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루한 선생님 발제문

[귀뚜라미]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초청 강연회 발제문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이 있으니 열어서 읽으시면 더 편할 듯 합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본 제7차 교육과정
- 현장 실태에 비추어 본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김두루한(신목고 교사, 참교육연구소 교육평가실장)

0. 문제의식

1. 단위 학교 교육 과정의 실태

(1)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 자율학교의 경우
(3) 인문계 특성화 고교의 경우

2.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점 검토

(1) 누가 어떻게 개발했는가
(2) 교육과정의 내용은 어떠한가
(3)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3. <전교조>의 제7차 교육과정 비판 검토

(1) 수준별 교육과정
(2) 부전공제
(3) '교육과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 방향' 검토(당일 제시)

4. 제7차 교육과정의 대안-자율교육과정

(1) 현재의 현장 여건을 개혁해야 한다
(2) 현재의 교육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3) 자율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5. 맺음말



고등학교 현장에서 본 제7차 교육과정
- 현장 실태에 비추어 본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김두루한(신목고 교사,참교육연구소 교육평가실장)

0. 문제의식

우선 교육과정 문제를 왜 다루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의 수업 내용(교육과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래서 정규 수업보다 또 하나의 교육과정인 비정규 교육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정규 수업이 수능성적 향상에 효율적이지 않고, 수업 분위기도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의 가치나 즐거움을 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교사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런 현상은 현재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너무 많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 내용을 짧은 시간에 공부하게 하는 교육과정, 따라서 자연스레 우리는 교육과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해 <학교 붕괴 논의>가 연일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본질적인 <공교육 제도에 따른 학교교육필요성> 이야기가 제기 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전교조가 7차 교육과정을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따른 구조조정(재구조화)로 파악하고, 이런 맥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전면 비판하는 한편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교육과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거부한다면, 교육과정을 만들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은 과연 절대선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 절대악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필자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우리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인 7차 교육 과정 문제에 대해 '필요악'이란 관점에서 참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란 주제의식 아래 살펴보고자 한다. 전교조에 속한 필자의 처지에서 현재의 투쟁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은 사견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글의 짜임은 1. 단위 학교교육과정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2.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3. 제7차 교육과정의 논쟁점을 검토하고, 4. 대안으로서 필자의 자율교육과정론을 제시하는 차례로 하겠다. 이글을 통해 앞으로도 전교조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예비교사 여러분도 7차 교육과정 논쟁을 통한 교육과정 논의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며 시작하고자 한다.





1. 단위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실태
(1)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1999년 3월 '새학교문화창조-교육계획서'를 공모한 바 있다. 이때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보면 한결같이 획일적 교육과정 일색이다. 서울에서든 충남 공주에서든 전남 목포에서든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을 똑같이 만들기를 원하던 시절에야 필요했을 뿐이지만 지금 창의력과 개성 존중을 요구하는 흐름에 비추면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초등,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한결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1은 학생중심교육과정운영체제 구축에 맞게 편성한다고 하면서 공통 필수 과목을 1학년에 집중 이수하고 2.-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고 하였으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점에서 같고, 그 내용도 공통 필수 70단위와 과정별 선택 118단위,특별활동 16단위로 되어 있는바, 국정이나 검인정에 따른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실제 교육 내용은 거의 같다. 다만 수학,영어의 경우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거나 2-3학년에서 선택교과 이동 수업 및 교과목별 선택제를 권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현실은 학생이 졸업은 하였으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채 교육연한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기대 수준만 상승하고 있다. 유급,월반제가 없이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2) 자율(헌장)학교의 경우
현재 예술고 등에서는 자율학교 시범운영(1999-2001)을 하고 있다. 시범과제로는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운영과 자율학교 특례제도의 적극적 활용, 토요 전일제 특별활동, 특강의 활성화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교육부 지정 자율(헌장) 학교는 미국의 면허 학교(계약학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미국에서는 ㉠ 법률적 공인 ㉡ 교사 주도 ㉢ 독립적 학교구 ㉣ 공립학교 ㉤ 특수학교가 아님 ㉥ 결과에 근거 ㉦ 변화 모델 ㉧ 규제의 면제 ㉨ 재원 ㉩ 계약 기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계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먼저 적용된 것이다. 이것은 입시교육을 할지 모른다는 기우 탓이라고 한다. 주1)

