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시행)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고시

[Door To Doo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22조”를 “제22조,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를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여”를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제11조의4제3항제2호 전단 중 “월 120시간”을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간호(조무)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산정”을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월)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제15조제1항 본문 중 “에서”를 “을 방문하여”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을 “프로그램관리자란”으로,

“이수한 후”를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급여제공”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제19조제4항 전단 중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고의로 누락하거나”를 “누락하거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경우	46,250원

제26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은”을 “본인부담금을”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9,440원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원
다-3	60분 이상	59,500원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하고,”를 “가산한다. 이 경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38,630원 35,760원 33,010원 31,510원 30,000원 30,000원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51,780원 47,960원 44,270원 42,770원 41,240원 41,240원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64,400원 59,660원 55,080원 53,580원 52,050원 52,050원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70,950원 65,720원 60,720원 59,190원 57,690원 52,050원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76,080원 70,480원 65,110원 63,600원 62,100원 52,050원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상 보호한”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8일”을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내”를 “미만 내”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7,390원”을 “91,6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9,670원”을 “73,1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63,250원
마-2	장기요양 2등급	58,570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54,110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52,680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51,240원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81,750원
바-2	장기요양 2등급	75,840원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1,620원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78,250원
바-5	장기요양 2등급	72,600원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6,950원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68,780원
바-8	장기요양 2등급	63,820원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58,830원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을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표의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한다.

    다. 단기보호기관 : 2점

구분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	1.2점
		4명이상	2.4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	1.2점
		5명이상	2.4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	1.2점
		5명이상	2.4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	1.2점
		6명이상	2.4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8명	2.4점
		9명이상	3.6점
	120명 이상	8명	1.2점
		9명	2.4점
		10명이상	3.6점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

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5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제62조제2항 후단 중 “0.4점”을 “0.5점”으로, “0.2점”을 “0.25점”으로 한다.

제6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입소자 2.5명당 1명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감액의 적용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44,980원 41,520원 39,620원 37,730원 37,730원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60,330원 55,680원 53,800원 51,880원 51,880원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75,060원 69,280원 67,400원 65,470원 65,470원
사-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82,690원 76,380원 74,440원 72,550원 65,470원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88,640원 81,920원 80,000원 78,100원 65,470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89,540원	80,590원
		등급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82,570원	74,300원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9,110원
		등급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2,940원

제75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5,730원”을 “25,520원”으로, “44,820원”을

“21,980원”으로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52,0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원
자-2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520원 67,8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주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770원 12,450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의사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포함한다)

발급비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규칙 별지 제2호의 개정서식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 기준]

1.2023년-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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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년-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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