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복지계획의 문제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강성옥의원)

[강성옥]

군산의 특성이 없고,

현실성과 떨어진 지역복지계획

나운1동, 2동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제2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복지 청사진을 담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군산시의 특성에 맞는 구체성이 없고, 재원조달에 대한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 137회 본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은 제 1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총 94개 사업 중 5개의 사업만이 완료된 것과 사회복지 계획이 백화점식으로 나열 한것 같은 사회복지계획 전반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동신 시장님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시민욕구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과 군산시가 주력해야 할 핵심사업과 일반 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목표 달성치와 성과측정치를 계획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보면 재정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총149개 사업중 27개 신규사업과 20개의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중 사회복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6억 7000만원, 노인복지관분관건립 40억, 보훈회관신축 31억6000만원, 취업원스톱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비 2억5000만원, 장애인체육관 30억 등, 2010년 대비 2011년은 120억 1900만원이 증가, 2012년 198억 700만원이 증가, 2014년에는 328억 8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자원조달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유치원일부와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직 전문 공무원을 매년 2명씩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리과에서는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도서관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장난감을 빌려주는 ‘이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계획에서는 단 한줄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욕구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자원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계획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백화점식으로 복지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없다고 말 할수 있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 자료와 통계가 충분히 축적되고, 집행부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의 협의속에 지역복지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군산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누구보다도 염원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용역업체 선정시 최저가입찰로 인해 기대이하의 용역물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시스템개선을 통하여 능력있는 업체가 낙찰되어 원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