(3) 일반계 특성화 고교의 경우(생략)






2.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점 비판
(1) '누가 어떻게 개발했는가' 에 대해

홍후조(2000)가 인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1996년에서 98년까지 3년 동안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연인원 14,322명이 참여하였고, 282회의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를 거쳤으며, 심의위원 1,794명이 참여한 각종 심의회를 127회나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발의, 연구, 개발의 대체적인 절차와 주요 참여 집단은 (1)교육개혁 위원회, (2) 한국교육개발원, (3) 대학, 학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여기서 전문가는 주로, 국가교육연구기관장과 연구원 및 대학교수들이다. 이것은 참여자의 전체 숫자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초,중등 교사보다 주요한 결정과 결정적인 주된 역할이 여전히 교수나 연구진에 이루어졌으며, 그 원인은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위탁받는 곳이 국가 수준교육연구 기관과 대학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① 연구소와 그 연구원들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면에서는 교육과정의 총론, 교과교육과정,교과서를 비롯한 교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연구관행이 안정적인 연구 개발 및 질 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② 대학교수들의 경우는 학부 졸업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닌 교,사대 교수들이 주도하며, 대학의 동문 등으로 '검증된' 이들을 선호하다보니 '팀'이 별로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제7차의 경우 국민공통교육과정은 학년간의 연계를 충실히 확보하자는 것이었는데, 피상적 협조 속에 문서로만 봉합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③ 교육부 교육과정 관련 교육전문직 인사들도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해설서 작성, 연수 교재 개발, 연수 실시,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등 후속 사업들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④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팀원이 되거나 심의진, 모니터, 혹은 검토진이 되어 나름대로 유용한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교과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세인의 통속적 시각(교수-교사 차별구조)에 의해 교육과정 개정의 본격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이 일시적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익숙한 우리의 관행과 병행하며, 정권 교체와 통일과 관련한 국론, 세계 경제의 형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위기 등의 개정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교육과정의 내용은 어떠한가'에 대해
7차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특별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 교육 내용 편성과 운영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시되었으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급별 구분을 없애고 10학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 교과를 기본 교과로 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수학,영어 교과의 경우 1학년에서 10학년 교육 내용을 각 학년별, 학기별로 단계형 교재를 개발하여 이를 매 학기말에 이수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학기에 재이수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년 진급은 문제가 없고, 교과 유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회,과학 초등 영어 교과에서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데, 기본 학습을 구성하고 원하는 학생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에서 보충 학습이나 교과 재량 활동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보충학습, 학습결손의 보충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의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1,12학년은 교과교육의 최대 50%까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인문계(문·이과), 실업계, 예·체능계 등 계열 구별을 없애고 11,12학년에서 학생 각자가 선택한 과목들을 모아 개인별 계열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김영삼(2000)은 ① 학제 개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혁명적 변화이다.
② 이와 같은 변화가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③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대한 해결책인가 ④ 교육내용선정과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수준별이니 선택 중심이니 하는 문제점들이 '탁상공론'이 될 수 있음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 교육과정이 전공이기주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습량 30% 감소였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새로 넣기보다 어떤 내용을 없앨 것인가가 주된 심의 거리였다. 수학의 경우 '미분과 적분' 단원과 '확률과 통계' 단원이 <수학1>에서 어느 한 부분은 없어져야 하는 운명에서 '미분과 적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 본 최수일(수학) 교사는 전공이기주의가 교육과정을 망치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교과서 집필에 도움이 안되는 교육과정이란 점도 지적한다.
우선 교육과정을 교과서 집필 지침을 통해 옥죄는 바람에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라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여러 출판사가 비슷한 교과서를 만들어 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세운 만큼 7차 교과서도 수준별로 만들어야 하는데, 흉내내기에 그쳤다는 점이다. 연습문제에서 보충이나 심화 과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본문의 수준별 수업지도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최수일은 교과서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준의 구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의 교과서를 개발하면 전국에서 몇 명만 고생해도 될 것을 각 학교의 모든 교사가 고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① 임광찬(목포 영흥고 교사)은 교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시가 그것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면 왜 수준별인지, 국어나 수학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큰 틀의 교육변화, 철학에 대해 먼저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의식을 교사들 스스로 내면화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당신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이것이다, 우리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조영달(서울대 교수)은 교육과정 논의를 '자율적' 참여 구조로 바꾸자고 한다.
