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우리의 생활과 법

[월호]

Ⅸ. 우리의 생활과 법

1.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 법의 특징과 기능

1.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은 ?

(1) 사회 규범

① 의미 :

--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행위의 법칙

② 사회 규범의 종류

ㄱ)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동안 반복되어 지켜져 내려온 사회적 행위의 기준

-- 예) 결혼 의식, 장례 의식, 제사, 설날의 세배 등

ㄴ)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율이나 의식

--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크리스트교), 살생하지 말라(불교) 등

ㄷ) 도덕 규범 :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

-- 예)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등

ㄹ) 법 규범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제정된 행동 규범

-- 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법과 도덕의 비교

구분	목적	규율 대상	준수 근거	위반시
법	정의의 실현	외면적 행위의 결과	국가에 의한 강제성	처벌
도덕	선의 실현	내면의 동기와 양심	개인의 자율성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2) 법과 도덕의 관계

① 법 규범은 도덕 규범을 바탕에 두고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정

-- 예)

(도덕) ‘살인을 하지 말라’ -->

(법) 형법 제250조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도덕과 관계없이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법도 잇음

-- 예) 도로교통법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1) A영역 : 순수 도덕 영역

   -- 강제성이 없이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지켜짐

 2) B영역 : 순수 법 영역

   --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법, 도덕과 무관

3) C 영역 : 도덕에 바탕을 둔 법 영역

 --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것 (‘법은 최소한의 도덕’)

(3) 법의 특징

① 강제성 :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음

②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 법은 시간(역사)과 장소(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3. 법이 하는 일은 ?

(1) 우리의 일상생활과 법

--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① 가정생활 :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재산의 상속·증여(민법)

② 학교생활 : 수업, 졸업 등(초·중등교육법), 학교 급식(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③ 직장생활 : 일정시간 노동을 함(근로기준법)

④ 경제생활 : 소비활동(소비자 기본법)

⑤ 정치활동 : 선거에 출마(공직 선거법)

⑥ 문화활동 : 영화관람(공연법), 영화·음악 다운로드(저작권법)

������법의 목적과 제정

1.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

(1) 법의 목적

① 정의의 실현 : 공공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주는 것

② 공공 복리의 증진 :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2) 법의 이념

① 정의의 실현 :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② 법의 안정성 : 법 개정의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여 자주 바뀌지 않게 하고,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함

③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의 이념과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

(3) 법의 기능

① 사회 질서 유지 :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

--> 공공선(여러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공동선)의 실현

② 사회적 분쟁 해결 :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

③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규정 :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의무를 규정함(기본권 보장)

④ 국가의 통치조직과 권한 규정 :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법으로 정해 이에 따라 행사하도록 함

⑤ 공공선의 실현 :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함

2. 법의 제정 절차는 ?

(1)  법의 제정

① 법의 목적인 정의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함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

(2) 법 제정의 절차

①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② 국회는 법안을 충분히 심의를 거쳐 의결함

③ 국회를 통과한 법은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됨

(3) 법 제정의 요건

① 법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만들어야 함

② 국민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의사를 표현함

③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필요

������ 법치주의

1.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

(1) 시민혁명 이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구성됨

(2)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함

--> 법에 의한 지배(법치주의)가 시작됨

2. 법치주의의 의미는 ?

(1) 법치주의의 의미와 기능

① 의미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ㄱ) 국가의 통치 행위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ㄴ)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② 기능 :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3. 법대로 한다는 것은 ?

(1)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① 형식적 법치주의 : 절차상 문제없이 법이 성립 되었는가 ?

ㄱ) 의미 : 법이 추구하는 내용보다는 법에 정해진 절차의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

ㄴ) 문제점 :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음

ㄷ) 예 -- 히틀러의 수권법, 일본의 제국주의 헌법,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등

②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ㄱ) 의미 : 법의 형식과 절차 뿐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ㄴ) 등장 배경 : 법의 형식만을 강조했던 근대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

ㄷ)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법부 독립, 권력 분립 제도, 헌법 재판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2.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법

������법의 분류

1.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은 ?

