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분권화에 묻어가며 국민을 기만하고 경찰에 기소권을 주어 검찰의 기소기능을 무력화시켜 놓고,
마치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처럼 경찰을 기만하며 경찰위원회에서 자기 사람으로 채워
허수아비로 만들어, 극초 제왕적 대통령제인 연임제로 절대왕권을 완성시켜 보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영향을 받아 더욱 위축되고 경찰위원회는 청와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법적으로 정하여 못을 박고, 확실히 정착되면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이 정치, 행정, 사법학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주장이다.^^
더부리의 지방분권제도 강화,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유명무실해져 무력화되고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연임제로 절대왕권을 구축해 주게 될 뿐이다.
[직선제 국민투표로 각 자치도의 경찰청장을 뽑게 되면 경찰권력이 분산되어 중앙 경찰청장의 영향력은
줄게 되는 것같지만, 상대적으로 기소권을 얻어 중대수사는 FBI처럼 중앙경찰이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정치, 군사, 경제수사는 중앙 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므로 비자금, 조세포탈, 조세회피처 등의
굵직한 대기업 수사시,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과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때, 각 자치도 경찰청장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소신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아니면 중앙 경찰청장을 직선제로 뽑아 행안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켜 주는 게 사법개혁이다].
지방분권제도 강화로 경찰개혁이 없이 경찰 수사 종결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정치, 사회, 문화, 노동의 참정권에 대한 발언권이 위축되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국민의 입을 사전에 봉해버리겠다는 수구, 군부 독재적인 구시대로 회귀하여
컴퓨터, SNS등에서 정치, 사회, 문화, 노동참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가 있다.
검찰에서 미리 인권 옹호부를 신설하여 대비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수사 종결처리 하지않고 지속적인 조사만하면서 시간을 끌면 그 패해가 크기 때문에
인권 옹호부를 두어 견제하려 하는 것임].
호남 출신을 내세워 마치 민주적인 제도인양 경찰 수사 종결권을 처리한 후
차후 교체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얼마 후에 드러나고 말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 특수로 인한 선거대승과 월드컵 특수를 이용하여 그 기간 안에
사법 적폐 자체해결, 경찰 수사 종결권 처리, 미투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삼성사건 등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저형량으로 처리하려 들것이다.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재편한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당도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확대이다.
지방분권화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지방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오히려 2인 선거구로
자유 친문이 줄여버려 지방분권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거대정당의 기능과
제왕적 대통령제(대통령연임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기만하는 일이다.
더부리의 지방분권 강화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안철수를 위한 초제왕적 대통령연임제와 제왕적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 총리임명제를 빅딜하여
통과시켜 보려는 개헌론과 국회 총리임명제를 인정해주고 독일식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수 200석(공천권을 서로 행사하기위해 당대표가 되려고 이전투구를 벌이며
패권정치를 함)을 늘려, 원내진입해 보려는 정의당 등의 선거구제 개편이 드러나자,
한미FTA 개정협상이 완료되려다가 멈추고, 트럼프는 농산물 개방압력으로
더부리 주 지지층인 호남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 추가개방 블루베리 과일류 사전 개방압력은 더부리 [푸른색 당색로고]를 버리고
빨리 민주평화당으로 탈출하라는 압력이고, 호남지방의 더부리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압력이다.
사과, 배 개방압력은 민주평화당을 배신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라는 뜻이다.^^
삼성패 3심으로 풀어주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묻어보려다가 제동이 걸렸고,
초제왕적 대통령연임제와 제왕적 국회의원제인 국회 총리임명제로 빅딜하려했다 제동이 걸려
트럼프가 한미fta 개정협상 완료를 거부하고 다시 농산물로 새로운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다음수순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해적선 고립은 입가심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무역로 고립이 대기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으로 남북교류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1차적으로 ICBM에대한 NPT가입 및 핵확산 방지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확실하게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시기다.
동시에 한국에서 자본의 질서재편과 경제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공한다.
북한의 3대세습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남한의 3대 경영세습을 지켜주려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국민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미국이 2차대전 승전과 1950년 6.25 한국전쟁에서 5만4천여 명의 희생을 치루고 세워준 나라에서
군부, 수구정치, 수구자본, 지역패권주의 국가에 이어 3대 경영세습을 이어가며
권력을 독점하라고 세워준 나라가 아니다.
북한의 3대세습은 국가vs국가 간의 전쟁으로서 스스로 세운 나라이지만, 지역패권과 3대 경영세습은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당성과 명분력을 확보하지도 못한다.
북한이 ICBM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핵협상을 해야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현재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만 한다는 말이다.
북한을 보호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북한을 고립무원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안된다.
미국의 목표는 ICBM을 제1차적으로 제거하는 일이고 북한은 순차적으로 안전을 담보받으며
핵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제거해가는 일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대로 강경전략으로 나가더라도 미국의 목표는 북한 붕괴가 아니라,
북한을 미국편으로 돌리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동조하면서 강경 대북압박 정책에 따라가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러시아 선거 개입설에 대한 탄핵추진, 중간선거, 다음 대선에 공화당이 승리할 때까지 끌고 갈 것이므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패하고 미공화당으로부터 낙인찍히게 되어 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주고,
미측에 협력적 자세로 나가는 길만이 북한을 전쟁없이 사지에서 구하는 길이다.
