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도 의료보험 청구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승업 안토니오]

교통사고도 의료보험 청구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년전 직원이 퇴근중 회사차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고 종합보험이 들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은 면허 정지기간이였고,피해자는 식물인간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본다며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에게 각서를 요구했고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이 나는것에따라 저희가 치료비를 내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은 진행중이며 1차판결은 저희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의제기로 다시 재판이 진행중인데 처음부터 보험회사를 겨냥한 재판이엿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회사에서 계속저희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왔고 며칠전 3월10일 까지 안내면 강제 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왔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도 치료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이런경우 의료보험료 청구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피해자측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측에서 일단 치료비를 부담한 후 가해자측에 그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직원이 회사차로 퇴근 중 사고를 내었다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일 경우에는 귀하측에서 의료보험측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결국은 귀하측에서 보험회사에 다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귀하측에서는 의료보험측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보험회사측에 해결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