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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이미 어느덧 옛 사건이 되버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현재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연일 계속된 4박5일간의 로마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관련한 그 개요부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황이 방문도 하기 몇 달 전부터 연일 각 언론사 및 정부 매체들은 앞다투어 언제 교황이 로마에서 출국을 하여 언제 입국을 하며,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인지 등등 그때부터 떠들썩 하게 힘껏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놓으라 하는 언론사 방송매체 등이 주도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와 교황과는 어떤 관계인지부터 한번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황망한 것은 굵직굵직한 각 언론사들 비롯하여 정부에서 조차 매우 기형적이고 이상하다고 여겨질만큼 열심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내용과 천주교의 관련 보도내용을 14일 도착한 날부터 생방송으로 실시간 국민에게 전송하느라 정말 연일 떠들석하게 소란을 피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또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그에게 특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간절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아마도 타 외국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리틀 라틴아메리카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며, 비교적 이는 천주교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뉴스거리와 취재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단한 일일 것이고 경축을 해야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주교를 안믿고 천주교나, 교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같이 이토록 엉망이고 엉터리 같은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말단 공무원까지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과 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짬뽕 종교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천주교를 모르는 사람도 교황이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모르면 한번 믿어서 가르침을 받아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것이 과연 정부에서 그토록 급하고 중하게 해결해야 할 막중대사였습니까? 그토록 공무원들께서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맨날 예산타령이나 일삼고 돈없다고 하는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 매달 적게 벌건 많이 벌건 무조건 세금으로 바쳐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작 정부에서 한다는 짓이 할 일 없이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행사에 국가의 세금을 낭비에서 하는 일이라면 저라도 세금을 바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더욱이 정부에서 그토록 외치고 청와대에서 역대로 강하게 외치고 있는 종교 중립성과 보편성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자신들은 종교에 대한 편향성은 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제1공화국에서 운영을 잘 했더라면 6.25 사변과 4.19 혁명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2공화국이 잘 했더라면 5.16 쿠데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은 또 어땠습니까. 10.26 사건으로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제5공화국은 6월 항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국 정부 자체가 이토록 황당하고 엉망이며 기형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솔직히,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싸움의 대결장으로 이끌고 있는 대규모 세월호 사건은 단지 여객선 한 척이 사고나고 침몰사고가 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해가며 맹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며 생명경시 사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인을 떠나서 세계 외국인이라도 절대 용납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칠 것입니까?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본성까지도 저버리는 행동인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고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 인물들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그토록 대통령까지 달려가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자신만을 믿어달라고 애원했던 모습은 모두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여당만을 내세워 자신들이 합의했다고 만든 세월호 법만 밀어붙이기를 고집합니까?
무엇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사건의 개요와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부터가 정의의 개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행동을 본다면, 과연 세월호 사건에 대해 본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은 있는지부터가 묻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군대내에 만연해있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은 또 무엇입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많은 병사들이 현재도 죽거나 자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말로만 그럴 듯 하게 국민들에게 뿌리를 뽑겠다고 하면서 마치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관심을 가져서 군대내에 늘 생명처럼 존재하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어보려고 하는 의지만이라도 조금 더 보여준다면, 세월호 사건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중대인 여당에 대해서도 늘 자존심세우고 잘난 척 하느라 거들먹 거리지만 말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부디 아무 때나 법을 떡 주무르듯 잘 제조하는 그 실력 그대로 좀 야당 의견도 청취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고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고, 정신은 어디에다 놔두고 다니는지 소위 어디서 뇌물 좀 받아볼까 하는 얄팍한 믿음만 갖고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명색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국가의 우익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국민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족과 통일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서 정말 속시원히 해결하고 원인부터 경과, 처벌, 해결까지 무엇하나 완벽하게 처리된 예를 찾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또 좀처럼 찾기도 어렵습니다.
