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하부영(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1. 시작하며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사업을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이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지역 생활공동체운동의 하나로 보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해야 한다.

- 이미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동체 사업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했다. 아직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지만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정도로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서두르지 말고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3~10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전문 담당자도 있어야 하고, 민주노총 산하조직 내부도 이 사업에 대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운동 성공의 열쇠는 주민 주체역량을 발굴하고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천리 길도 한걸음이라는데 이제서 한걸음을 떼었다는 생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민주노총의 지역연대사업이 기존의 보수정치권의 관행과 관습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역연대사업은 선거 시기 표를 달라고 밑밥을 까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금 욕심을 낸다면 산별시대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공장에서 요구와 투쟁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뛰어 넘어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사회변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울산 진보세력 또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권력은 수립해 본 경험과 역사가 없다. 보수정치세력과 지역토호 집단의 시혜적 은혜적 차원의 왜곡된 주민지배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에 포섭되고 길들여져 있다. 이의 극복과정이 주민자치와 민주적인 지방정치, 생활공동체운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할 이유이다.

- 노동자도 퇴근하면 지역주민이고 시민이다. 노동자와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지역이며, 노동자와 가족들의 요구와 지향이 전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담론과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의식의 고양으로 확립되어 생활공동체의 모범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통해야 한다.

①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하는 ‘진정성’이 통해야 한다.

②더디 가더라도 ‘주민 주체역량’이 튼튼하게 서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③결과는 ‘민주주의’이다. 주민자치와 생활공동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왜 명촌지역인가!

- 기존 보수정치세력과 행정관료들의 정치적 감각은 소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는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된 권력을 본래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으며 바짝 긴장하고 경계와 견제를 하고 있다.

- 울산지역의 보수언론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예상하고 방해하는 여론을 조작하여 유포하고, 기득권 세력과 깊은 관계를 갖고 지역주민 위에서 군림하며 이해관계를 추구해왔던 관변단체와 연계단체들도 긴장하고, 경계한다. 하다못해 일부 자영업자와 부동산업자까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 반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들은 “왜 민주노총이 명촌지역 사업에 올인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진보진영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보수세력보다 정치적 감각이 훨씬 떨어지고 후진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난다. 기득권 세력과 행정관료로부터 고립되고, 지지와 후원을 등에 업어야 할 진보진영에게까지 양면고립과 무관심이 지속되고, 내부 주체역량 확립이 지연된다면 민주노총의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생활공동체운동의 실험은 유실될 위험도 있다.

- 북구에서 진보진영의 연이는 선거패배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며, 민주노동당 자치단체 집권 8년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노동자와 가족들을 현혹하여 표를 결집하여 당선되고, 당선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부족함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와 가족들의 밀집지역이라는 유리한 지점위에 올라 앉아 성과만 챙기고 행세만 하려는 진보정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장 속으로, 지역주민 속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애환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일방독주와 전횡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와 지배권력의 행사를 실질적 권력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 착한 주민권력의 창출이 최종 목표이다.

- 명촌지역을 생활공동체운동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평창건설의 부도와 해결을 위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속력이 임차인대표들의 지도력과 함께 한층 강화된 조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②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명촌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들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질성보다는 공동관심사를 가진 동질성이 높기에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모델인 생활공동체운동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③아파트와 상가 도시형성이 10년 미만의 신흥지역이며, 평창건설의 부도상태로 자치단체의 개입력이 약하고, 지역토호와 기득권 세력의 주민지배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만 이끌어 낸다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전혀 새로운 주민권력 창조가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④명촌진장지역은 신흥도시형성지역으로 도로와 태화강, 동천강 안에 고립되어 있는 3,500여세대 아파트 1만 2천여명의 지역주민, 200여 상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사업의 산만한 전개와 외부 방해가 자연적으로 차단되어 있기에 지형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인근의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공단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밀집하여 주거지를 형성하기에 민주노총의 개입력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적다.

⑤신흥도시형성지역이기에, 평창건설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가 안되어 자치단체의 지원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임시방편 조치만 지속되기에 아파트의 분양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이 동원된 주민참여형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주익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울산지역사회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⑥태화강과 동천강 하구를 인접하고 있기에 천연적인 생태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민주노총이 제안하여 진행중인 ‘명촌광우병청정지대’를 울산시민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청정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3. 이제까지의 민주노총 명촌지역 연대사업 전개방향

1)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사업

[주요 목표]

●인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없는 마을

●언론 광우병 조중동 안보기 운동

●일터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운동 가족과 지역주민 벽 허물기

[사업방향]

● 살맛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 생활 속의 문화운동 및 공동지역행사(2008년 울산노동문화제 개최)