교사와 교과연구자가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출발시키고, 그것이 총론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각론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개정 과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일종의 변증법적 순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한테 힘을 싣고, 교사와 교과연구자가 기초 결정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양달섭(서울 신반포중 교사)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교육과정을 만들자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과내용 요목에 따라 A와 B 유형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을 교사와 학생이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있지만 그 학습프로그램과 성취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교사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읽을 거리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임을 근거로 교사(학생) 중심의 자율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④ 이인석(서울 구일고 교사)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이전에 기초 연구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각 교과별, 급별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어떠한지 등의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나올 것이란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초, 중, 고 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을 그것도 사고 수준의 차이보다 제공하는 지식의 양으로 구별하는 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⑤ 황규호(이화여대 교수)는 각 교과에서 일상적 논의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교육과정 개정의 시작과 끝을 모두 교과에서 각각 진행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외국처럼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바뀐 것을 고시하는 작업만 주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 주기적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 전교조의 제7차 교육과정의 논쟁점 검토
(1) 수준별 교육과정
김영삼(2000)은 1) 단계형 수준별 2) 심화·보충형 수준별 3)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비판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단계형(영어,수학) 수준별의 경우는 본질적 문제로 수준별 교재 개발과 운영이라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문제에 치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8개의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곧, " ① 수준별 교육과정은 비교육적이다. ② 초,중등학교는 보통교육,교양교육과정이다. ③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④ 수준별 수업도 획일적이다. ⑤ 교과교육과정 편성에서 수준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⑥ 각 집단별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⑦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내신성적 산출에 문제가 있다. ⑧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
2) 심화·보충형(국어,사회,과학,초등 영어) 수준별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법론과 수업 방법론에 치중하다보니 본질적 문제인 교육내용선정과 조직의 문제, 교재 구성과 심도 있는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고 있디는 것이다. 역시 다음과 같은 4개의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곧, " ① 국어,사회,과학, 초등 영어를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나? ② 각 과목별 단원수, 주제수를 30%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심화 단계를 지향하면서 현재 교육내용보다 더 어려워지고 내용이 많아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④ 심화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기본과정을 배우고 보충내용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받는다는 차별 상황에 놓인다.
3) 과목 선택형 수준별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전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②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량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③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과 학습 욕구충족이 가능한 교육적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④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들면서 과목 선택의 문제는 이런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한적 과목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나 학생들의 요구와 교육과정은 별 상관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의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은 기존 교과목들을 시간표상에 배치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절차상의 선택권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컨대, 주당 36시간의 30%를 감축하여 26시간 정도의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당일 제시)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세한 논의는 4장의 대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부전공제
하병수(2000)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시장주의에 물들여진 국가들은 기업들의 노동자 관리방식에 있어 유연화 전략을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분야도 교사노동유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정년단축과 명퇴를 통해 상당수의 교사가 학교밖에 떠났음에도 교사의 충원이 절감된 예산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교사노동관리의 수량적 유연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는 7차교육과정에 맞춘 부전공연수와 복수자격증제도의 확대는 교사의 노동력을 다기능으로 변화시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대유(2000)도 7차 교육과정은 교직사회에 살벌한 경쟁의 원리만 남게 하는 등 공교육의 황폐를 불러 일으키리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일본 밖에 없는 근무평점제의 확대나 연수성적의 고과 반영은 교육ㅂ가 교직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학급담임중심제의 한국 교육은 수월성이나 경쟁 못지 않게 평등성, 대중성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또한과목마다 연수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으며, 컴퓨터 활용이 빈번한 과목이 있는가 하면 주지식 교육이 더 효과적인 과목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간과한 채 교사를 점수로만 묶으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직발전종합안과 7차 교육과정 속에 그 음모가 녹아있다.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학과목의 통폐합 과정에서 순응형 교사, 기능적 교사만 살아남게 만드려는 관료들의 일제식 발상도 엿보인다"고 하였다.
김주환(2000)은 국어과의 경우 부전공 연수가 시간 때우기식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교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는 교사를 생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어교사로 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지, 기존의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적당히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이런 편의적인 방식에는 적어도 벗어났으면 한다. 학문권력의 투쟁과정으로, 전공 교수들의 세력 판도에 의해 사범대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교사교육과정이 관련학문 내용을 조금만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부전공 연수의 경우 꼭 필요하다면 원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위탁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부전공 과목을 가르치도록 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당일 제시)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세한 논의는 4장의 대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3) '교육과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 방향' 검토(당일 제시)



