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은 어디인가?은?

[맑은아침]

세계에서 저출산 방지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곳인가?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난제이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키거나 유의미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혹은 선방)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의 주요 성공 정책과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랑스: "현금 지원 + 완벽한 돌봄 네트워크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합계출산율을 높게 유지해 온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성공국입니다.

• 가족수당 및 파격적인 세제 혜택(가족분할제):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가족분할제'를 시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췄습니다.

• 공공 돌봄 인프라 완비: 만 3세부터 이용 가능한 무상 공립유치원(École Maternelle)과 영유아 대상의 보육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국가가 흡수합니다.

•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장: 시민연대계약(PACS) 등을 통해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모에게도 법적 결혼 가구와 완전히 동일한 복지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프랑스 출생아의 60% 이상이 비혼 출생)

2. 스웨덴: "남성의 육아 참여(아빠 휴가) + 양성평등한 노동 시장"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의무화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음으로써 출산율을 반등시킨 대표적 모델입니다.

• 부모휴가제 및 '아빠 할당제(Father's Month)': 총 480일의 유급 부모휴가 중 일정 기간(최소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써야 하며, 쓰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compulsory화했습니다.

• 유연 근무제와 정시 퇴근 문화: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일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남녀 구분 없이 칼퇴근하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동반 상승: 여성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독일: "과감한 정책 전환(돈 보태기 → 일·가정 양립 체질 개선)"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1.3명 안팎에 머무는 저출산국이었으나, 보육 및 노동 정책의 대대적 체질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1.5~1.6명 선으로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부모수당(Elterngeld) 도입: 육아휴직 시 이전 소득의 65~67%를 보전해 주어 출산에 따른 소득 절벽을 막았습니다.

• 보육 시설 이용 권리 법제화: 만 1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지자체가 보육 자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 이민자 포용 정책: 적극적인 해외 숙련 인력 및 이민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와 젊은 층 비중을 유지하는 정책을 병행했습니다.

4. 헝가리: "파격적인 파이낸싱(대출 탕감 및 파격적 현금 지원)"

동유럽의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명대에서 파격적인 정권 차원의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여 1.5~1.6명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임신·출산 연계 대출 탕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 3명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평생 소득세 면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성공 국가들의 3가지 공통점

1.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함: 출산이 여성의 근로와 삶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노동 시장과 돌봄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2.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분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문화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 가족 형태의 다변화 수용: 전통적인 '결혼 제도' 내의 출산만 인정하지 않고, 동거 및 비혼 가구의 아이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