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은평구의 ’기후악당 후보‘를 공개합니다. -은평구 ‘을’ 편

[나영]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은평구의 ’기후악당 후보‘를 공개합니다. -은평구 ‘을’ 편]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공약’을 비판하고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은

은평구의 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꼭 알리고 싶은

핵심 공약을 모은 공보물의 공약을 바탕으로

기후, 교통, 주거, 생태,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그리고 공공성의 상징인 서울혁신파크 관련 공약으로 

각 후보자의 ‘기후악당 지수’를 평가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후보는 

1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2 장성호 (국민의힘)

5 김종민 (녹색정의당)

이렇게 세 후보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후보와 장성호(국민의힘)후보는 총평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했고, 김종민(녹색정의당) 후보는 [공약적절]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하단에 저시력자를 위한 사진 대체텍스트가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평가는 은평민들레당의 나영, 기후위기기독인연대의 형욱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 기후 공약 부분 평가는 녹정시(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드는 녹색당원들)의 기후정치: 시작인가 퇴행인가? 팜플렛을 참고했습니다.

[사진 대체텍스트]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은평구의 '기후악당 후보'를 공개합니다.

은평구 ‘을’ 편

작성: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

취지와 평가방법

일상의 모든 곳에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공약’을 비판하고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은

은평구의 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꼭 알리고 싶은

핵심 공약을 모은 공보물의 공약을 바탕으로

기후, 교통, 주거, 생태,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그리고 공공성의 상징인 서울혁신파크 관련 공약으로 

각 후보자의 ‘기후악당 지수’를 평가합니다.

기후 공약(공보물 내 정당공약 포함)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오만목소리’ 정책 제안을 언급하며, 구민의 소망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겠다는 문구로 갈음

평가:

- 그러나 정작 공약 기후 대응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공보물에 내용 없음

평가:

-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1. 폭염 전국 기후 휴업제. 2. 공공중심재생에너지 100% 전환. 3. 탄소세. 4. 기후배당

평가:

- 2023년 폭염에 야외노동자와 농민들을 사망 사고가 급증함. 폭염시기 야외 노동자와 농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정책. 다만, 한파, 폭우, 폭설 등설 폭넓은 재난상황 미반영이 아쉬움.

-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100% 전환은 에너지 전환을 공공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공약으로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 공약. 다만,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 자원 수탈, 자연 파괴, 인권침해를 유발해 전지구적 관점에서 부정의가 있음을 직시해야 함.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삶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 탄소세 도입은 탄소 다배출 기업/개인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부유세, 누진세가 적용될지가 중요. 기업의 탄소배출을 용인하면서도, 생계형 노동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부정의한 공약이 될 우려. 소득역진성 유발 우려.

- 탄소세로 걷어들인 돈을 기후배당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배당하는 방식만으로는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음. 강력한 누진적 소득세와 부유세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교통 공약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통일로 우회도로, 은평새길 대규모 개발로 교통체증 완화.

평가:

- 탄소배출을 줄이는 교통 정책이 아닌, 교통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GTX-A 노선 연계 지역 순환선 및 전철 복선화.

평가:

- 탄소배출을 줄이는 교통 정책이 아닌, 교통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

지역순환선은 자가용 사용을 증가시키고,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도로확충 공약에 불과.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1. 1만원 기후교통패스.

2. GTX를 넘어 진관동, 불광동 지하철 노선 확대.

3. 마을버스 공영화, 출퇴근 버스 증차, 무정거장 교통약자승합셔틀.

4. 보행-자전거-생태-배리어프리가 있는 공공 교통네트워크 수립.

평가:

- 1만원 기후패스 지원으로 공공교통 수요를 높임.   

- GTX 노선확대는 수도권집중화 현상, 부동산 투기 과열. 이미 연신내역 공사가 진행중인데, 인근인 불광과 진관에 노선확대가 꼭 필요한 공약인지 의문. 진관동과 구산동에 지하철역이 있음에도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개발 공약임.

- 마을버스 공영화, 출퇴근 버스 증차, 무정거장 교통약자 승합셔틀로 버스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공공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공약.

- 타 후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배리어프리 공약 유의미. 다만, 구체성이 없어 아쉬움.

주거 공약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기업협약형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2. 사회초년생 통합형 기숙사 공급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① 대조동, 구산동 재개발

김우영, 장성호 후보 공통 평가:

- 두 후보 모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사업 신통기획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정의한 재건축 공약. 

