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에어컨 설치공사를 완료하고도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개인사업자 C로부터 순천 소재 D호텔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2. 의뢰인에게 공사를 맡긴 C는, 최초 D호텔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나서 의뢰인에게 재하도급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3. 그런데 C는 원청업체에 실제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공사금액으로 계약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4. 당초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현장에 방문한 원청업체 관계자로부터 원청업체와 C 사이에 약정된 공사금액을 듣고 C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5. 그리고 원청업체도, C가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자신에게 청구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6. 이에 원청업체는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공사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C에게 재계산된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7. 그러자 C는, 의뢰인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C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8. 결국 의뢰인은 C를 상대로 스스로 지급명령청구를 하였는데, C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9. 혼자 소송 수행을 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순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재판진행]
1. 피고 C는 소송대리인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는데, C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의뢰인이 C의 감독 없이 원청업체에 협조하는 바람에 C가 약정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② 당초 계약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 대금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순천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C 사이의 계약과 원청업체와 C 사이의 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 의뢰인이 C와 약정된 공사를 완료한 이상 C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추가 공사 대금에 관하여는 원청업체와의 협조를 받아 차분하게 증거서류를 확보 및 제출하여 추가 공사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3. C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순천변호사의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소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사항]
1. 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짓고도,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때로는 계약서와 같은 모든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순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보성변호사 #공사대금 #하도급 #원청 #재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