단일 사건만 하더라도 단군이래 가장 큰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황방문을 최대의 관심과 소재거리로 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조롱하며, 국민의 모든 눈과 귀를 교황방문으로 마비시키느라 온갖 일들을 다 벌이는 것을 보다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굴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남한은 북한과 무엇이 틀립니까? 둘다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고, 1948년에 각각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그후, 60년이 넘도록 정말로 어디가 낫고 어디가 더 못낫는지는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본다면 사실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체제 대결이 끝났다고 남한에서는 선전을 하더라도, 북한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면과 여러 부수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의 체제대결이 끝난 것이지, 여러가지 장애 요인과 부수적 대외 사항을 제외한다면 솔직히 이론적인 면과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디가 낫고 어디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굳이 애써 구분한다면, 좀 인권적으로 심하고 덜 심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정말 남한이 북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때를 맞춰 방문해줬고, 뜻하지 않게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서 겹쳐지는 장면들이 교황방문과 관련하여 다소 많아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닭모를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으나,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동안 국민의 세월호로 집중된 관심 전향과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그러한 길을 애써 외면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이 잘 써먹었다고 보고 싶고, 그렇기에 실상 교황의 방문은 1차적으로는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많다고 보여지며 또, 그렇기에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그것을 쉽게 마다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에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은 역사라는 것이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동이족의 종주국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건의 마지막 최종 피날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케이 신문의 지부장을 소환하여 16일 당일과 관련한 내용 보도에 대한 조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을 애써 외국 신문사에게 덮어 씌우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행스러운 것은, 교황도 그러한 대통령의 곤란한 고충과 '세월호'사건으로 크게 동요된 한국민의 민심을 알았는지 나름대로는 그러한 성난 국민의 민심을 약간은 수용하고자 하는 면에서 교황 스스로 손수 노력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간은 한국내에서 긍정적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한국의 치부와 구조적인 사회 모순점을 남의 눈에 그대로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인류역사상 서양인의 DNA 유전자와 동양인의 DNA 유전자는 지구의 오랜 진화과정상 많은 차이점과 또 돌연변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먼저 우리 국민들이 깊이 인지하고 고려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류학적인 상식적 사실들과, 결코 서양인과 동양인이 그 기본적인 인식과 의식에 있어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을 새삼 뼛속 깊이 과학적 상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뿐, 실제로는 인간의 몸 자체가 화학분자 덩어리이고, 또 세상의 모든 사물 자체가 화학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조차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종이라는 것 자체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자세계로 들어가 유전자 등을 비교해 검토해 본다면 많은 면에서 여러 차이점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동양인과 서양인은 근본부터가 신체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별개의 존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개념으로서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오만 가지 종교들로 혼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종단이 소위 7대 종단이라 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초청하고 있는데, 저는 7대 종단이라는 호칭부터가 정부가 앞에서 설명한 인종관련 내용처럼 전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전혀 인지나 식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종교라는 것은 한 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결코 대종교적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역사이자 맥이며,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7대 종단이니 오만 가지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7개라도 되는 메두사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 건국 설화에서 보면 구지봉에서 여섯 촌장이 한 임금을 받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설화조차도 비록 여섯 촌장을 내세워도 결국 임금은 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복수의 여럿이 있지 않고 한 사람으로만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한번에 여러명도 두어보아야 합니다. 왜 한명만 둡니까? 안그렇습니까?
한심합니다.
정부 공무원들의 인식 태도로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외에 여섯 사람 더 둘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왜 한 사람만 대통령으로 앉힙니까? 청와대의 논리대로 형평성과 편향성 내세워서 한번 여러 명의 대통령을 두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난잡한 종교단체들처럼 나라꼴이 아주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지나온 인류의 모든 역사상의 전개된 수많은 전쟁과 약육강식의 시대정신은, 동양에서 그토록 수천년간 수많은 선인들과 스승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언제나 반드시 정의롭고 명분주의에 얽매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며,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상 그러한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며 잘못된 역사의 소용돌이는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불어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답에 근접한 적절한 답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8세기를 마감하고 19세기부터 시작된 근대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 대륙을 비롯하여 그 전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이 왜 그토록 서양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도 톱니바퀴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는 절대 개인적 사견이나 우려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9세기부터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지속된 제국주의, 전체주의는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되었으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전적 의미의 용어로서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 공화제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전체주의는 진정으로 정점에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서양인의 눈을 동양인의 눈으로 재확인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시작점을 거슬러서 잘 살펴본다면, 결국 종국에는 종교전쟁이었다는 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그 오랜 역사를 거슬러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본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닌, 종교적 신념과 사관때문에 생긴 역사적 전환점과 굴레가 되어 내려왔음을 곧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종교관을 어디로 갖고 또 유지하느냐에 따라 나라도 국민도 