(1) 사법(私法)

① 의미 :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종류

ㄱ) 민법 : 가족, 재산관계 등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

-- 가족생활과 관련된 법 :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 등기, 계약서, 차용증 작성 등

ㄴ) 상법 :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업의 생성이나 발전,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

③ 기능 :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통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을 보호

2. 공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

(1) 공법(公法)

① 의미 : 개인과 국가 및 공공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종류

ㄱ) 헌법 :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국가의 최고 법

ㄴ) 형법 :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규정한 법

ㄷ) 소송법 : 재판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ㄹ) 행정법 :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규제를 규정해 놓은 법

ㅁ) 기타 : 세법, 선거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등

③ 기능 : 사회 질서 및 안정 유지, 공익 증진 등

3.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

(1) 사회법(社會法)

① 의미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② 등장 배경 : 산업화 이후 나타난 노사갈등,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

③ 성격 :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이나 국가가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려 함 --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

④ 목적 : 자본주의의 모순 해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복지국가 건설

(2) 사회법의 종류

① 노동법 :

ㄱ) 목적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ㄴ) 종류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② 경제법

ㄱ) 목적 :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ㄴ) 종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

③ 사회보장법

ㄱ) 목적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

ㄴ) 종류 :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4. 법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실체법 -- 권리와 의무의 내용·변동·소멸을 규정한 법(헌법, 민법, 형법 등)

② 절차법 --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2) 법원(문서)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성문법 :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로 규정된 법

② 불문법 : 문서로 규정되지 않은 법(관습법, 판례법 등)

(3) 적용 범위에 따른 분류

① 국내법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

② 국제법 :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여러 국가에 적용되는 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관계)

(1) 의미

①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로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구성됨

ㄱ) 권리 :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법이 인정하는 힘

ㄴ) 의무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시키는 법적인 구속

② 현대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관계가 증가함

(2) 법률관계의 특징

① 위반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개인과 개인 사이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존재함

(3) 법률 관계의 종류

① 사적 관계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

② 공적 관계 : 개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

(4) 법률관계의 발달 과정

① 근대 이전 : 종교적, 윤리적 영향으로 권리 보다 의무가 강조됨

② 근대 : 인간의 기본권 중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개인의 권리 중시

③ 현대 : 개인의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이 강조되면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강조됨

2. 권리는 무엇인가 ?

(1) 시민의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되는 힘

(2) 권리의 종류

① 사적 권리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ㄱ) 인격권 : 개인의 얼굴, 이름, 신체, 명예 등에서 비롯된 권리

ㄴ) 신분권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권과 같이 가족생활에서 나오는 권리

ㄷ) 재산권 :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② 공적권리(기본권) : 개인이 국가와의 관계에서가지는 권리

ㄱ) 자유권 :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간섭 또는 침해받지 않을 권리,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ㄴ) 평등권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ㄷ)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ㄹ)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강조됨 (환경권, 교육권, 근로권 등)

(2) 시민의 의무

① 의미 : 법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법상의 일정한 행위가 요구되거나 금지되는 의무

② 공법상의 의무 :

ㄱ) 고전적 의무(권리는 없고, 의무만 존재함)

--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ㄴ) 현대적 의무 (권리이자 의무)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③ 사법상의 의무 :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3. 올바른 권리 행사는 ?

(1) 권리 행사의 의의

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도 증진시킴

②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

(2) 권리 행사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사적 권리의 행사

① 권리 행사 : 자유롭게 행사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② 사적 권리행사의 예 : 물건을 소유하거나 처분함으로써 행사함

③ ‘민법 제2조’ 에 규정

ㄱ)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신의 성실의 원칙)

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4) 공적 권리(기본권)의 행사

① 권리 행사 :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함

② 한계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4. 침해된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

(1) 청원제도

-- 국민이 국가기관(행정·입법·사법기관)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2) 재판 청구 제도

-- 민사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행정 심판, 헌법 소원, 손해배상, 상급법원에 상소 등

(3)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4) 기타 국가 기관에 민원 제기

①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한 기관

② 국가 인권위원회

--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③ 국민 권익위원회

--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

④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

⑤ 한국 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해킹·바이러스 대응, 개인정보 보호, 방송통신 국제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

(5) 법의식과 준법정신

① 법의식 : 법에 대한 의식이나 감정으로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준

② 긍정적인 법의식

ㄱ) 올바른 법적 의사 결정을 위한 선행 조건

ㄴ) 잘못된 법을 고치려는 시민들의 노력 필요

③ 준법정신 :

ㄱ)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ㄴ) 민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임

(6)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① 법적 쟁점

ㄱ) 의미 :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법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ㄴ) 종류 : 개인정보 유출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 인간 복제에 따른 윤리문제, 사형제도 폐지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

ㄷ) 대부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며,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음

②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과정

ㄱ) 사실 확인 : 쟁점이 되는 사실을 확인

ㄴ) 쟁점 정리 :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정리

ㄷ) 법적 근거 탐색 : 쟁점이 되는 주장의 내용과 그 법적 근거자료를 확인

ㄹ) 법적 가치 판단 :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음

③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자세

ㄱ) 쟁점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 법과 합리적 절차를 활용

ㄴ)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자세 필요

3. 분쟁과 갈등의 해결

������사법(司法)의 의미와 기능

1. 사법이 의미하는 것은 ?