4. 대안으로서의 자율교육과정

(1) 현재의 현장 여건과 교육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첫째로 현장 여건 개혁으로 가장 앞선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이다.
전창완(1998)은 현재 여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교실 수가 매우 적은 데 비해 학생 수가 매우 많음을 지적하면서 현 6차 교육과정처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한편 김재춘(1998)도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교사가 한 교실에서 여러 단계 또는 여러 수준의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사 부담이 증가하며,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학생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과밀 학급 해소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수학과 중등 영어와 같이 단계별로 반을 편성하는 경우나 국어,사회,과학 교과의 경우 심화 보충형의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교실과 교사가 소요되고, 다양한 크기의 교실 뿐만 아니라 각 교실에 여분의 책걸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로 교육체제 개혁의 우선 순위는 대학입시와 교육과정의 모순 해결에 있다.
전창완(1998)은 대학입시와 교육과정의 연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학교 선택제로 운영되었던 6차 교육과정에서도 공통 교과(사회,과학)에 대한 파행적 운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과연 대학입시체제가 유지되면서 고3 의 경우에 공통과목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수능 시험 응시 기회를 1학년때부터 갖게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입시준비학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고1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능'과 같은 대학 입시가 있는 이상 학교(특기적성교육 포함)가 끝나면 다시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의존 학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과정 정책하에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해 과거 대학입학시험이나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 관리의 외적 고부담 평가가 있는 이상 7차 교육과정만으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고, 사교육은 더욱 비대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나타내 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특기적성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고1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전의 보충수업 형태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곧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는 오늘 학교 현장의 여건이 그만큼 불비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 국어,영어,수학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입시 부담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습을 해 나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자율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도대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가 지닌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크게 ① 교육 당사자의 의식 변화 ②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③ 입시 체제의 극복 방안 ④ 열린 학교 체제 확립 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① 교육 당사자의 의식 변화
이제까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지나쳤다. 그래서 앞에서 보듯이 학교(장)에 재량권을 준다 해도 이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경우 교과목을 지정할 뿐 아니라 교과목의 단원까지 정하고 있으며 교과서 제목과 수업 시간의 이름도 획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이 된 현 시점에서도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을 단체 교섭 항목에서 제외한 데서 보듯이 여전히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은 교사(회)가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학교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교 현실과 학생들에 맞추어 교육 목표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 받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정책을 단체 교섭 대상으로 삼고,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권과 운영권을 갖는 질적 교육 체제의 변화도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 운영
이전까지 국가 수준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면 정부가 표방한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마땅히 '개별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50명 수준의 학급에서 7-8명(4-5명) 수준의 모둠(소집단) 활동을 하는 등의 이동식 수업을 요구하는 방식으론 이질집단 속에서 섞여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놓치게 될 것이다.
개별 학습은 교사 도움말이 직접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율학습 능력을 기른 상태에서 교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그 답을 탐구하여 찾는 방식을 통해 궁극적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20-25명 수준의 학급에서 4명 단위의 모둠(소집단) 활동은 어디까지나 교사와 학생의 개별 학습 체제를 전제로 한 틀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개별 학습 체제를 보완한 '수준별 수업'일 때 보편적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과목 선택도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교과목 선택을 물리적으로 50%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우선은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을 교양과정으로 파악하는가 전문과정으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인데, 수십 개의 과목들을 나열해 놓고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50%까지 주겠다는 것은, 고교 2-3학년 과정을 학생이 선택한 전문적 학문을 익히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이것은 '대학입시 및 학제' 논의와 관련지어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다.