역사도 다 바뀌어져 갔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이렇듯 어느날 갑자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 인기있는 영합주의형 특정인을 선별하여 아무런 기준이나 목표도 없이 무작정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통치자, 영도자는 그만큼 매우 특수한 자리와 위치, 그리고 혈통을 요구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론적으로 보거나 또는 학문적인 탁상공론식의 토의상으로는 얼마든지 그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 적용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단순하게 나라의 통치와 정치라는 것을 단지 이론만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인간 자체의 습성이나 특성, 본성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공산주의이자, 또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사상은, 서양에서 나온 것이며 바로 무지몽매하고 무조건적인 평등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뿌리 자체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의 뿌리인 기독교 자체는 매우 불확실학고 정확하게 매듭지으며 정리된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도 경우에 따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기 나름의 불특정한 사상으로서 흐르고 있으며, 그것이 유럽에서 시작된 각종 이데올로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양에서 출발한 모든 철학도 종국에는 이와 상황과 여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만큼의 모순과 또 인간 본연의 가치를 향유하고 또 발현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원칙과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로운 점은 그들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눈물과 수많은 피의 산물로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을 선물받았다다는 점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인간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서 접목시키고 적용을 시키다보니, 실제로는 그것이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 불가능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해결하거나 완결시키지 못하고 결국, 실질적으로 보여준 이질적인 면이 바로 전체주의라는 변형된 정치체제였고, 같은 맥락으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독재정권들의 모습도 동일한 형태였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에서 소위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생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회불안, 소요, 국민의 정부불신, 정정불안 등이 또한 비슷한 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실로 기독교나 서양에서 말하듯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면, 국가가 왜 존재하며 정치인들이나 권력자, 사회 지도층은 무엇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솔직히 존재할 가치나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현실에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소위 기독교인들의 말장난처럼 이른바 지구 자체가 한 나라이고, 모든 인류가 동일한 조건과 구조속에서 지배자나 지도층이 없이 모두가 자기가 살고싶은 대로 살면 그만일 것입니다. 즉, 인류사에 있어서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양인의 눈으로보는 세상과 기독교 사상은 한마디로 모순이며 엉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어떻습니까?
황하 문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까지, 소위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사상과 동양 사상은 지금도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맥락에서 이른바, 신분의 차별과 질서는 존재했고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동양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양사상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나라 자체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동양 3국 중, 선진국의 지위를 못 누리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도 실상 따지고 보면 위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전당을 청와대라고 명색이 부른다면 진정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고유한 순수성은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할 당연한 의무와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개인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국가인가.
또, 헌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체제이며 역사성을 갖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 미군정 당시에 미국의 정치체제를 모방하여 도입된 이래, 미국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정립되게 된 정치체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땅에 공화제를 도입하고 미국식 정치체제로서 정부를 구성하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이 이 땅을 처음 밟을 때부터 공포한 것이 바로, 모든 사회단체와 국가유사단체는 모두 불허한다는 맥아더의 연합군 사령관의 포고문에서 그 정신과 사상을 잘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을 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정이 이 땅에 1945년부터 시작될 때, 오직 미군들로 환영받고 국내로 들어은 인물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랫동안 하와이에 있으면서 영어에 능통했고 미국의 친미파였던 이승만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대통령이 됩니다.
이미,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승인을 받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일본통치시대 36년을 나라의 근본 뿌리가 흔들린 암울한 시기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나, 저는 오히려 이 시기보다도 더 완전히 변질된 시기가 바로 3년간의 미군정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하게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통치시대 내내 민족을 하나로 결집하고 또 비록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 망명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었더라면 사실상,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대통령으로 낙점을 얻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적어도 일본통치시기는 동양적 사고와 전통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던 시기였지만, 그런 것 조차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군정기를 거치면서는 완전히 서양적인 시각의 사회, 문화, 정치가 이루어짐으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는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승만 자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나라의 초대 대통령 자체가 이런 상태이다보니, 한국 자체가 바로 탈아시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미국과의 혈맹관계였으며 또, 그렇기에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이 땅의 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지배지역이자 점령지역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미국이 바라는 새로운 위성국가, 소위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미국식 대통령제라는 정치와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점령한 지역에 대해 거의 예외가 없이 적용한 것에서도 그 의도와 계획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1945년 9월 9일 해방절.
그 뒤 3년만에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 1948년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일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한민국 건국일인 8.15일은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었던 날이었고, 9.9일은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조선총독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던 날로서 일제가 완전히 이 땅에서 물러난 그런 날입니다.
