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되는 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 야베 코우지가 밝히는 "일본 전후사의 암흑" (1)

[사공]

なぜ日本はアメリカの「いいなり」なのか？知ってはいけないウラの掟 内閣改造でも絶対に変わらないこと 

 2017. 08. 06 矢部 宏治

  
왜 일본은 미국에게 "좌우되는가" 알아서는 안되는 이면의 법도

                아무리 개각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2017. 08. 06 矢部 宏治 (야베 코우지)   번역  오마니나

우리가 사는 "전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국민은 물론, 총리조차도 잘 모르는 "이면의 룰"이 많이 존재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크게 왜곡버리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2016년, 아베 신조 총리의 "북방영토 반환협상"이 큰 주목을 끌었지만, 일본에서의 정상회담이 가까워 질수록 사전협상이 정체해,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었다. 왜, 언제까지나 북방 영토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과연 이 나라를 움직이고있는 "진짜 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9가지 족쇄"란?

                  "알아서는 안되는 ――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저자 · 야베 코우지 씨가, 밝히는 "전후사의 암흑"

사실인가, 아니면 "거대한 망상"인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얘기를 하면, 즉각 인터넷에서, "또 음모론인가" "망상도 적당히 해라" "왜 그런 편견에 물든 견해 밖에는 말할 수없는가"라고 비판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다지 좋은 감정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조사해 책에 쓰고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일까,하고 가장 놀라는 것은, 실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망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7일 발매한 신간 "알아서는 안되는....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불행하게도 그것들은 모두, 여러 공문서에 의해 뒷받침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뿐입니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다하라 소이치로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문화방송 "타하라 소이치로의 비공식 좌담!')에 출연해,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청취자로부터, 방송종료 직후, 주요 인터넷서점의 "독자 투고난"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 [별 한개] UFO 전문가인가?

뭐랄까, UFO를 봤다든가 하면서 떠들어 대는 망상이군요. 좀전에, 님이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생략) 어째서, 미군에게 [일본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할 수없으며, [미군] 기지를 마음대로 어디에나 만들 수 있다는 이 특대형 망상이 맞다면, (생략) 도쿄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없는 것이 이상 [하지 않냐〕?>

만약 내 책을 읽지않고 라디오 만을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겨우 7년 전까지는 이 청취자와 거의 유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쓴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쿄의 바로 "정중앙"인 롯폰기와 미나미아사부에 각각 매우 중요한 미군기지( "롯폰기 헬리포트"와 "뉴산노 미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실은 오키나와와 마찬가지일 정도의 미군지배가 격심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장소라는 것도. 또한 또 하나, 미국이 미군기지를 일본 내 "어디든지 만들 수있다"는 것도, 불행하게도 내 머리속의 "특대형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무성이 만든 고위관료용 극비문서( "일미 지위협정의 인식 증보판"1983 년 12월)속에는,

○ 미국은 일본의 어떤 장소라도 기지로 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있다.
○ 일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케이스는 상정되어 있지않다.

라는 견해가,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미 안보조약을 맺고있는 이상,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으로, 미국 측의 기지제공 요구에 "NO"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일본 외무성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폰기의 헬리포트 (googlemap에서)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이유

더우기 이 이야기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있어, 이 극비문서에 의하면, 그러한 법적권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 예를들어 일본과 러시아(당시 소련)와의 외교교섭에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북방영토 협상을 할 때도, 반환된 섬에 미군기지를 두지않고 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 註 1

이런 조건을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비문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미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문서로 합의한 비공개 회의록(사실상의 밀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일 간의 군사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의 영토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설령 일본총리가 무언가 큰결단을 내려, 담당부서가 열심히 훌륭한 협약안을 만들었다해도, 최종적으로는 이 미일합의를 근거로해서, 그 협약안이 외무성 주류파의 손에 의해 갈갈이 찢어져 버릴 것은 확실합니다.

2016년, 아베 신조 총리의 "북방영토 반환협상"은, 큰 주목을 끌었다. 어쨌든, 워낙 오래된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었던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정상회담(동년 12월 15일·16일)이 다가오면서, 사전협상은 정체해, 결국 아무런 성과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대원칙에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관저 내에는 한 때, 이 북방영토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재협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 사람들도 있었던것 같습니다만, 역시 실현되지못해, 결국 11월 초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외무부 차관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에게서, "반환된 섬에 미군기지를 두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이 러시아 측으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푸틴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 석상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당신의 측근이 '반환할 섬에 미군기지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사히 신문」2016년 12월 26일).

