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독교인이 이재명 정권의 ‘체제 변혁적 개헌’을 결사반대 하는 이유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3:6)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존망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루였던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극을 맞이했고, 집권 세력은 사회주의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며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결을 시도하는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는 '기획된 내란'의 정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왜 이 개헌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개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성경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1. ‘자유’가 거세된 민주주의는 노예의 길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헌법 전문과 조항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권력의 한계 상실: 헌법은 권력을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과 신앙,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체주의의 외피: 북한의 정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기독교인과 애국 시민)를 탄압하고, 국가가 모든 삶을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2. 특정 정치적 기억의 박제는 교회를 ‘적폐’로 몰 것입니다
개헌안은 5.18이나 촛불혁명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려 합니다.
역사의 정치화: 헌법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담아야지, 논쟁 중인 현대사의 사건을 '국가 승인 진실'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파 정통성 부정: 5.18 정신이 헌법의 유일한 뿌리가 되는 순간, 이승만의 건국 정신,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 그리고 이를 지탱해온 한국 교회는 '민주화를 탄압한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독교 입국론에 기반한 국가 정통성을 뿌리째 뽑으려는 음모입니다.
3. ‘토지공개념’과 ‘지방분권’은 사회주의 통제의 수단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며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재산권 침해: ‘토지공개념’ 강화는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재산권이 무너진 곳에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진 역사는 없습니다.
마을 단위 좌파 권력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읍·면·동 단위에 조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식 '인민위원회' 모델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의 경제와 교육,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당독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불투명한 선거 시스템 위의 개헌은 무효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헌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조작된 데이터와 기만적인 로드맵으로 추진되는 개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범죄입니다.
결론: 순교의 정신으로 체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순교적 헌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노예의 길로 내몰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겁한 중도에 머물지 말고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이탈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잠자는 강단을 깨우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의 시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키느냐, 사회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느냐를 결정하는 체제 전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저항한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호합시다!
(재야인사 고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