③ 입시 체제의 극복 방안

고등학교에서 자율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 개혁이다. 이제까지와 달리 정부(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입시제도를 관여하지 말고 대학 스스로 자율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가 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종합)대학별 논술 고사 대신 학과(부)별로 다양한 대학수학능력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자격고사 수준에서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려 하고 있는 현행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내신 제도도 수행평가 체제에 걸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으로 개혁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양교육의 기초를 다져 자연스레 대학수학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대체 대학수학능력의 핵심이 무엇인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풍부한 정서를 바탕으로 세상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이해력(듣기와 읽기)을 바탕으로 표현력(말하기와 글쓰기)을 가지는 것이 기본 능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기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울러 학생의 적성이나 취미, 소질에 걸맞게 진로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실질적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체제로 나아가려면 전교조 단체협약안에 나왔듯이 중등 전문교육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학제 개편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좋아하는 현행 과목을 위주로 반을 위주로 편성하는 방안(1안)과 기본 영역을 위주로 짜는 방안(2안) 개방학점제 운영(3안)의 셋으로 나누어 세부 안을 짜 볼 수 있을 것이다.
(1안)




(2안)


(3안)
개방 학점제란 학습자가 열린학교 체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④ 열린 학교 체제 확립

1) 열린 학교를 운영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열린 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 수업은 고등학교 학급 편제가 50명 전후로 2003년까지 40명 수준의 과밀학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능력별 이동 수업만 내세울 뿐 여전히 50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을 갖고서는 마땅히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시급한 것이다. 한 마디로 20명-25명 수준의 학급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인문계 고교 현실에서 교사나 학생이 비로소 '교육개혁'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 줄 승부수라 생각한다.
이 방안의 잇점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사의 경우는 자율 출퇴근제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주,야간 수업을 한 사례에 비추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오전에 일찍 와서 오후에 일정한 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수와 교과연구 및 학생 진로 상담 등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직된 '교원 정책'에 획기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학생의 경우는 자율등교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기(분기)별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학점 선택제)을 원하는 시간 대에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학교 교실에서 좁은 교과서에 갇혀 있지 않고 넓은 교과서인 세상을 의식하며 자신의 진로에 따라 개성과 적성에 맞는 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번도 가 보지 못하거나 형식에 그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전시장 등을 가 볼 수 있고,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미리 정한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도 있다.
셋째 학부모의 경우이다. 지금 현재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거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교육을 받고 난 뒤 다시 하교 후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면서 실질적인 가정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을 마련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아침이나 저녁에 밥상을 같이 하는 경우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기본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소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다만 점수 따기만 재촉하여 점수에 따라 눈치 지원을 할 때 '연락책' 노릇을 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전일제 학교는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2) 열린(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예전의 닫혀진 시대,닫혀 있는 교육제도 안에서도 열린교육과정을 실천한 몇 학교의 사례를 이미 알고 있다. 현재도 이미 일부 학교는 '열린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학교가 해 온 교육과정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이미 해 온 성과를 발판으로 단위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만 남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해 온 각 학교의 교육계획을 다시 보자. 비록 그 계획과정이 치밀하지 않고 다소 엉성한 상태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약속대로 실행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자. 그리고 다음 장의 세부 안과 같은 것을 온 국민의 합의 아래 정책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제 자라오고 있는 초,중학교 열린 교육 성과와도 자연스레 접목될 것이다.