큰 틀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면 미국도 한발 양보하여
탄핵 추진, 중간선거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계적 코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게 누리부리식 대립적 자세로 나가는 것은 국익을 손상시키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NSC[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강경파 존 볼턴의 임명은 시간을 오래 끌지말라는 의미이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방문하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며
삼각공조를 주장하면서 미국을 배척하려는 전략은 반드시 강경개입을 불러일으켜,
국익만 축날 뿐이고 패하게 되어 있으며 자칫 북미관계가 급랭하여 전운이 고조될 수가 있다.
삼성개혁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데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방송 광고공사 폐지로 대기업의 광고 언론/미디어 방송국 자체 지정율30% 제한이 무너지면서
대기업의 언론 지배율이 오히려 높아져버렸고, 신문언론, 방송국에 광고를 주고 비판적 기사가 나가면
광고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삼성생명, 증권, 카드 등 금산분리로 계열분리 명령제를 강제해서 모두 해체시키고
지역 골고루 나눠버리는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언론과 선거 및 정치개입을 원천 봉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개혁하여 패권 자본독재를 종식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만
북미 핵협상도 수월하게 진척이 되고 한미FTA 개정 협상으로 무역제재도 종식되면서
미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
아주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끝까지 보호하려 든다면 북핵협상도 실패하고
한국 또한 무역제재 단계에서 무역로 고립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무역로 고립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적선이 출몰하여 해양로 무역을 방해받는 것은
항공로 고립단계로 넘어가기 전 국제무역에서 공식처럼 진행되어왔던 역사적 사실이었다.
호남 내각이 삼성sds, 에버랜드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으로
이건희를 구속시키려 하자, 제1기 호남내각이 밀려나고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맞서며
참여정부 제2기 친노/친문 열우당정권이 이건희를 풀어주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묻어버렸듯이,
이번에도 삼성 3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묻어버리려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파토를 내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다음 수순은 아주 심각단계로 접어들어간다.
전시작권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아베가 사학 스캔들로 정치적 수세에 내몰려있기 때문에 독도 교과서를 파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므로
군국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트럼프에게 적극적으로 들러붙게 될뿐이다.
[대공 간첩수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명분삼아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격하시켜,
국내기업 정보수집 업무와 산업스파이 정보수집 업무, 금융정보 업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국내경제 정보업무 수집기능을 상실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임].
>차후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범죄 증가 예상.
더부리는 전세계 민주당끼리 연결되어 있는 민주 네트워크망에 제대로 걸려서
민주의식 함양이라는 공동목표를 기만한 댓가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미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안바른 자유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
안바른 자유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재당선되면
민주를 배신한 적이 없는 원래 주인인 민주평화당이 더부리를 축출하고 탈환하려고 노력해야 함.
미 민주당에서도 벼르고 있으므로 미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면 더부리는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게 될 것임.
민주평화당은 더부리의 합당론에 말려 흡수통합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아니됨.
개선장군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거나 새로운 신 민주당을 건설하는 길로 가야지,
더부리를 살려주는 길로 가게 되면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뿐임.
"시리아 전쟁 재점화(사린가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압박과 한국정치, 경제개혁
압박의 최정점임".
p/s
[군부독재, 자본독재, 패권독재를 먼저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로 자본의 평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만 국가주도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넘어가
시장개방으로 얻은 가치가 전국민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그렇지 않은 대기업의 독과점 상태에서
개방하면, 정경유착, 정언유착, 경언유착 등 자본의 편중화 현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됨].
트럼프는 북핵협상, 러시아 선거개입 탄핵, 중간선거,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는 시진핑의 권력을 오히려 공고히 해주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항 무역보복은
겉만 요란한채 시늉만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충돌이 심해지면 중국은 미국채 카드를 꺼내들어 미시장에 내다파는 것으로 대응하고
미국은 중국에 미국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릴 수가 있으므로, 미 금리추가 인상론에 맞물려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이어져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으로 진출한 수출대기업을 지속적으로 무역 압박하라는 뜻].
(푸틴도 EU를 상대로 모라토리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여 오히려 앙겔라 총리로부터
지원을 받아내 살아났으며, 대신에 독일은 진보국가인 그리스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리고,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서안지방만 지원하는 유로 경제협력안 발표로 소련이 독일을 동서 분단시켰듯이
우크라이나를 분단시켜 푸틴을 물먹여버림)
트럼프가 시진핑을 돕는 것은 대자본/대기업과 결탁한 정치세력이 중국정권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에 협력하여 시진핑이 모두 쳐내고 권력 강화에 나선 것이었고,
트럼프의 무역압박 덕분에 손쉽게 권력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트럼프가 시진핑을 칭찬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중이다.^^
[전략이란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것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얻어가는 것으로 이미 예전에 진화했음].^^
원추 롤러 베어링에 이어
미 상무부 한국 냉간압연 강관제품에 반덤핑 프레임 30%~48% 관세부과 최종 판정.
[상신산업, 율촌화학 48%부과 기타기업은 30%부과].-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