- 극심한 탄소배출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1. 공공매입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공급

2. 다양성이 있는 공공주택 제공 

3. 보증금 무이자지원, 주거비 지원

평가:

- 재개발이 아닌 공공매입과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가장 탄소배출량이 많은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세입자가 많은 지역 특성,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입자 맞춤 공약 유의미.

생태 공약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봉산, 불광 무장애 숲길 조성

2. 창릉천변 황토길 조성

평가:

- 무장애 데크 사업은 이름만 무장애인 산림개발 사업임. 이미 과도한 무장애 데크 조성 사업으로 인한 봉산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함. 기존 데크를 이름에 걸맞게 보완하고, 신규 공사는 중단해야 함. 

- 창릉천 수변 생태계 파괴 우려, 황토길 사업 중 불필요하게 나무들이 잘려나간 사례가 있음. 창릉천은 멸종위기 생물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보전가치가 높음. 개발이 아닌 훼손 방지, 보전 공약이 필요.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그린벨트 해제, 북한산 주변 개발

평가:

- 보전해야 할 산림 훼손하고 생명다양성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공약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봉산-앵봉산 개발 즉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평가: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산림 개발 사업 중단 공약 유의미.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 흡수원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자연화 공약 유의미.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쉬움.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10만원 추가 지급, 하루 1시간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창업기금 확대

2.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필수노동수당 도입

평가:

-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일시적 처우 개선에 그치는 지원금 공약 남발.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입시형 교육,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중고령자 직업교육

2.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평가:

- 생태도시로 전환을 위해서는 성장 중심이 아닌, 돌봄/복지 정책이 중요하지만 돌봄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 중심의 교육, 일자리 정책 일색. 

-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

김우영, 장성호 후보 공통 평가:

- 두 후보 모두 소수자를 위한 공약 자체가 부실함.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갇힌 구시대적 정책, 성소수자, 성평등 공약 부재.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1. 장애인 탈시설 지원, 이동권 보장, 공공일자리 확대

2. 임신중단 선택권 확대

3.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학력차별금지법, 이민사회기본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젠더폭력 3법 제정

평가:

- 소수자를 위한 여러 법 제정 공약이 돋보임.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공약은 유의미하나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쉬움.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공약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서울 혁신파크 재구조화해 공익적 개발

평가:

- 공익적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개발 찬성 공약.

-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자연채굴, 건설폐기물 발생, 탄소배출 유발하는 토건 개발 공약.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4년제 대학 유치 확대, 은평 랜드마크 건립 서울시와 협력 개발.

평가:

- 서울시와 같은 기조의 토건 개발 공약.

- 주상복합단지, 민간 개발로 인해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사라짐. 공공성 훼손 공약.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공약 요약:

1. 오세훈 시장의 상업 개발 반대

2. 시민이 직접 결정, 운영하는 녹색의 ‘서울시민공유필드'로 공유지에 관한 시민의 결정권과 운영권 보장 법률 제정

평가:

- 서울시의 일방적 상업 개발에 반대하고 공공성을 유지.

-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유의미한 공약.

- 김종민 후보는 초기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 활동을 이어옴.

평가: 기후악당지수

1번. 김우영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기후: 기후 악당,

교통: 기후 악당, 

주거: 기후 악당,

생태: 기후 악당,

돌봄·인권·성평등: 기후 악당,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그린 워싱,

총평: 기후 악당.

2번. 장성호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기후: 기후 악당,

교통: 기후 악당, 

주거: 기후 악당,

생태: 기후 악당,

돌봄·인권·성평등: 기후 악당,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그린 워싱,

총평: 기후 악당.

5번. 김종민 후보(소속 정당: 녹색정의당)

기후: 보완 필요,

교통: 그린 워싱, 

주거: 공약 적절,

생태: 공약 적절,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적절,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공약 적절,

총평: 공약 적절

마무리 글

은평구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이웃 간의 돌봄, 자연과의 공존이 있는 따뜻한 동네입니다. 각종 토건 개발사업이 자연과 공공의 공간을 앗아가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우리의 살아갈 곳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은평에도 기후악당의 개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석탄·원자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토건 개발 공약이 아닌, 기업의 탄소배출을 용인하는 공약이 아닌, 지역에서의 생태적 삶, 다양한 이들이 연대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자본의 토건 개발에 맞서 돌봄과 공존, 공공의 힘을 더욱 모아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투표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은평, 연대와 공존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은평구를 우리가 함께 만듭시다.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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