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불법·비리 요약 정리

문재인 정권의 불법·비리 요약 정리 *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1.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2. 당·정·청에 경찰까지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울산시장 송철호 당선)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4. 우리들병원 불법 특혜 사건 5. 신라젠, 라임 사태 금융사기 사건 6.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주가조작, 위장소송, 사학재단 공금횡령 등 범죄 7. 김정숙 지인 5천억 부동산 특혜 사건 8. 유재수, 백원우, 최강욱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불법 비리 9. 자유 찾아 귀순한 북한 청년 2명 강제북송 사건 10. 문재인 주변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로 3~10억 시세차익 11.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 황운하 등 검찰수사에 불응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쓰레기 정권) 12. 3년이 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방치 13.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검찰청법 위반) 14.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 보도 통제 (언론의 자유 침해한 헌법 위반) 15. 비핵화 거부한 북한에 대한 UN 제재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돕는 것은 명백한 여적죄 16. 4+1 불법 협의체 만들어 512조 국가 예산을 예산심의도 없이 통과시키고 위헌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 파괴 17.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공소장 비공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18.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여적죄 (중국몽은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들려는 중화 패권주의 프로젝트이며 그 일환인 동북공정은 고구려, 고조선, 발해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북한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계획) 19. 한수원이 7천억 들여 수명 연장한 고리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7,500억 들여 폐기 (총 1조5천억 세금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 민주당 소속 최규성, 허인회의 태양광 불법 비리 20.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가 넘는 국민 혈세 투입하고 30,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 개 감소하고 60대 노인층 초단기 일자리만 100만 개 이상 증가 21. 성인지 예산으로 90조가 넘는 국민 혈세 투입했으나 실제 성평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0.5%에도 못 미침 22. 예타 면제 SOC 예산으로 60조가 넘는 국민 혈세 투입 --> 전 정부를 '토건 정부'라 비판했던 놈이 전 정부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내로남불의 극치) 23. 소득주도 성장 명분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27%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마저 박탈한 결과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심각한 피해 발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의 90%가 폐업하는 결과 초래 24. 2019년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 22주 연속 상승해 평균 4억 원 폭등(40% 상승),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해서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 25.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3.5% 증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3.1% 감소 자산 배율이 7.2배로 확대 소득 불평등 양극화 역대 최악으로 악화 26.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기업의 설비투자 8.1% 감소, 건설투자 3.3% 감소, 경제성장률 2% 중 1.5%가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가짜 경제성장 -->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27.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상황에 2년 연속 9% 이상 재정확대로 재정적자를 자초 (문재인 집권 5년간 약 300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국가채무 증가 예상) 28. 중국 바이러스 관련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중국인 입국 차단'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7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29.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 500만 달러 지원, 2.1.~20. 20일간 마스크 1억5천만 장 이상 중국 수출 30. 인터넷 규제, 여가부 유튜브 사찰, 방통위 유튜브 규제, 통계청 개인 계좌 사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울산시장 후보), 5.18 역사왜곡 금지법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찰이 일상화되는 '빅 브라더' 국가 구성 * 문재인 집권후 국가채무 전망 2017년 659조원 --> 2018년 702.2조원 --> 2019년 740.8조원 --> 2020년 805.5조원 --> 2021년 887.6조원 --> 2022년 970.6조원 - 문재인 임기 5년간 국가채무 310.7조원 증가 전망 (기획재정부 발표) * 문재인 집권후 명목성장률 OECD 순위 2017년 16위(5.5%) --> 2018년 29위(3.1%) --> 2019년 34위(1.4%)  - 2년만에 18계단 추락 * 문재인 주변 친문 실세 조국 일가 구속, 유재수 구속, 윤규근 구속, 김경수 구속, 조국 사모펀드 증인 사망, 백원우 감찰반 증인 사망, 백원우 기소, 송철호 기소, 박형철 기소, 한병도 기소, 황운하 기소, 송병기 기소, 장환석 기소, 문해주 기소, 정몽주 기소, 최강욱 기소, 이광철, 임종석 검찰수사, 윤미향 검찰 수사... *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뇌물수수, 사모펀드 주가조작,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학재단 공금횡령, 위장소송 사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절도, 128억 나라 빚 상환 회피하고 부동산 차명투자,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조작, 아들 대리시험.  * 청와대 선거 개입(제7회 지방선거) 공소장 내용 송철호 황운하에게 수사청탁, 송병기 문해주에게 김기현 첩보문건 제보, 문해주 첩보문건을 가공 생산해 경찰에 하달, 황운하 김기현 표적 수사 23회 지시 & 경찰 청와대에 21회 중간보고, 백원우, 이광철 조국에게 15회, 윤건영에게 11회 보고, 한병도 임동호에게 불출마 매수, 이진석, 장환석 송철호의 공약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실 행정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석 사회수석실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균형발전실 선임행정관) *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민주당,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전부 63 : 36으로 동일한 것을 시작으로 사전 투표함 관리부실, 총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약 40군데에 달하며 사전투표 전 선거구에 CCTV 미운용,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미제출, QR코드 사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수많은 혼표 발생, 수많은 투표지 오류 발생(다른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 개표시 CPU, 통신 기능 있는 전산 장치(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선거 조작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수백 건 발견됨. * 4.15 총선 이후 전국에 발생한 화재 (선거 조작 증거인멸이 급했나?) 4.16 성주 재활용 업체 화재, 4.21 부산 대저동 물류창고 화재, 4.22 경기 군포시 물류창고 화재, 4.23 안성 죽산면 재활용 업체 화재, 4.28 이천 설성면 폐기물처리장 화재, 4.29 경기 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 4.30 경남 김해 폐기물 처리장 화재, 4.30 경남 함안군 폐지 적재장 화재, 5.2 경북 영천 금호읍 폐기물 업체 화재, 5.2 시흥 괴림동 플라스틱 폐기물 적치장 화재      인명피해 -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사망자 8명, 부상자 2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