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시민 요구와 내부 반대 의견 묵살하고, ‘서울혁신파크 헐값 매각안’ 졸속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나영]

 [성명서] 시민 요구와 내부 반대 의견 묵살하고, ‘서울혁신파크 헐값 매각안’ 졸속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사퇴하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매각안을 폐기하라!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서울혁신파크 매각 계획에 대한 강한 이견과 유감이 표명되었으나, 위원회의 다수를 이루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행자위 개최 전 진행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통과되었다.

박강산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매각 및 개발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된 문제점들로 인해 여러 민선 8기 사업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건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빈 부위원장 또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과 개발에 관한 여러 논쟁 및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서북권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할 시행사가 얼마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채 강행되는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 의견을 밝혔다.

지난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혁신파크 개발계획에 관해 공공성 훼손, 절차적 미비, 시민의견 수렴 생략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서울시의원・서울시・서울시민이 참여하는 3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토론회를 열기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가 혁신파크 부지 매각안을 졸속 강행 처리한 것이다. 시민 요구 무시하고 내부 반대 의견조차 묵살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대변자를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혁신파크 멸실과 매각에 관해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나중에 박수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숙자 서초구 의원은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한 적이나 있는가? 그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을 통해, 해당 부지가 다같이 잘 사는 곳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주장하면서도‘(서울혁신파크가) 서북권인가요?’ 물으며,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서호연 구로구 의원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혁신파크 기업 매각 반대 피켓 든 사람들을 봤다며, ‘지역주민인지, 입주했던 시민단체인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들이 서울혁신파크 앞에서 71일 간의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서울혁신파크를 찾아와봤다면, 아니면 최소한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거나 관련인들에게 연락이라도 해봤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자신이 논의하고 결정할 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이해당사자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결정권을 행사했단 말인가?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혁신파크 등)일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다수의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며, 환영하는 입장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자치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회조차 “환영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한 매각계획은 대체 왜 통과된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이를 의식하여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경고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역주민도 서울시의회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개발 계획 즉각 철회하라.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개발계획을 밀어부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 대부분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에 특혜 주는 오세훈 시장의 불도저 개발계획을 막는 것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의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울시의회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서울혁신파크 기업 매각 계획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공유자산 관리계획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변자답게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결시켜 폐기시켜라. 우리는 본회의 부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시민의 의사를 똑똑히 전할 것이다.

2024. 11. 27
서울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서울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