대부분의 일본인은 몰랐을 것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1개월 후에 열릴 일본의 영토반환 협상이 제로로 끝날 것이 완전히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때 ,아베 총리가 기존의 미일합의에 반대해, "아니다, 그것은 다르다. 나는 이번 일러 정상회담에서 반환된 섬에 미군기지를 두지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응답했다면, 그는 2010년에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외 이전을 제기했다가 실각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당시)와 마찬가지로, 즉각 권좌에서 내쫓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후 일본"에 존재하는 "이면의 법"

우리가 사는 "전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국민은 물론 총리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이면의 법"이 많이 존재해, 사회전체의 구조를 크게 왜곡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법의 대부분은, 사실은 미일 양국 정부사이가 아니라,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이에 직접 체결된, 점령기부터의 군사 상의 밀약에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미 안전보장 조약 : 외무성 외교 사료관에 전시된 서명

                 (1960년 1월 19일 Photo by World Imaging creativecommons)

내가 "알아서는 안되는 - 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를 집필한 것은, 그러한 "이면의 법"의 전체상을, "고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듯이, 또한 외국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하게 써달라"는 의뢰를 출판사로부터 받았기때문입니다.

또한, "알아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아마 대부분의 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편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마음 편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미 아주 고령이 되신, 게다가 자신의 인생과 일본의 현재 상황에 거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않는 편이 좋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과 현역 세대인 사회인들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일본은 반드시 큰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밝히는  9개의 이면의 계명(전 9장)과, 그 왜곡이 초래하는 일본의 "법치국가 붕괴상태"는, 지금 오키나와에서 본토로, 그리고 행정의 말단에서 정권의 중추 로, 맹렬한 기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피해를 당할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 국민들 사이에 큰 불만이 축적된 결과, "전후 일본"이라는 지금까지 오랜동안 계속된 나라의 모습을, 어쩔 수없이 바꾸지않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때,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한 혼란 속에서, 여전히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새로운 공정한 사회를 하나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일 간의 은폐된 법적관계"에 대한, 전체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길 원해서, 만화가인, 나츠코 씨에게 부탁해, 각 장의 요약 페이지에 4컷 만화로 그려주었습니다. 전부 읽어도 3분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우선 아래의 만화를 읽어 보십시오.

                     제 1장 「일본의 하늘은, 전부 미군에 의해 지배된다」

1959년

「일본국민 여러분, 점령이 끝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도 좋습니다.」

「"와!!" "와!!"」

「다만,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예외로 합니다」

「"하이~"!」

"삐~익!!"

「야! 거기는 비행금지다!!」

「에~? 기지에서 꽤 먼 곳인데...."」

비행금지구역

「비행해도 좋은 곳은 여기 뿐이다."」

「이전과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

              제 2장 일본의 「국토는 전부 미국의 치외법권하에 있다」

미군 : 치외법권이란 타국에서 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의 법률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예를들면, 대사관 부지 내는 본국의 영토와 같이 취급된다.

출입금지

미군 : 우리 미군도 일본에서는 치외법권입니다.

일본국민 : 아~ 미군 기지안은 대사관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네.

미군 : 아니!!~ 미군 기지 안이 아니라 일본 전부가 치외법권입니다.

바이!!바이!<--사고친 미군병사

미군 : 그것은 이 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경찰은 기지 밖이라도 미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1953년 밀약)

일본국민 : 에~~엣??!!!

                                 제 3장 일본에 국경은 없다

미군이 필리핀 내에 기지를 둘 수있는 곳은 23개소 뿐. 전 아메리카의 식민지 필리핀 : 그외에는 절대 안됨. 미비 군사기지 협정(1947년)

미군과 전쟁해 한달 만에 박살난 이라크 : 국내의 미군은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 주변국을 공격해서는 안됨. 이라크 미국 지위협정(2008년)

일본 : 원하는 어디든 기지를 만드세요. 일미 행정협정(1952년) 일미 지위협정(1960년)

국경을 넘어서라도 어디든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해도 좋아요.

필리핀, 이라크 : .....지나친 거 아냐. (계속)

출처 : Daum Cafe "날아라 정대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