3) 교재는 '교사' 스스로가 만들고 이를 활용한다

21세기 정보시대를 맞으며 교재는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문,책,잡지 등의 인쇄 매체나 방송,씨디,씨디롬 등의 음성이나 영상매체 등 오늘날의 정보 시대에는 새로운 정보 매체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정이 아니다. 사실 현행 교과서부터가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열린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하여 교재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건전한 학습교재를 개발하거나,이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것이 교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협의회 수준의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단계별,심화 보충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단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해 둘 점이 있다. 가장 좋은 교재는 어떤 것인가란 점이다. 적어도 학생들이 배우는 환경,수준,취향을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학생들이 활동한 성과가 기록,정리되어 내년에 같은 주제로 공부할 학생들에게 참고가 되고 이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4) 열린 교육지원 행정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날 고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우리 현실에서 학습자의 교과 능력과 함께 소질이나 적성 면을 얼마나 계발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열린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참다운 대학수학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열린학교 체제를 필요로 한다.
또 우리 사회가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 흐름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처지에서 참된 교육을 펼치려는 상당 수 교사들이 열린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활기찬 모습의 열린교육행정을 필요로 한다.

5. 맺음말

고등학교 열린교육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첫걸음은 학습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참다운 자율과 인성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각종 시범,연구 학교의 성과가 부분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열린 고등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열린 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 관여된 교직자 모두는 교육과정에 대해 새롭게 눈떠야 할 것이다. 흔히 고교교육 정상화로 일컫는데,이때 고교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제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눈가림 식의 학교 행정을 벗어나 원하는 교육을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학교 헌장의 첫머리에 인성 중심 열린교육을 지향함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21세기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실천하는 것,이것이 사교육비 해소와 궁극적 미래 지향 교육의 갈 길임을 확신하며,계속 좀더 세부적으로 발전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학교 현장이 바뀌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런데, 이런 학교 현장의 변화의 바탕에는 '학교력'보다 '학력', '학력'보다 '능력', '능력' 중에 '창의력'을 존중하는 참다운 '수행 평가' 체제로 우리 사회가 거듭나는 것이 전제됨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21세기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1) 대안으로서의 자율교육과정

(1) 대안으로서의 자율교육과정을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을 이제까지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나눈 것에 견주어 교과 및 인성 활동, 특별 활동의 셋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편성 비율은 학교급별로 다음의 비율로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1:1:1로 한다.
고학년 1.5:0.5:1로 한다.
중등학교(일반과정) 저학년 2:0.5:0.5로 한다.
고학년 3:1:1로 한다.
중등학교(전문과정) 3:1:1로 한다.

둘째, 수업일은 주5일로 하고 1일 수업 4시간(중등 90분 기준*2,회)으로 하여 주당 총 수업시수 20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자율탐구학습을 하도록 한다. 수업 시간은 기본으로 1시까지 하되, '열린(자율)학교' 체제일 경우 시차제 등교로 대학과 같이 학점 신청제 운영을 하도록 한다.
셋째, 교과활동은 기본 필수 영역을 다음 6개로 하고, 이에 대해 계열별로 3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국학(한국어문,한국사,한국철학),인문,사회,자연(실업포함),외국학(외국어문,외국문화), 수학 그리고 보건,체육,예술(미술,음악)은 인성활동의 영역으로 하고, 선택하여 즐기게 한다.
넷째, 모든 교과활동은 생활 속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교과교육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 활동에서 컴퓨터를 기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인 학생회,동아리 활동,그리고 봉사활동으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은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 활동 조건(인원 수)을 충족하면 무엇이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유관 지역 및 각급 단위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게 한다.