이 양 날을 기념하여 남한에서는 8.15를 남한식의 진정한 해방의 날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9.9를 북한식의 진정한 해방의 날로 각각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명목상으로는 계승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1945년 9월 6일에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을 모체로 하여 그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각각 남한과 북한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소위 서양인들이 만든 제도인 공화제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각 국이 그토록 명예롭게 생각하고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부들은 여전히 서로 모순점과 정통성이 상실된 채 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두 공화제가 서로 틀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두 정치체제가 잘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답은, 남한과 북한을 통일체로 묶을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시대라고 하는 소위 일본통치시대 당시에 국내외에서 각각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사상가들은 과연 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물론,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지도자내지 주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그런 전자의 의도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 권력욕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항복 뒤 약 3년 뒤에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면면을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들은, 당시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최고의 민족 독립운동가라고 하며 그렇게 내세우게 되는 인물들로서 결국, 남한과 북한의 건국자로 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무리하게 그것도 성급하게 왜 독립된 정부부터 수립하고자 하였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본다면 답은 결국 자신이 최고 통수권자가 되기를 바란 개인적 의도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1945년 해방정국에서는 영친왕이 적합한 인물이자, 가장 정통성 있는 어른이었음에도 이승만에 의해 입국조차 못하시고 그 존재감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마지막 기회였다고 할 수 있는 김구선생께서 6.25가 일어나가 전에 남북연석회의를 위해 방북을 하고 또 열심히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통일운동으로 하시다 암살되신 일이 마지막 민족의 도약 기회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철저히, 이승만과 김일성에 의해 무산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70년간이나 통일을 못 이루고 세계의 조롱거리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비교가 되곤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민주공화제로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창립된 이래 훗날 해체될 때까지 무수히 많이 그 정치체제를 변경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른바 일제시대 내내 민족의 구심점내지 대표적 독립운동단체의 대표라는 명함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일한 임시정부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는 수없이 많았고 이것은, 결국 일본통치시대 내내 분열의 분열을 거듭했던 민족 양진영(민족운동계열과 사회주의 운동계열)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령자체가 민주공화제로 체택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당시에 그만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던 봉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작용과 반대급부로서 체택이 된 것이었을 뿐, 이른 시기부터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체제에 대해 그것도 타국으로부터 배우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구조 자체부터도 불안하며 또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해 적응이나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번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체제를 갑자기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공부하며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해 본다면, 공화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 조금 능력이 있거나 힘이 좀 더 남보다 있다면 통치권을 획득할 수 있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안맞고 다른 구상을 갖고 있다보면 자연히 정국 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이 일제시대 시기부터 이념대립이 심하고 또, 파벌화되며,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마다 그 지도자를 내세우는 난립의 정치구조 상태에서는 쉽게 그 정치체제가 안정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토록 정치라는 이름만 나오면 정국불안 증상이 절대로 해소되질 못하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화제의 초기는 위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정시기까지는 그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나 지배력, 통치력은 급속도로 와해되고 정국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화제의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공화제라는 것을 선진국의 정치제도라고 우기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국이 소국이 아닌 강국으로 살아남은 법은 없을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본다면, 이는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은 공화제라는 정치체제를 대청왕조 이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게 된 이래, 그 전까지는 공화제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전국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고 또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와 정치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시키고 개혁해 나가느냐에 따라 거대한 강대국이 되기도, 또는 쉽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춘추전국시대를 마감시키게 되는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는 혁명이 아닌 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즉,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비정상적 체질을 개선해 나간 결과 약 500년간 지속된 전국시대를 단 10년만에 마감시켜버리는 저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혁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강력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역사적 사실이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혁명은 실패를 해도 개혁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혁명이란, 말 그대로 지도자부터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성혁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혁은, 지도자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의 모든 것을 그 체질에 맞춰 변경해나가고 사회 적폐를 일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도전식 혁명이냐, 아니면 정몽주식 개혁이냐.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가 그 예이며,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천황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동아공영권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구상 자체는 결국 아시아 및 동양의 정신과 문화를 서양으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또 아시아의 권익과 자존권을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보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본 생각이며 그것이 비록, 일제의 아이사 침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운영상의 기본틀이 일본 군부에 의해 잘못 운영되고 이용되었을 뿐 이를 아시아 공존공영의 방식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같이 녹아들어가 보다 더 아시아 인민과 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론이 정립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과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없고 무엇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무국적의 교육방식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왕양이의 정의, 그리고 구본신참을 통한 위정척사를 단행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이 선행되기를 먼저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음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시할 때, 결국 민족의 비극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백봉대종사 숭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