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 법조계에 커다란 변혁이 일고 있다.
역사적인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곧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될 예정이며, 법조일원화 정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재판연구원의 선발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제 변호사만 되면 잘나가던 시대는 종언을 고하였고, 변호사라는 직종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시장의 원리 상 필연적으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조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 지식, 특히 무엇보다 해박한 민사법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로스쿨에서의 3년 간의 교육을 통해 이를 습득하고 체화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과거에는 ① 기본 3법의 전반적인 지식은 사법시험 1차시험을 통해, ② 실체법,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이해도 및 서술능력은 사법시험 2차시험이란 관문으로, ③ 집행법적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의 배양은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거치며 각각 단계적으로 학습하였던 반면에, 로스쿨제도는 이 3단계의 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이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좀 가혹한 면이 있지만, 이미 입학 단계에서 그 훌륭한 자질을 검증받은 로스쿨 재학생들 인만큼,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과 혹독한 연습을 거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기출문제의 민사법 사례-기록형 시험의 특성을 분석하자면,
① 사법연수원 시험의 문제유형과 마찬가지로 긴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쟁점추출능력을 측정함과 아울러 판례 중심의 사례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
② 하나의 통합형 사례문제 안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지식을 두루 테스트한다는 점.
③ 기록형 시험의 경우,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청구취지의 작성과 요건사실론을 바탕으로 한 청구원인을 빠른 시간 안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민사법 공부방법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자면,
①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로 쟁점추출능력을 키우고, 판례 법리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시험용 답안작성 연습을 반복하여야 한다는 점.
②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사례들을 익힌 후, 연결쟁점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문제로 종합적인 정리를 거치는 단계적인 학습을 하여야 한다는 점.
③ 민사실무 1-2, 요건사실론 등의 사법연수원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접하며 서면 작성 연습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부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민사법 1 <민법연습> 을 출간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출문제와 최신판례의 반영]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모의시험과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해설을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10년 치 이상의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변호사시험 문제 유형에 맞게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법시험 기출문제들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훌륭한 예상문제들이니만큼 반복학습을 권한다. 또한 2011년 하반기까지의 판례 중 사례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반영하여 최신판례의 동향파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2.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설문과 답안] 변호사시험의 유형을 철저히 분석해 모든 사례들의 설문과 문제를 동일한 유형으로 바꾸었다. 또한 판례 중심의 결론을 도출하는 답안을 요구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학설적인 논의는 대부분 생략하고, 판례와 결론이 부각되는 해설을 수록하였다.
3. [요건사실과 소송의 흐름에 따른 해설] 단순히 논점나열식의 사례풀이가 아닌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을 바탕으로 소송의 흐름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 -> 상대방의 항변 -> 청구인의 재항변의 순서로 해설하였다. 이는 사법연수원 식의 전형적인 사례 풀이구조로 케이스 해결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4.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 소 제기 사안의 경우, 설문 바로 아래 청구취지 박스를 배치하여 사례를 연습하며 관련 청구취지 작성법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들은 몇 가지 유형의 청구취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 바, 주요 청구취지를 통해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읽히도록 하기 위해 출간된 도서이다. 독자들은 이 책과 곧 출간될 로스쿨 민사법 2 <민사소송법 연습>을 통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사례들을 정복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 난 후,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통합형 실전 사례집인 로스쿨 민사법 시리즈 3 <민사법종합연습> (2012.7. 출간예정) 과 기록형 시험 대비 수험서인 로스쿨 민사법 시리즈 4 <기록형 민사법> (2012.7. 출간예정) 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로스쿨 재학생들의 민사법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2년 3월 13일
변호사 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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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겠습니다..^^
닉네임 / 수트플레이어 / euterpe / ssunya 님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지금 명당 넘기고 월요일에 발송 예정이시라는데,,
전화번호 안남겨 주시면 택배 못 보냅니다ㅠㅠ
입금은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고,, 택배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빨리 신청해 주세요..^^
택배는 월요일 발송 예정이시랍니다^^
문의사항은
베리타스 출판부 : 02-889-8816 으로 해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3.31 00:43
넵^^
닉네임 / 수트플레이어 / euterpe / ssunya 님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지금 명당 넘기고 월요일에 발송 예정이시라는데,,
전화번호 안남겨 주시면 택배 못 보냅니다ㅠㅠ
닉네임 전화번호 01042882393 입니다 죄송합니다
택배 오늘(4/3) 일부분 발송 / 내일(4/4) 나머지 발송 예정이시랍니다..^^
문의사항은
베리타스 출판부 : 02-889-8816 으로 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미 늦은 건가요..ㅠㅜ 신청하고 싶습니다.
마감입니다..ㅠㅠ
아직 발송이 다 된건 아니지요? 오늘도 못 받았네요ㅠㅠ
확인된 명단에 대한 발송은 다되었을 겁니다 ㅠㅠ 전화한번 해보세요^^
오늘 받았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
아.. 사고싶어라 ㅠ ㅠ
두권 주문했는데요 전화번호 늦게썼는데 아직까지 도착안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여하는 일은 아니라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택배 관련 문의사항은
베리타스 출판부 : 02-889-8816 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