굴 공개 등 법적 절차를 거친 신상공개는 있으나, 이 역시 거리의 전광판에 상시 게시되지는 않는다.
교통법규 위반 안내 (비식별)인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과속 단속 중", "OO구간 위반 차량 단속" 같은 문구는 뜨지만, 특정 차량 번호 전체나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형태로 띄우지는 않는다.




요령 : 뒷허리와 목줄기를 잡는것
협박 : 옆구리에 들이 대는 것(칼?)

길거리를 가다가 법을 위반하면 근처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올굴이 나타난다.
국가가 강하면 국민은 약해져야 한다. 상왕
법가사상 인의예지를 내세운다.
문명의 후퇴, 질서에 편립
중난하이
혜안, 각하, 전하 ㅡ 스스로 노예화, 계급중시
간부가 많다. 철저한게급제 퇴직간부도 우대
간부활동중심(센터)  인민은 도외시. 비리, 부정이 심각
반부패운동 바람직 그러나 선택적?
관시 :  관시(關係, 꽌시)는 '관계'를 뜻하는 중국어 단어로, 중국 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와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합
혈연중심, 유사혈연 포함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 관시 부정부패 혈연이어야 유리
중국문명이 퍼지지 못하는 이유:   패밀리 중심때문, 상업적으론 가능하나 광의적이지 못하다.
철저한 이익위주, 체제내 개인적 인생관과 세계관 때문
관시의 활용 : 식사자리는 목적에 따라 마련된다.
배려가 없다.
중국 만리장성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 우리의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