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5. 일본은 15~64세의 청년 인구소멸로 망해간다. 이처럼 한국도 지금 가파르게 출생인구 소멸로 가는데, 고출생 인구정책으로 정상

[윤석용]

A25. 일본은 15~64세의 청년 인구소멸로 망해간다. 이처럼 한국도 지금 가파르게 출생인구 소멸로 가는데, 고출생 인구정책으로 정상화하자. 일본의 일론 머스크의 인구 증가 운동

섬나라 일본이 한국 6.25 전쟁 3년 동안의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계속 치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억 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13억 중국이나 3억 미국에 경제와 견준다.

서울대학교 일본 전공 김현철 교수는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일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다. 일본 침몰을 부유층마저 일본을 버리고 있다. 4번의 대충격으로 엔화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나쁜 엔화 약세 때문에 기업과 기술, 인제까지 일본에서 유출 되고 있다.

[샤로잡다]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 김현철 교수 https://youtu.be/fQvap9C9RoE

일본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세계 3대 강국이다. 부자는 돈이 많다. 그러나 靑年세대 인구가가 없어서 인구 공항으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세금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1억 인구지만 세계 3대 부국이고, 268% 부채를 가진 일본은 나라는 망하고 부자들은 해외로 도피한다. 그리고 가난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가난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은 일본의 반면교사의 방법이 무엇이냐? 인구 학자들은 젊은 세대가 없어서 나라가 경제 공항에 들어갔다 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망했으니까. 우리도 경제 공항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 기업들은 워낙 지금까지 벌어 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일본 경제나 군사력은 많다. 그래서 국가는 부자다. 그러나 국민은 매우 가난하다. 일본에는 1980년대부터 경기불황이 오고 국가가 어려워 개인들은 굉장히 부자다.

그래서 전자산업이나 조선업, IT 분야까지 젊은 세대가 없어서 생산과 판매는 못하여 세금이 적다. 월급의 70%를 자국에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인지 있다. 그러나 15~64세의 청년 인구가 1980년대부터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일본은 부채가 268% 증가하고 나라는 망하고, 개인은 노령층이 부자다.

아직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기업을 해서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몇 조씩 건설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를 좀 줄이고 후대를 양육하여 30년~50년 후에 그들이 세계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금 고출산 시켜 1억 인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처럼 한국도 이미 시작된 출생인구 절벽에서 청년인구 절벽이 오는 정해진 기간 후에는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한국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일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다. 일본 침몰처럼 부유층마저 일본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정책을 잘해야 한다. 한 자녀 양육비 평균 5억 원이므로 사람들의 85% 경재문제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인구 절벽에서 사람이 없어서 경제공황으로 나라가 사라지는 것 보다는 지금 고출산에 적극 투자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85%가 경제적인 이유다. 그리고 19사례에서 평균 자녀양육비는 5억이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만 낳을 기대만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인구는 계속 절벽으로 떨어져서 나라를 나라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일본의 일론 머스크의 인구 증가 운동은 본인의 일곱 자녀로 부자로서 모델이 되었다. 그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바서 부자되어가는 나라 사람들의 모델은 되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음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 운동 같은 이혼 방지 등의 구체적인 노력은 할 수 없었던가? 그러나 결국 그의 분석과 왜침은 일본은 인구로 망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먼저 망한다고 예측했다.

이제 부자가 된 국내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자에서 고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머리를 써서 저출산 정책에만 힘을 쓰고 있다. 더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방치하고 있다. 올챙이는 절대 개구리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일본의 부자들은 가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고 출산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도 그런 면에선 같다고 본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물리는 젊은이들에게 고출산을 하도록 재정을 14억 지원해서 어디든지 살면서 자녀양육비와 노후대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정에 지급된 돈 14억 원은 국내에서 순환되고 그 후대들이 1억 인구로 한국을 견고히 지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