(1) 사법(司法)의 의미

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국가 작용

② 사법(司法)과 사법(私法)의 차이

ㄱ) 사법(司法) :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작용

ㄴ) 사법(私法) :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

(2) 과정

① 개인 간의 다툼이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같은 법적 사실 발생

② 법 조항 적용 --> 재판을 통한 판결

(3) 기능

-- 분쟁 해결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개인의 권리 보호, 공공복리 실현

2. 사법(司法)의 기능은 무엇인가 ?

(1) 사법 과정 :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 법 조항을 찾아 재판 과정에 적용하는 것

① 사실의 확정 :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만 선택하여 확정함

② 관련법의 해석 : 사실에 적용할 법조항을 찾아 의미의 내용을 명확히 함

③ 판결 : 관련법을 바탕으로 처벌이나 보상을 결정함

(2) 사법의 기능

① 부당하게 침해당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구제

② 권리의 구제를 통한 정의의 실현 및 질서 유지

������사법의 과정

1. 재판의 종류와 절차는 ?

(1) 재판의 종류

① 민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② 형사 재판 :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재판

③ 행정 재판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가려내는 재판

④ 선거 재판 : 선거와 관련된 위법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

⑤ 헌법 재판 :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심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짐

(2) 재판의 절차

① 민사재판

② 형사 재판

(3) 재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기소 : 검사가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② 배심원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되어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

③ 원고 :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④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⑤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

⑥ 검사 :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 기관

⑦ 변호사 :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

(1) 사법권의 독립(=재판의 독립)

① 의미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법원의 독립),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재판의 독립)

② 목적 :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

③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ㄱ) 재판의 독립 : 재판이 통치자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

ㄴ) 법원 조직의 독립 :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함

ㄷ) 법관의 신분 보장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함

(2) 심급 제도

① 의미 :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제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 채택)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마련

② 상소 :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ㄱ) 항소 :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다시 2심을 청구하는 것

ㄴ) 상고 :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다시 3심을 청구하는 것

(3) 공개 재판주의

① 의미 : 재판 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된 공개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

② 목적 :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4) 증거 재판주의

① 의미 : 범죄 사실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

② 목적 :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판결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3.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

(1)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헌법 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

(2) 대법원

-- 최고 법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최종 심판을 담당

(3) 고등 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를 거친 2심 재판을 담당함(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4) 지방 법원

-- 일반적으로 1심 재판을 담당

(5) 특별 법원

① 가정법원 : 가사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담당

② 특허법원 : 특허와 관련된 사건 담당

③ 행정법원 : 개인과 정부 사이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시비를 가림

④ 군사법원 : 군사 재판을 담당

������법률생활에서 시민의 자세

1. 재판만이 최선인가 ?

(1) 사법적 분쟁 해결

① 의미 :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② 장점 :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 해결

③ 단점 :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당사자간의 감정적 손실이 큼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① 필요성 : 재판의 한계 보완

② 내용 : 재판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

-- 재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해결책임

③ 종류

ㄱ) 협상(화해) :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

ㄴ) 알선 :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ㄷ) 조정 :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양보하도록 하는 방식

ㄹ) 중재 :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제3자의 중재안을 따라 해결, 분쟁 당사자는 제3자가 제시한 해결책을 반드시 따라야 함

2. 사법 과정에서 시민의 자세는 ?

(1) 국민 참여 재판 제도(배심원 제도)

① 의미 :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② 참여 가능 재판 : 형사 재판

③ 배심원의 조건 : 만 20세 이상의 국민

④ 역할 :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배심원 의견제시)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량을 토의

⑤ 한계 : 법관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따를 의무는 없음

⑥ 의의 :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

-- 국민들의 사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사법부의 민주화에 기여함

(2)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① 준법정신의 생활화

② 법관의 판결 존중

ㄱ)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임

ㄴ) 판결에 대한 불만은 상소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③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

ㄱ) 사법 작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여론 형성, 사법 감시 운동 등

ㄴ) 재판에 협조 : 범죄 신고, 증인으로 출석 등

ㄷ) 사법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시 : 소송 제기

(3) 사법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① 죄형 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② 무죄 추정의 원칙

--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것

③ 영장주의

--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

④ 구속 적부 심사제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⑤ 미란다 원칙

--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것

⑥ 일사부재리의 원칙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음

⑦ 기타

--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도덕우]

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