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월성1호기 영구정지

[진태사랑]

7000억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문제없던 원전이 文정부 들어 '경제성 없다'며 폐쇄

홍준표 기자
최초승인 2019.12.24 18:48:39

최종수정 2019.12.24 20:17

이병령 위원 "문제 없다던 월성 1호기,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갑자기 '경제성 없다'며 조기 폐쇄...앞뒤 맞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국 확정됐다. 이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원전업계와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경제성 없다'고 바뀌는 등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억지로 밀어부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진행된 112회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이후에도 사용 후 핵연료 안전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설비 개선·변경 없이 불필요한 기능은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명의 참석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으며, 이병령 위원(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경우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은 반대표를 던졌다. 원안위 안건은 정족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됨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원전이용률이 40.6%였다는 것을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는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정을 늦춰왔다.

이와 관련해 이병령 위원은 "이미 한국전력과 원안위, 국회 예산처 등 독립된 3개 기관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들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해 원안위 허가까지 받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재훈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며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로 삼았던 보고서는 "원전 이용률이 60%라는 가정 하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수원은 "원전 이용률이 낮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동시에 탈원전에 대한 책임을 묻게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의 경제성 고의 축소'와 관련해선 '월성 1호 조기 폐쇄 타당성 및 이사들 배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상태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만약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 등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한수원 월성1호기 이슈가 장기화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남아 있다. 2심 판결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원안위는 앞서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000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가 항소한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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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니 2019-12-24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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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래도 돼는 건지요?
원전기술이 세계최고인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에 가지 왔는지요!답글쓰기

10 1

Firebird 2019-12-24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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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장보현, 김재영, 장찬동, 진상현? 이자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이자들이 월성 1호기가 어떤 원자로인지 알기는 하는가?
내가 알기로 월성 1호기는 중수로이고,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함으로, 글쎄다, 경제성이 나쁘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식한 자가 대통령이 되니 무식한 놈들이 원전 폐쇠 여부를 결정하는구나.
무식한 눔덜이 설치는 세상. 이러한 나라 국민들은 불행하다. 그런데 불행한지를 모르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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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니 2019-12-24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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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래도 돼는 건지요?
원전기술이 세계최고인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에 가지 왔는지요!답글쓰기

6 0

jkoh 2019-12-24 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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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XX들이 지난 40여년을 준비해 왔던 "대륙세력에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추구한다" 는 미명하에 북조선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와 중공으로 부터 설치함으로, 쪼금 지나서 날씨가 추울때 수도꼭지 잠그듯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가서 대한민국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뿐입니다. 한편 남조선의 주사파 빨갱이XX들은 "태양열 에너지" 운운하며 중공제 불량품 태양열판을 수입하여, 부정부패를 통하여 같이 나누어 먹는 "지난 중공의 40년 구조적 부정부패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빨갱이XX들을 모조리 제거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는것 입니다.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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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 2019-12-24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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