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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희망나누기운동 본부장) | 정부가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애초의 기대와 달리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역할 중복 등을 복합적으로 유발시킬 여지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기에 당국으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거대 기업들의 명단이 대거 빠져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특히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겠다’는 발표 내용은 당국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비춰져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편으로는 설상가상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까지도 범하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 대상 업체 명단에 올린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다.
평촌·분당·일산지역 등에 건립 되어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돼오던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이미 지난 2002년 1월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그 당시에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는 매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에게 넘어간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 이후에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됐었는가 하는 것이다.
평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센터 부지는 평촌 신도시 계획 당시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이 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불하가 됐던 터였다. 그런데도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가 2003년 7월에 민간인에게 매각 되면서 용도변경이 추진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구나 그 당시는 평촌·분당·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모두가 공히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형국이었다. 하지만 오늘에는 어떠한가. 여타 체육시설들이 수없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이나 분당의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호응 속에 매년 흑자를 시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립취지가 그러하듯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도 1998년 개관된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컷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정기적으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6000~6500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의미는 이미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년 노하우로 이제 비로소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판인데, 아닌 밤 중에 홍두깨로 민영화 파고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인가를 냉철하게 따져 묻고 싶다.
더욱 가관인 것은 또 있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생활공감형 체육정책 일환으로 ‘국민문화체육센터’를 전국에 확대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발표 배경은 당연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은 허물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요 엄청난 소모적 혈세낭비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혹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는데 보태고자함인가도 추측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산지역의 인구밀도를 도외시한 비합리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 주민들의 빗발치는 저항을 가라앉히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의 당위성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필자는 물론 일산 주민들 모두가 강렬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일산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의 강행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산 주민들의 정서를 서둘러 파악해 조속히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유럽, 특히 독일 처럼 ‘지역 생활체육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해 그들로 하여금 운동을 겸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까지도 직접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