(2) 자율교육과정의 적용방안
(가) 교육과정 면에서
1) 교육내용을 영역별 주제중심 통합교과로 하고, 현재의 1학년 2학기 개념을 3학기체제로 바꾼다.
2) 전 교사를 1학급 20명-25명 상담체제로 바꾸고, 현재 36개 학급의 경우 72학급 체제로 재편성하고 교장(감),양호를 뺀 교사 모두를 전원 상담교사로 보한다.
3) 학생들의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시차제로 하거나 학점 선택제로 하며 예컨대, 어문, 인문, 사회, 자연 제재 읽기 및 쓰기를 중심으로 토의 발표 수업을 하게 한다.
4) 수업 시간은 90분 + 15분 휴식으로 주5일 매일 2차시를 진행한다(총10차시/900분)
5) 예,체능은 선택 탐구 과제로 한다.
6) 교과서는 각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재를 이용하며, 수업 보고서를 위주로 수행평가 체제에 맞추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업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 2부제로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2,3학년의 경우는 오전 수업을 한다.
* 3학년 24개 학급 1부는 7시 30분에 등교하여 1차시 (8:00-9:30), 2차시 (9:45-11:05)에 마친다.
* 3학년 24개 학급 1부도 7시 30분에 등교하여 1차시 (8:00-9:30), 2차시 (9:45-11:05)에 마친다.
* 오전 수업은 48명의 교사가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 오전 수업 이후 2,3학년의 개인,집단 상담 또는 학급 회의 시간을 30분 정도로 하여 오후 11:20분에서 11:50분까지 진행을 한다.
* 오전 근무 교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한다.
② 1학년의 경우는 오후 수업을 한다.
* 1학년 24개 학급은 오후 1시에 등교하여 3차시(1:30-3:00), 4차시(3:15-4:45)까지 수업을 한다.
* 오후 수업 이후 1학년 학생의 상담 시간을 30분 정도로 하여 오후 5:00-5:30까지 진행하도록 한다.
* 오후 교사의 근무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한다.



(다)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나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36개 교실과 11개의 특별 교실, 그리고 13개의 관리 교실이 있다. 도합 24개 교실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중 우선 11개의 특별 교실에다 1교실을 추가하여 12개의 교실을 확보한다. 따라서 교실 수는 48개가 된다. 이들 교실은 교과 또는 교사 전용 교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동아리실,자습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교실은 학년 탐구실이나 대형 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음악과 미술,체육은 인근 구민회관(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원 확보는 어떻게 하나
무엇보다 법정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학제 개편에 따라 남는 교사들이 1/6 이상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인원으로 우선 법정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 교원 1인당 2.8명의 신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바대로 교원 확보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1) 공립 일반계 자율학교를 바로 설치해야- 과연 고교 교육은 정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최근 서울대 무시험 전형제의 발표로 고교 현장이 술렁이는 가운데,지난 7일 교육부는 자율학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교교육 정상화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그 대상을 예체능계에 한정한다고 하여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이것은 자율학교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디 자율학교는 현재의 학교 현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바로 적용되어야 하고,그럴 때 도입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자율학교는 이제까지 입시 일변도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었던,학교 현장의 변화를 현장에서부터 이끌기 위한 방책이라 하겠다. 그래서 학교장은 물론,교사나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목표(헌장으로 구체화하겠지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학사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3) 서울대,연세대 어떻게 바뀌나
서울대는 최근 두뇌한국21 사업 신청서 제출과 함께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수 요원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양성, 학문의 독립과 자급자족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학사과정 모집 단위를 79계열에서 7개 계열 10단위로 광역화한다. 수능 성적은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과 비교과기록(특기,봉사활동,자격증취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추가로 교장추천서,수학계획,자기소개서와 함께 면접으로 선발키로 했다.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등 특수분야 우수학생은 입학 정원의 20%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수시 모집하기로 했다. 한편 연세대는 모집단위를 30개에서 인문계,이공계,예-체능계 등 3개로 통합한다.





(참고자료2) 서울 고등학교 10대 개혁 방안 정책 제안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 두루한 (서울 금천고 교사)

