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9 : 90' 법칙 속에 나타난 부의 편차 (3)

[혜공[蕙孔]]

⏰ '1 : 9 : 90' 법칙 속에 나타난 소득구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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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상층 1%의 부가 나머지 99%의 부 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즉 전세계에 100이란 부가 있다면, 1%의 최상층이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2015년 1월 21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린 제45회 다보스포럼 직전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상층 부 50 = 99% 나머지 부 50"

2014년 기준으로 지구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35억명의 재산(하위층부터 계산)을 합쳐봤자 세계 최고 부자 80명의 재산과 같은 수준이다. 이들 80명의 재산을 합치면 1조9천억달러(약 2천조원). 2010년의 1조3천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금융과 제약, 의료 산업에서 나왔다고 옥스팜은 밝혔다. 이들 80명의 재산은 2009~2014년 기간에 현금만 2배나 늘어났다. 2010년만 해도 최상층 388명의 재산이 하위 50%의 재산 총액과 맞먹었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에 부의 집중화가 무섭도록 진행된 셈이다. 
(출처 : http://plug.hani.co.kr/futures/2085906)

[지구 전체 인구 70억명을 100명으로 축소하면, 1명이 지구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갖는다. 그림 출처 : 퓨처스 타임라인]

[세계 인구 하위 50%의 재산 총액 변화 : (1) 2010년에 최상층 388명의 재산 총액과 비슷 (2) 2014년에는 최상층 80명의 재산과 비슷, 가파르게 부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처 : 옥스팜 보고서]

[2016년에는 최상층 1%의 부가 나머지 99%의 부보다 많아졌다. 출처 : 옥스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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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간략하게 다음의 몇가지로 설명된다. 

1️⃣ 첫째,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이익 창출은 거의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이 GDP의 80%에 도달했다.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나머지 경제주체가 GDP의 20% 밖엔 차지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점차 자산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재벌들이 가진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능력 그리고 앞선 기술력 때문에 가능하다.

[자산] = 현금 예금 건물 토지 등
[GDP] = 1년이란 한정된 기간 내에 한 국가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으킨 부가가치의 합

대기업들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자산을 확장할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만 벌어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빈부 격차를 늘리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 4대 기업집단의 자산, 매출 현황]

2️⃣ 둘째, 기업의 목적은 주주에 대한 이익의 극대화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다음의 세가지 순서로 배당된다.

1순위 - (국가) 세금으로 가장 먼저 공제
2순위 - (고정비)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전기 수도 통신비, 급여 등.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여다.
3순위 - (배당)

세금은 기업 임의로 줄일 수 없다. 결국 기업이 주주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2순위인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자동화에 투자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매출에 대비해 크지가 않다.

3️⃣ 셋째, 금융과 파생상품으로 부의 쏠림이 일어난다. 기업의 가치는 주식으로 나타난다. 현대의 금융 시장은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장'과 같다. 빅 게이머들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시장을 지배한다. 미국이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것도 게임 메이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기축 통화를 지배하는 세력은 게임 불패의 능력을 갖는다.

현대 금융은 투기성 게임의 장으로 이미 변질돼 버렸다. 수퍼 컴을 이용한 단타 매매 프로그램에 의해 개미들의 투자가 거대 자본을 가지고 게임을 지배하는 빅 게이머들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개미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 큰 돈은 늘 빅 게이머들이 가져간다. 이처럼 게임에 의해 빠져 나가는 자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파생상품 하루 거래 금액]

[2016년 4월 기준, 세계 외환시장 규모 (하루 평균 거래액)는 약 5조 1천만 달러다. 코스피/코스닥을 합산한 서울 증시 일일 평균 거래량의 50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그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이다. - 출처 국제결제은행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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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좌파들은 이런 표면적 현상에 주목해 재벌의 권한을 줄이고 임금을 올려 소득이 높아져야만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21세기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돼야 한다. 이것은 좌파가 아닌 보수측에서 이끌어야 하며, 남한의 자유시장 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시장을 활용해 유라시아에 새로운 경제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만 할 때이다. 이것이 세계 속에 맡겨진 한민족의 소명이자 섭리다.

[혜공[蕙孔]]

여기 인용된 자료는 2가지의 비교가 있다.

(1) 1% 최상층 vs 99% 나머지층 - 재산이 동일 (이것은 지구 전체 재산을 1% vs 99%가 절반 씩 소유)
(2) 최고 부자 80명의 재산 vs 지구 하위 35억명의 재산이 동일 (이것은 위 1항의 재산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