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덤핑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명서

[짱아]

[성명서]

콘텐츠 헐값 판매 중지하고 유료방송 정상화 동참하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동은 열악한 국내 방송환경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체제작, 구매를 통한 방송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PP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통신사업자이자 IPTV방송사업권을 보유한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방송상품을 초저가로 만들어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들러리 상품으로 전락시켰으며, 최근에는 IPTV 시장의 ARPU마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부문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송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음이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국내 PP산업의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OTS와 같은 상품 출시는 PP의 노력의 산물인 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들이 과연 방송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적인 영업행태는 콘텐츠 산업 저해는 물론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의지를 꺾고, 콘텐츠 질을 떨어뜨려 종국에는 시청자 복지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가격 덤핑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쓰는 PP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요금 정상화 노력에 동참하라. KT는 OTS결합상품 12,000원 중 100 여개의 채널에 대한 대가로 스카이라이프에 단돈 6천원을 배분하고, 스카이라이프는 이중 일부를 PP채널들에게 배분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1만 원대 인 것에 비하면, 이는 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넘겨 방송을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KT는 스카이라이프 배분 금액을 최소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정 수준의 콘텐츠 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라.

하나. PP들이 안정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PP수신료 산정 및 배분을 투명화하라. 특히 새로운 결합상품 구성에 대해 정당한 수신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유료방송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ARPU 현실화 및 덤핑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유료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장질서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2011년 10월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IPTV 단일상품인 ‘올레TV 효’ 등을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 출혈경쟁 논란에 PP, 다시 말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KT가 자회사의 위성방송 상품을 초저가로 만들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들러리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IPTV 가격을 낮추는 등 통신 지배력 유지를 위해 방송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PP들이 한미FTA로 인해 생존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OTS와 같은 상품 출시는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장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이기적 영업행태는 콘텐츠산업 투자의지까지 떨어뜨려 결국에는 콘텐츠 질 저하로 인한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P협의회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KT가 OTS 결합상품에서 위성방송 100여개 채널에 대한 대가로 단돈 6천원을 배분하고,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이중 일부를 PP에 다시 배분 한다”며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사상품이 1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보면 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P협의회는 KT측에 첫째 유료방송 가격 덤핑행위 중단 둘째 방송요금 정상화 노력 동참 셋째 OTS 위성방송 1만원 수준 인상 배분 넷째 PP수신료 산정 및 배분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료방송 평균시청료를 현실화 하고, 덤핑판매에 대한 처벌 등 유료방송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PP협의회는 성명 발표에 앞선 지난 20일 KT스카이라이프에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공문에서 “OTS에 포함된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유사서비스에 비해 40% 가량 차이가 있어 콘텐츠 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심각히 우려 된다”고 밝히고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PP협의회는 “위성방송 채널공급 계약서에는 계약된 채널을 일반 위성방송 상품 이외에 별도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PP에게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OTS와 같은 신규 결합상품에 채널 공급을 하려면 상품 구성 및 프로그램 대가 지급 관련 PP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길종섭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산하 PP협의회 회장은 서병호 씨가 맡고 있다. 이 중 서병호 회장은 재능교육 스스로 방송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 재능교육이라는 회사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시하는 행태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주장을 곱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두달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주요 회원사 중 하나인 CMB방송은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 나꼼수가 대전 공연을 위해 공연장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전 CMB엑스포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CMB대전방송이 일방적인 불가통보를 내림으로써 나꼼수 공연이 무산위기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꼼수 연출자인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는 10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꼼수 대전공연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면서 엑스포 아트홀에 정상적으로 대관신청을 하였으나 공연의 내용을 정치적이라 판단해서 30분만에 대관불가를 결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며 통상적인 대관절차에 해당하는 접수-심의-통보의 과정을 지키지 않은 CMB대전방송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탁현민 교수는 엑스포아트홀의 꼼수공연 불가 통보야 말로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공연의 내용을 함부로 재단하고 그들 스스로 정한 대관규정과 과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않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꼼수의 어느 부분이 정치적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CMB대전방송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엑스포 아트홀은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연을 거부한 게 아니라 대관이 불가함을 통보한 것이라며 인터넷에 보면 30분만에 대관 불가가 통보됐다고 하는데 대관 서류가 온 후 즉시 관장님께 보고 했으며 대관규약을 보면 종교 포교적 행사나 정치적 행사는 대관불가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아트홀의 대관규약 제 6조는 대관의 목적이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탁현민 교수는 당시 공연장 공식 홈페이지 상에 공연 일정이 비어있는데 공연이 있다고 답변해서 다시 공연이 비어있는 날을 선택해 다시 대관신청을 넣었더니 정치적이어서 안된다고 했다면서 최소한의 규정도 안지키고 대관 신청한지 30분 만에 않된다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즉 CMB대전방송은 처음에 공연장 날짜 문제로 대관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규약을 들어 대관거부를 한것인데 이는 특정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가한 셈이 되는대요. 설령 그것이 문화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내용이냐를 떠나 자신에게 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대관거부 이유가 된 것이고 이는 전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전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킨 인터넷 방송 공연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적자까지 감수하며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기구의 성명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런 주요 회원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 역시 열악한 국내 방송환경에서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관까지 거부한 회원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것양 주장하는 태도를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게 봐줄까요?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