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논평1] 정부는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즉시 도입하라! (11.3)

[김영준]

#‎논평1‬

"정부는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즉시 도입하라!"

박근혜 정부는 2,300만 세입자를 끝없는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즉시 도입하라!

1. 전국세입자협회는 논평에서 정부의 10.30 부동산 정책은 주거난에 허덕이는 2,300만 세입자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하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평가 했다. 

2. 2,300만 세입자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 노선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대폭 축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3. 특히 현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라 전세 폭등이 야기되고 있는 전세입자의 주거난을 외면함으로써 1,300만 전세입자의 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저렴한 공공임대용 전세주택 대량 보급과 전월세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4. 전국세입자협회는 10.30 부동산 정책에서 선보인 월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 제도는 모든 월세입자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세입자와 사회초년생 세입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하는 졸속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주거바우처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5. 퇴거 위기에 내몰린 극빈층 노인(동대문구 장안동 거주, 본인 보증금 300만원)의 자살은 정책 미비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노인 그룹홈 확대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즉시 확대, 주거바우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2014년 11월 3일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