1. 개혁 과제 선정과 대안 마련의 기준
1)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지향한다
2) 현장 교사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 시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판단과 집행이 필요한 사항
3)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등에서 지적된 감사 사항
4) 서울 지역 특성에 비추어 교육 현안을 우선으로 한다.
5) 초,중학교의 '새물결 운동'과 연계한 과제 추출
*** 대안 마련
-참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 교사,학생 자율성,전문성 및 창의성 살리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관행 극복:민주주의 운영 원칙에 따른 바른 관행 창출
-교육 행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추구:시설,예산,지원체계
6) 초,중학교 업무분장 및 담당 학교
① 장학업무 ② 자율장학 ③ 생활지도 ④ 교원인사
⑤ 연수 및 포상 ⑥ 학적관리
2. 3대 영역
1)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식 개혁 차원에서
① 평준화의 질적 보완 차원에서 열린학습의 의지를 제고한다.
② 학생 자율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③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교원 정책면에서
① 교과별 교원연구실 확보를 전면 실시한다.
② 현행 교무분장 등의 체제를 교과협의 위주의 체제로 한다.
③ 교과별 교실체제를 실현한다
3) 학교 교육과정 운용면에서
①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현행 보충수업은 하지 않고,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면 실시한다.
③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탐구학습으로 바꾼다
④ 현행 학급 담임제를 폐지하고,1교사 25명 책임상담제를 실시한다.

3.10대 정책
<교원정책 및 교육행정>
① 교무회의,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기구를 활성화한다.
② 행정 업무 중심에서 연구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③ 학교재정을 완전공개 운영한다.
<교육과정>
④ 단위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⑤ 학급당 25명 수준의 토론수업 전면 실시를 권장한다.
⑥ 평가를 1년 2회 실시하고,실기 평가 체제로 한다.
⑦ 교사 1인당 평균 근무 시수를 14(±1)시간으로 한다.
⑧ 각 학교마다 현재 전보 발령은 희망자에 한한다.
<교육 여건 개선>
⑨ 인문계의 각 학교당 현재보다 2학급씩 줄이기를 실시한다.
⑩ 공립 예,체능 학교를 신설 운영하고 기존의 학교는 직업반과 별도로 예,체 능반을 운영한다.
4. 10대 정책 세부 실행 방안
① 교과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자율 평가하는 체제 확립
교무회의(교직원 회의) 월 1 회 이상,1부 현안 토론,2부 자율 연수
② 교과실에 행정 요원을 배치한다.(2-3개 대교과체제로 할당한다)
③ 학교재정위원회를 신설,회계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짐.분기,학기별 결산공개
④ 3년간 연간,분기,월별,주간,일간 학습계획서를 학생(학부모)에게 배부한 다.학생은 역으로 자율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점검,확인한다.
⑤ 자율(열린)학교체제로 한 학급 25명으로 편성하여 전원 담임제를 실시한 다. 개인별 연간 상담 횟수는 10회 이상으로 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아닌 현행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전면 폐지한다.
⑥ 학교 내신을 위한 평가는 지필(주관식30),실기(논술,면접)70체제로 한다.
현재 예,체능,교련 과목 등과 같이 연간 2회 평가체제로 한다.
⑦ 교사 1인당 평균 시수를 14시간(±1)으로 한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 평균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연구 시수를 확보한다.
⑧ 전보 발령 유보학교를 선정한다. 공립학교를 자율학교 체제로 한다. 거점 학교를 학군별로 1-2개교씩 선정하고 시범실시 운영한 뒤 전면화한다.
⑨ 일반 인문계고는 2학급 6개교실 공간을 확보하여 교사,학생을 위한 다목 적실로 활용한다. 남녀 혼성반 편성 등으로 인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듯)
⑩ 공립 예체능고를 학군별로 1-2개교씩 설치 운영한다. 미술,음악,체육 교육 시설이 현재 타학교보다 비교적 뛰어난 곳을 선정한다.


도움받은 책과 글
김경욱(2000) 교육과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방향, 전교조 2000 전국대의원 연수 별책
김대유(2000) 7차 교육과정과 교과전문성,함께여는 국어교육 2000 가을호
김두루한(1999) 자율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수행평가체제,제2회정책연구자대회
김영삼(1999) 교육과정 논의의 질적발전을 위하여-학제에 주목하자,제2회정책연구자대회
김영삼(2000)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평론 참교육창간준비2호,참교육연구소
전교조정책실(2000) 7차 교육과정의 본질과 전교조의 대응,참교육연구소
홍후조(2000) 제7차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국가교육과정, 누가 어떻게 개발하는가, 우리교육 2000.11
한국교육연구소(2000) 교육과정 개혁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2000년 여름교육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