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의 책 23 경제 안전 보장을 염두에 둔 supply chain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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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로에 선 글로벌 물류의 전개

최근, 미국은 테러 대책 강화의 시점에서부터 supply chain security의 관리 체제의 강화를 추진해왔다. 무기만이 아니라 범용품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수출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발에 의해 그 흐름에 박차를 가한 경향이다.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복잡화 등을 배경으로 “경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사고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AI 등의 미래의 기술의 유출이,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도 첨단적인 기술, 데이터의 유출 방지나 수출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의약품이나 반도체 등의 중요 물자의 supply chain을 강화할 필요에 다가서고 있다.

덧붙여 말해 경제 안전 보장 상에서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는

① 중요 물자나 원자재의 supply chain의 강인화

② 기간 인프라 기능의 안전성, 신뢰성의 확보

③ 관민에 중요 기술을 육성, 지원하는 조직

④ 특허 비공개화에 의한 기술 발명의 유출방지

의 4분야로 되어 있다.

비상 시, 긴급 시, 유사 시에도 두절되지 않고, 탄탄한 supply chain의 설계와 구축으로 관민 일체로 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법을 적용하여 엄격한 수출관리를 행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범용품에서도, 수요자의 의도, 용도에 의해서는 대량 파괴 병기의 생산에 결부 가능한 나라로의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덧붙여 말하면, 이러한 수출 규제는 미국만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수출관리법을 시행하고, 미국과 동일하게 자국 기술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 안전 보장의 확보 등도 시야에 두고 일본도 또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요점 BOX
중시되는 수출 관리의 엄밀화
글로벌 물류에 있어서 risk management의 충실

<수출관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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