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유류분(遺留分)</b></p><p> </p><p style="text-align: start;"><b>1. 정의</b></p><p style="text-align: start;">-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2. 정리</b></p><p style="text-align: start;">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u>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u>.</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피상속인은 <u>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u>, <u>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u>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u>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u>이다.</p><p style="text-align: start;">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지만, <u>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u>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u>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u>하였다.<br><br>유류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애당초 이 <b><u>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딸은 출가외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딸들의 몫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도입</u></b>된 것이다. 즉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밀어붙이기가 어렵다.<br><br>그러나 상속 받은 기간이 10년 넘으면 유류분은 소멸된다.</p><p style="text-align: start;">(출처: 나무위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3. 법령</b></p><p>민법</p><p><span style="color: #3c7fbc;">[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장 유류분 <개정 1990. 1. 13.></b><br><br><b>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b>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br>1. 피상속인의 <u>직계비속</u>은 그 법정상속분의 <u>2분의 1</u><br>2. 피상속인의 <u>배우자</u>는 그 법정상속분의 <u>2분의 1</u><br>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br>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br><br><b>제1113조(유류분의 산정)</b>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u>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u>하여 이를 산정한다.<br>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u>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u>.<br><br><b>제1114조(산입될 증여) </b><u>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u>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u>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u>. (※)<br><br><b>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b>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u>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br>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u>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u>.<br><br><b>제1116조(반환의 순서)</b>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br><br><b>제1117조(소멸시효)</b>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u>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u>한다. <u>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u>한 때도 같다.<br><br><b>제1118조(준용규정)</b>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본조신설 1977. 12. 31.]</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br><br>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br><br>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br><br>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99. 참고문헌</b></p><p style="text-align: start;">1. 나무위키, <a href="https://namu.wiki/w/%EC%9C%A0%EB%A5%98%EB%B6%84" target="_top" class="ke-link">https://namu.wiki/w/%EC%9C%A0%EB%A5%98%EB%B6%8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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