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수능 선택과목 추진-초·중·고 정규과정 편성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도구로 육성하기 위해 SW의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 편성과 대입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지정 등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SW관련 전문인력 신규 수요(22만명)에 비해 대졸자 등 공급(1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10만 명 가량의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정보고등학교를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과는 별도로 SW인력 양성 전문기관인 ‘창의SW 인재허브’도 2015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2%에서 2017년까지 6%까지 높이고 기초·원천 분야 SW R&D 투자 비중도 40%대(현재 15%)로 늘릴 계획이다. 10년 뒤 세계 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뇌의 인지 기능을 모사하는 인지컴퓨팅, 실시간 영상분석시스템 등)를 선정해 10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 교육당국, 사립초 도 넘은 영어교육에 칼 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키로 했으며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확인하기로 했다. 사립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서울 시내 사립초 40개의 영어교육 시수를 분석한 결과, 6년 합계가 1341시간으로 공립초(340시간)의 3.9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목 이외의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이른바 '영어 몰입교육'도 상당시간 이뤄졌다. 사립초등학교의 평균은 주간 7시간, 연간 239.5시간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 '영어몰입교육 금지'에 초등생 학부모들 반발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영어몰입(이머전·Immersion) 교육 금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영훈·매원·우촌초 학부모들은 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학부모 1만3820명의 서명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저희 아이들은 공정한 추첨에 의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학교에 입학했다"며 "6년간 사립초의 이머전 교육과정을 받기로 하고 비싼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시교육청은 약속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일 사립초의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학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초 모집요강에 '영어몰입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0월 SAT 문제 유출 논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가 또다시 유출됐다는 의혹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국내에서 실시된 SAT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진행된 시험과 문제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문제를 미리 입수한 강남 일부 학원들의 수강생 상당수가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았다며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SAT 공동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 측에 SAT 문제와 유사한 어학원 교재의 감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 사교육비 지출 고교생 보다 중학생이 많아
국내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90만4000원, 2010년 288만원, 2011년 288만원을 거쳐 지난해 283만2000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늘었다. 중학생은 2009년 312만원에서 지난해 331만2000원, 고교생은 2009년 260만4000원에서 2012년 268만8000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고교생보다 연평균 50만~6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만만찮게 비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과후학교 국·영·수-입시과목 보충수업으로 전락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강좌가 국영수 3개 과목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사실상 ‘교실 안의 사교육'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10곳에 달하는 부산지역 초·중·고교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지난해 기준) 무려 33만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82%를 차지하고, 학생 1인당 수강 강좌는 월평균 2.9개에 이른다.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특기적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할 방과후학교 강좌가 대부분 국영수를 비롯한 주요 입시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개설, 운영된 방과후학교 강좌 4만 9천여 개 중 2만 4천여 개 가운데 49.2%가 국·영·수 과목이었다. 반면 과학은 10.3%, 체육 6.8%에 그쳤고, 음악과 미술은 각각 6%와 3.9%였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국·영·수 편중 현상은 심해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33.9%와 41.2%에 그친 반면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국영수 방과후수업 비중은 65.9%나 됐다. 특목고 등에서는 또다른 입시과목인 논술과 과학수업까지 합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부산은 최근 늘어나는 민간위탁 추세에 따라 사설학원과 같은 영리기관에 강좌를 맡긴 사례도 모두 224개 학교 2천679개 강좌에 달하고 있어, 방과후학교의 사업화와 시장화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4일 국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월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40억795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학원 시간이나 교습비 제한 등 정부의 사교육 단속이 심해지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대전시내 학원 감소, 개인과외 교습 신고 급증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대전지역에서 학원은 줄고 개인과외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과외 교습 신고자 수는 2004년 1천349명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3천483명으로 10년전 보다 2.5배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학원 수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자연감소, 학교 방과후 교육 정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원과 달리 시설규모 등의 법적 제한이 없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학원 강사와 대졸 미취업자들이 개인과외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풀이했다.
∎ 수험생의 물리과목 기피현상 심화
2014년 수능시험부터 탐구 과목 선택이 2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수험생의 물리 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물리I 과목은 올해 9월 모의수능 기준으로 자연계(과학탐구 선택) 응시생 10명 중 2명꼴로 선택한 것으로, 과학탐구 8과목 가운데 선택 순위는 4번째다. 물리II 과목을 보면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수험생을 기준으로 보면 9월 모의수능에서 물리II 과목 응시자는 0.95%(5660명)밖에 안 된다. 이처럼 물리 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대학별 수시 과학논술에서도 종전 통합과학 교과형 논술시험을 치렀던 대학이 올해부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돼 어려운 물리 과목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서 교사 위상 주요 21國 중 4위
한국에서 교사의 위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21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도는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교사가 되도록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48%가 ‘그렇다’라고 답해 중국(5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한국이 11%로 최하위였다. 교사의 학업수행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6.3점)을 밑도는 5.4점에 불과했다.
∎ 수능 영어 A·B형 고사장 분리
다음달 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영역의 A/B형 선택에 따라 고사장이 분리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영어 A와 B형은 듣기 평가 문제가 다른 만큼 A/B형 선택 수험생을 다른 고사장에 분리 배치해 고사장 수와 위치가 지난해와 달라질 것”이라고 수험생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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