• 어린이, 여성활동 개발 및 공동진행

• 착한 소비자운동, 윤리적 소비운동 -> 소비자 권력 복원, 권리 찾기 운동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청지역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전품목 확산

•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판매지역 설치(울산지역 한우전문매장)

• GMO(유전자조작식품) 3불 운동

● 명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

• 명촌지역 차원의 핵심 민원해결 공동추진 및 지원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없고, 노동법이 지켜지는 음식점의 상호 발전

[후속사업과 전개방향]

- ‘명촌광우병청정지대’ 조차 내부 주체역량없이 민주노총 주도의 한계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 자치단체와 산가단체를 신속하게 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명촌진장발전협의회(준)’ (평창1,2,3차아파트대표, 상가발전협의회(준) 임시대표, 민주노총)

- 미방문 업소 재방문 및 신규 개업 음식점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하여 참여 확대

- 광우병청정지대 업소 스티커 부착 - 음식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아파트 출입문까지 확대 방안(1,000매 제작하여 10월 25일 부착 및 배포)

- 조중동 안보기 운동과 연계 -> 현실화 방안 상가단체와 구체적 협의

- 미국산 쇠고기 유통 및 사후 검증체계 확보 및 시행방안 협의 -> 주민감시단 모집 및 운영

- 2단계 사업(GMO 사용 안하기, 노동법 지키기 등) -> 차후 신뢰가 구축되고, 사업의 상호이익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추가사업으로 논의

- 안전한 먹거리 식당 이용하기 운동(3불 추방운동 : 미국산 쇠고기, GMO 식품, 화학조미료) ->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 검토 중

2)민주노총의 지역사회연대사업 추진의 개념

- 3~10년 앞을 내다보며 중장기사업으로 배치 -> 모범사례 창출하여 향후 다른 지역 확산시킨다.(준비되는 구별 1개 시범사업 지역)

-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이 준정치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 책임지는 계급정치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간부들에 대한 총화 -> 이제까지 공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만 협소하게 책임지는 낮은 단계 운동에서 가족과 지역주민, 민중을 책임지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세력이라는 높은 단계 운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 지역사회 노동의제에 대한 지역정치, 계급정치 담론의 생산과 여론의 형성 -> 주택, 기름 값, 사교육비, 물가폭등 현안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 정치의식의 고양으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가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담론을 완성한다.

- 명촌광우병청정지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노동문화제 평창지역에서 개최하며 민주노총 주도의 내리꽂기 사업은 지양하며 내부 주체역량에 맞게 수위를 조절한다. -> 지역주민 참여형 생활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철저하게 사례 조사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민주노총의 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형으로 안착시키고, 민주노총은 엄호와 후원단체에 머물러야 한다.

- 민주노총 내부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구성 -> 금속 울산지부, 현대차지부, 전교조 등 현재 지역이나 가족사업을 전개하는 산하조직 중심으로 명촌지역으로 집중화 -> 2009년 사업계획에는 더욱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기적, 계절적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중복을 피해 효율적인 가족사업, 지역사업, 연대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간다.

-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민주노총준조합원에 가입토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민주노총 독자 실현 가능한 사업검토]

- 아파트 단지별 민주노총 법률원 무료 생활법률상담 지원 사업 -> 제안서 발송

- 명촌지역만을 겨냥한 소규모 지역신문사업 검토- ‘명촌지역주민신문’

- 울산플랜트건설지부 봉사활동 -> 아파트와 주변공원 시설물 수리 및 보수

- 현대자동차 판매와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 실시 -> 병영점과 예산확보 등 협의 필요

- 각종 강연회, 교양활동 전개 - 수지침, 가족대화, 자녀대화 프로그램

- 인간다운 삶, 대안적인 삶에 대한 교육 -> 가족에 대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가동

- 민주노총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통한 가족과 지역사업의 명촌지역 집중화 등

4.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1)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내부 주체역량의 발굴

- 명촌지역 생활문화공동체의 성공여부는 외부의 개입과 지원역량이 아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내부 주체역량을 발굴을 어떻게 신속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 초동주체인 평창아파트대표, 상가단체(준)을 씨앗으로 삼아 우호적 단체를 결합시켜 전지역주민의 명실상부한 대표체로 ‘명촌진장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①민주노총 -> 초기 지역주민 학습 및 주체역량 구축단계까지 지원, NGO 및 분야별 전문가 역량 지원 및 참여 유도,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통한 공동사업 전개

②상가단체의 완성 -> 초동 주체형성, 한우 취급점 특성화 단체결성

③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반장회 등 기존 주민대표단체와 관계강화 및 임의 자생단체, 취미단체 참여유도(조기축구회, 등산회, 에어로빅회 등), 관심사별 주민참여 작은 모임운영과 활성화 -> 명촌진장발전협의회(준)과 네트워크 형성

④기존 지역 봉사단체 등 참여와 협력관계 형성 ->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체육회, 여성자원봉사회, 풀뿌리 사랑회 등

⑤자치단체와 관변단체 협력관계 조성 -> 북구청, 효문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통정회 등

2) 명촌 생활문화공동체를 위한 상상력

①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의 변화와 혁신운동

- 명촌문화센터에서 10월 23일 ‘청청지대 명촌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 개최를 위한 회의공간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와 입장을 보인 동장과 만장일치로 공간대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본분을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울산지역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으며,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중요하게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주민자발적인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를 위한 명촌문화센터 공간대여 거부행위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해촉사유에 해당된다.

