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8년 1차 회의 |
| 일시: 2018년 1월 9일 10시 30분 장소: 아랫마을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2016.08.30 32개)
보고안건1 | 전차회의 결과 |
|
|
일시: 2017년 8월 24일 14시
장소: 아랫마을
참가: 빈곤사회연대(김윤영), 참여연대(홍정훈), 동천(권영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공익법재단공감(박영아)
1) 논의안건: 하반기 계획
-장기적인 캠페인 등을 기획하자. 아이디어를 각자 더 모아오기로
*회의에서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 - 펀딩을 해서 리워드로 <들어봐 나의 몫소리> 만화책을 주자 - 상담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 해 봄 여름은 넘 바빴음. 내년에는 꼭 하자. - 청년 부양의무와 같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 필요하다 - 부양의무자나 수급 당사자들의 모임을 만들 수는 없을까? |
-국회 예산안 검토 차기회의에 하기로 (홍정훈)
-근로능력 빈곤층 연구사업과 권리학교는 진행 중
2) 논의안건: 故최인기님 유가족 곽혜숙님 소송에 관한 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하기로 함.
-다음주 월요일(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수요일(8월 30일) 오전 10시 반,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기로 함.
**8월 이후에는 예산안, 주거급여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논의안건1 | 2017년 활동 평가 |
|
|
1) 활동 경과
○기자회견
-2월 24일: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5월 25일: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지지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6월 7일: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7월 5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7월 31일: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달개비홀)
-8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촉구 범 사회복지계 공동선언> (청운동주민센터 앞)
-8월 30일: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변 대회의실)
○선전/ 교육/ 토론회
-2월 10일: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국회)
-6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발송
-6월 15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활동가 하루학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7월 13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긴급 1인시위
7월 13일 | 공익법재단 공감 박영아 |
7월 14일 | 건강세상네트워크 배지숙 |
7월 17일 | 노들야학 김명학 |
7월 18일 | 홈리스행동 이동현 |
7월 19일 | 참여연대 홍정훈 |
7월 20일 | 홈리스행동 요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임재원 |
-근로빈곤층 실태조사 사업 홈리스 노동권팀과 함께 진행함. 12월 6일 <반빈곤 정책포럼>에서 초안 발표(정성철)
○성명/ 논평 등
-2월 20일: [성명] 정부의 사회복장급여법 개악시도 반대한다!
-2월 24일: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가짜 세 모녀법’을 대체 할 진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보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2월 28일: [의견서] 사회복장급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
-3월 2일: [긴급성명] 빈곤 사각지대 팔아먹어 개인정보 파괴한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25일: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6월 7일: [기자회견문]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7월 5일: [기자회견문] 인구학적 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7월 6일: [성명]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에 부쳐
-7월 19일: [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7월 25일: [성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년부터’ 한다더니 ‘내년 말’로 말바꾼 복지부 규탄한다!
-7월 31일: [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8월 2일: [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8월 10일: [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8월 11일: [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8월 30일: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10월 11일: [성명]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11월 27일: [성명] 국토교통위원회의 주거급여법 개정안 논의를 환영하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12월 29일: [성명]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회의
-6월 7일: 1차회의
-6월 26일: 2차회의
-7월 26일: 3차회의
-8월 10일: 4차회의
-8월 24일: 5차회의
-9월 13일: 예산 공부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님)
-10월 27일: 주거급여 공부 (국토연구원 김혜승 박사님)
2) 법안 대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대표발의 윤소하, 대표발의 권미혁
- 주거급여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 통과의 성과
○사회보장 급여법 개악 반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대선 대응을 제외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평가 안건에 포함시켰습니다)
- 의견서 제출, 의원실 미팅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으나 보건복지소위를 이미 통과했다는 한계를 넘기 역부족이었음.
- 향후 개정에 따른 문제점, 빈곤층의 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음.
3) 2017 결산
수입 | 지출 | ||
폐지행동 이월금 | 154,922 | 비판복지학회 | 110,000 |
기초법학교 이월금 | 362,700 | 일인시위 피켓인쇄 | 24,000 |
소셜펀치 | 1,752,334 | 퀵배송 | 10,000 |
세금이자 | 1,343 | 0714 플랑 | 40,500 |
|
| 들어봐 몫소리 인쇄 | 38,500 |
|
| 최인기님기자회견꽃 | 38,000 |
|
| 권리수첩발송 | 116,550 |
|
| 최인기님 기자회견 플랑 | 20,000 |
| 2,271,299 |
| 397,550 |
잔액 1,873,749
*참고: 소셜펀치 후원에 관하여
- 모금금액 500만원으로 진행하였는데 175만원이 모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신없던 홍보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소셜펀치 모금액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이 기안하였습니다.
선전물 인쇄비용 | 150만원 |
캠페인 활동비용 | 250만원 |
이의신청 및 입법요구 활동비용 | 100만원 |
- 이후 사용에 있어 사용 칸막이가 필요할지 논의해주세요.
♡소셜펀치 후원자 명단♡ 윤영, 오기영, 서현선, 임희은, 김정은, 박지수, 황가영, jm, 곽영화, 김수연, 김나라, 김헌주, 3355문문, 김세은, 권은정, 성경모, 김승원, 김수연, 최수연, 최윤정, 이상민, 조성지, 이민희, 김현애, 이원호, 이형숙, 최예륜, 하고운, 최보경, 윤영호, 조은화, 김보미, 장종호, 김행지, 이병현, 이주형, everclear&mogo, 김두나, 유일영(이루용), 김은희, 김동오, 박지산, 김은솔, 박경석, 히옥스, 최은주, 노혜련, jangyoga, 채준배, 서정은, 신현아, 한승혜, 조현서, 허정은, 전희진, 배소영, 박설희, 고유준, 박경현, 권혜진, 조익상, 박지영, 최윤정, 이은관, 홍승한, 밥솨, 김광이, Tanuru, 임진영, 김상호, 장경진, 홍정훈, 부양의무자폐지, 장영세, 바꿔주세요, 김상국, 세밧사 등 (카드결재/ 핸드폰 결재 명단 전체는 확인할 수 없음) |
4) 평가
논의안건2 | 故최인기님 유가족 곽혜숙님의 진정에 대한 건 |
|
|
논의안건3 | 2018년 계획 논의 |
|
|
1) 선전/ 상담활동
○복지권리 안내수첩 발간
; 복지권리 안내수첩은 유용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우편 발송 지원이 없어져서 발송비에 부담이 있음. 지난해보다 발송처를 줄여서 발송했음.
; 애초의 취지보다 두께가 좀 두꺼워졌음. 개선할 사항이 없을지 평가해보고, 올 해는 빠르게 발송할 수 있도록 노력.
○거리상담활동
; 다사다난한 2017년엔 미처 거리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웠음. 올 해는 5-7월 진행.
2) 기준중위소득,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대응
○기준 중위소득 계측 관련 대응활동
;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워크샵 진행 (2월)
; 보건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의견 개진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요구 활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와 결과발표 (2-3월, 결과발표 5-6월)
; 수급비로 한 달 나기에 대한 선전물 제작. 선전활동 진행.
; 급여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온라인/ 오프라인) 기준 중위소득 발표시점에 진행
○부양의무자기준의 신속한 완전 폐지를 위한 활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입법 운동
3) 기타
○故최인기님 유가족 권혜숙님 소송 진행
○조건부수급권자가 겪는 수급권 박탈 등의 문제점과 제도변화 모니터링, 대응 활동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대응활동
기타안건 | 차기회의 일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