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31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은 없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그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함
<< 경제 일반 >>
1. 30일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 보름(13~28일) 동안 계약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곳은 16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특히 일반 사무직 채용공고는 95곳에서 61곳으로 36% 급감했으며, 지금 비정규직을 뽑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채용을 일단 연기하고 있다는 게 공기업들의 설명임
2. 문재인 정부가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3기를 올해 완전 폐쇄하기로 함
-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 8기를 일시정지(셧다운)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내놓은 후속조치로서, 8기의 발전소를 한 달간 셧다운하는 데만 68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3기의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면 얼마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지는 정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3. BMW코리아는 30일 경기 안성에 총 1300억원을 투입해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준공함
- 작년 3월 착공한 지 1년2개월 만으로서, 21만1500㎡ 부지에 연면적 5만7103㎡ 규모이며 독일 BMW 본사를 제외한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도입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1925곳)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함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의무화’이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2. 수출입은행이 연기금, 보험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펀드’를 조성해 (주)한진이 갖고 있는 한진해운신항만 경영권의 유지를 돕기로 했다고 30일 밝힘
- 한진해운신항만은 부산신항만 3부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입금액 2000억원 중 수은이 내는 몫은 375억원임
3. 이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대선 이후 분양권이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268만여 필지의 ‘2017년 개별 공시지가’를 30일 발표함
-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4%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5.08%)보다 상승률이 0.26%포인트 높은 것임.
-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됨
<< 국제 >>
1. 미국 월가의 간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을 고수익 투자 기회로 활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임
-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음
2. 일본에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43년 만에 가장 많은 1.48개로 늘어남
- 1980~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가 호전되면서 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함.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임.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3월 2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나 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됨.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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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검찰개혁에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만큼, 검찰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이해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과연 어떤 양반이 발탁될지 사뭇 궁금하다는... 기대해도 돼?
2.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한 자유당 의원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약속이 ‘법안 발의’였고, 그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참 지랄도 풍년이다... 기대도 안 했다마는 하여간 입만 열면 뻥이라니까~
3. 바른정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에는 참여하되 반대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투표를 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박근혜 공약 파기에는 입도 뻥긋 못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야~
4. 홍준표 전 지사는 ‘금수저 2세 정치인들이 이끄는 사이비 보수 정치세력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수저 2세, 사이비 보수, 서민 코스프레, 등의 표현은 유승민 등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읽힙니다.
이 양반이 대선에서 물 먹더니 신점을 받고 무당이 됐나? 맨날 예언 질이야~
5. '재벌저격수' 별칭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문 자기 표절에 이어 부동산 '다운 신고'에 부인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자기 검증부터 쫌~
6.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에게 4기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진상조사와 청산을 외쳐야 하는 건지... 진짜 이게 나라인가 싶다~
7. 최순실이 삼성합병을 도와준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특혜를 지원했다는 정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최순실은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병신이 됐다’며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흥분하며 항변했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며? 이게 다 누구 덕인데 남 탓하고 그래~
8. 내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친박 단체 ‘탄기국’ 집행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구속에 따라 '40억대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들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유가 딱 이거지 뭐... 같이 해 먹기 좋다는 거~
9. 30년 넘게 운영한 석탄 화력발전소 8곳이 내일부터 한 달간 일시 가동 중지(셧다운)됩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으로 환경부는 ‘내년부터 봄철 셧다운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시켜야 할 게 어디 화력발전소뿐이겠어? 인간이 더 많다고 봐~
10. 피우진 보훈처장은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찾아서 제대로 예우하고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에 기여토록 국가 보훈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와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짓 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11. 보건복지부는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인 오늘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가 나오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인 COPD를 중점관리 질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왜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을까나? 가슴이 답답하다~
12. 검찰이 회삿돈으로 관광을 하고 인사권자를 로비한 혐의로 안광한 전 사장, 윤길용 MBCNET 사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MBC공대위는 안 전 사장 등을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니 무슨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냐고... 에혀~
13.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타결된 미국과 쿠바 간 50년 만의 국교 정상화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바마의 쿠바 정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공화당 내 쿠바 강경파는 예외였습니다.
대통령 하나 때문에 냉전 시대로의 회귀... 우리 남북 관계랑 몹시 흡사하다는...
14.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된 일본이 인권과 과거사 문제로 유엔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등 역사교육에 대한 개입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다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자체가 웃긴 얘기지~
15. 대한의사협회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서 주장해 온 이른바 '자연치유법'에 대해 ‘가짜뉴스보다도 더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백신 유해론'이 악영향을 미친 해외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대충 아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요~
16. 구글 검색 결과에서 일베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통상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을 검색하면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맨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는 구글이 인위적으로 일베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합니다.
편견 없다는 구글도 이제 눈치를 깐 게지... 상족 못할 일베라는 걸 말야~
법무부, ‘정유라, 오후 3시 인천공항 송환’. 웰컴~
서울시, 친박 단체 ‘불법 점유’ 텐트 모두 철거. 오~
노회찬 이례적인 정의당 원내대표 연임. 오~
황교안, ‘세월호 수사외압 보도, 사실무근’.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