- 정부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까지 개최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울산의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형적인 보수세력과 지역토호세력의 권력기구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주민자치와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위한 민주적 인사로 세대교체가 추진되어야 한다.

- 인천 서구청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활동가를 발굴하고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차원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프로그램을 시민단체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주민의 관점에 서서 행정기관이 움직이면 그 성과는 배가된다. 민관합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인천 서구 가죄2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연대로 모든 사업과 행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와, 주민운동가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1년여만에 자치센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이곳이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의 리더로써 역량과 의식을 갖추어 가고 있다. 얼마전에는 ‘마을의제 찾기 워크샵’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 30여명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②통장 직선제 - 통장 임기제와 직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적 계기

- 정권에 상관없이 통장들은 지역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에겐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섭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통장은 민원봉사를 위한 주민대표 개념보다 동네권력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수렴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통장도 정치인이나 관의 입김을 배제하고 통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능력 있는 분들을 골라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통장의 직접 선출과 임기제의 도입은 민주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적 계기도 될 것이다. 자치단체인 울산 북구부터 가급적 2년, 4년 단임의 통장 임기제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한다. 한 번 하면 영구적 별정직 11급 공무원이라는 통장벼슬(?)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 지난해 12월 30일 진주시 초장동 초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 현대 아파트내 2명의 통장중 1명인 12통 통장을 직접 뽑는 주민들의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장 직선제를 결의했으며 동에 통보하면서 결정됐다. (2006. 1. 3 경남도민일보)

- 포항시 남구 해도2동사무소(동장 방청제)는 통장 위촉을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해 오던 것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9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해도2동 7통, 8통, 10통, 24통장 선출을 주민들의 직접투표제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 통장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 4만원, 추석과 설 명절에 각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수당외에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아 현재 해도2동사무소 통장 중 절반이 여자다.(2005. 9. 5 포항지역 언론스크랩)

③명촌문화센터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 명촌지역은 이대로라면 유흥 소비상가로 포위되고, 태화강, 동천강으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평창건설의 부도로 자치단체의 지원마져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주민참여 활동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은 명촌문화센터가 유일하다.

- 주민들이 모여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여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만큼 폐쇄된 공간은 본래의 주인인 주민들의 공간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촌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요구하여 구성하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가제가 되어야 한다.

- 명촌문화센터의 공간활용은 이제부터 주민들의 몫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한 자녀와 학부모들의 모임방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도서관이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문화공동체로 변화를 주도할 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④새로운 상상력 - 살기 좋은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 아파트 분양과 평창건설 토지구획정리조합 종료이후에나 왕성한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에 대한 의제와 민원사항의 주민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립해야만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편의주의와 일방독주를 저지할 수 있다. -> 명촌발전협의회(준)에 ‘새로운 상상력 마을의제 찾기 위원회’ 설치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의제 설정 및 해결.

- 광우병 청정지대를 확대발전 형태의 ‘안전한 먹거리 청정지대’로 진화

- 태화강과 동천강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운동 펼치기

- 개발이 중단되어 방치된 지역 공한지 환경정리 요구 또는 꽃밭 조성

- 동천강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통한 명촌지역을 자전거 문화 중심지로

- 유흥 소비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뛰어 넘는 ‘음악이 있는 문화거리’ 조성

⑤기타

- 현 임차인대표회의 분양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엄호 및 지원 대책

- 아파트 공동체 활동 및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 강연회 개최

-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 공동관리 방안 시설점검 및 기획안 검토

(공동관리의 우수성 입증, 입주자대표조직의 운영체계, 관리비 절감, 공동 관리를 위한 시설보완투자, 아파트 소모용품 공동구매, 여유 관리사무소 효율적 활용방안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동임금협상 및 청소, 경비 정규직화 추진

- 명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모범 만들기 -> 안전한 급식

- 지역별 공동체운동 모범사례 발굴 및 사례 발표회, 강연회 -> 공동체 활동가 양성

- 착한 소비자 운동, 윤리적 소비운동 전개방향 연구

- 생협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단체 등과 연계 -> 지역주민 사업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